조희대 국감 증인 세운다…與 주도로 강행, 野는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요구의 근거를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정면 대결로 번지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를 확인하려면 조 대법원장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밀어붙였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워 재제청 문제를 추궁하..

‘조희대 때리기’ 이어가는 與…내부선 “길어지면 역풍 부담”

YTN 대주주 자격 다시 따져본다…방미통위, 유진 청문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오는 10월 중으로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기존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부위원장·윤성옥 위원,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이상근 위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해 회의에는 출석했지만 과거 이 사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청문 실시 안건에는 고민수 부위..

李 “동포사회 목소리, 건의나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동포 사회의 목소리는 모든 동포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 목소리가 단지 건의나 하소연, 한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도 동포사회와의 일상적인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들로 하여금 마치 이웃 사람들과 만나는 것처럼 재외국민, 재외동포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기록해 정부에 전달하라고 수시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