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양극화 심화에 빌라 거래도 위축…‘엎친데 덮친’ 서민 주거 불안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격차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6·27 규제 시행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고조될 전망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30일(0.07%) 대비 0.01% 오른 0.08%를 기록하며 22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 중인 강남구(0.05%%), 송파구(0.23%), 용산구(0.22%)를 비롯해 성동구(0.17%), 광진구(0.13%), 노원구(0.07%), 종로구(0.04%), 강서구(0.13%) 등 대부분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방(-0.01%)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30주 연속 상승 전환이 없다. 이는 민간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평균 가격 격차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기준 7.7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값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인데 높을 수록 격차가 큰 것을 뜻한다.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거래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27 규제 후속조치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에 DSR이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전세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의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는 6만3892건으로 지난해 동기(7만6873건) 대비 1만건 이상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7만892건)와 비교해도 적을 정도로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현상으로 인해 서민 주거 불안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실수요자까지 규제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