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쇼크 깰 반전 있나…李 '7번째 기자회견' 3대 쟁점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국힘 "요식행위 증명"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10분 만에 소속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못된 인사"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일방적으로 빨리..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의 거래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지난 5월 도입된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장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세난 자체를 해소하기보다는 매매와 임대차 시장 간 충돌을 완화하는 보완책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원내..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 지연… 원전·가스협상 '막판 진통'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전략투자 구상이 첫 사업 확정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원전과 가스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사업의 세부 조건을 놓고 한미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초 17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연기됐다. 18일로 거론됐던 양해각서(MOU) 서명과 1호 프로젝트 발표도 또다시 밀리며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예정됐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수시 먹통' 최종 구제 확정 354건…3건은 취소 권고

교육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354건에 대해 최종 구제를 확정했다.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확인한 뒤 결제까지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사태 발생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거듭 사과하며 정시모집도 같은 대행사가 담당하는 만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

국민 노동소득 45세에 정점…61세부터는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45세에 가장 많은 소득을 기록한 후 61세에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당해연도 기준 1인당 생애주기 중 출생 이후 27세까지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지속된 후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7세 사이 16세에는 적자가 4604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가장 많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28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소비를 앞지른 후 45세에 노동소득으로 4651만원을 벌어들이며 생애주기 중 최대 소득을..

中 H형강 5년 더 막는다…나머지 최대 32.72% 관세

중국산 저가 H형강에 대한 국내 철강시장의 무역구제 장벽이 앞으로 5년 더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 주요 업체 2곳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가격을 지키도록 하는 '가격약속'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급자에는 최대 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가격약속 대상 가운데 일부 업체가 다시 고율 관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H형강 시장에 대한 보호 강도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2차 종료재심사에서 최종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네팔 韓구호대 2진, 17일 복귀…정부합동대응팀은 잔류

대한항공, 자체개발 'AI 군집 드론' 비행·타격 시연 성공

수능 서·논술형 도입 과반 찬성에도…숙의 후 반대 늘었다

8월 자동차 수출·생산·내수 '털썩'…테슬라·BYD만 질주

국내 자동차 산업이 8월 생산·수출·내수에서 동시에 급격히 위축됐다. 여름휴가와 파업이 겹친 탓이다. 국내 완성차 생산이 전년보다 36% 가까이 줄었고 수출액과 내수 판매도 각각 30%, 20%가량 뒷걸음질쳤다. 특히 파업의 직격탄을 맞은 현대자동차는 생산과 수출이 사실상 반 토막 난 반면, 테슬라와 BYD 등 수입 전기차는 국내 판매를 크게 늘렸다. 국산차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외산 전기차에 내수 시장의 빈틈을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

경제수장들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쏠림땐 안정조치"

"가위 줘, 집게 잡아줘"…수술실 들어 온 휴머노이드 로봇

당분간 맑은 가을 날씨…제주는 최대 100㎜ 이상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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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에이전트의 필요성

제재는 엄격·감독은 허술…양산 체육행정의 두 잣대

새벽배송 규제완화, 골목상권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허물 셈인가

가슴팍 허전한 ‘슬픈’ 시민구단 저지

취재 포커스

산부인과 찾아 삼만리…‘서울 코앞’ 수도권도 출산 사각지대

지방 소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와 베드타운에서도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 유입으로 출산 수요는 높은 편이지만 아이를 받아줄 지역 내 분만 전문 산부인과가 줄면서 수도권 산모들이 다른 지역이나 서울로 원정 출산길에 올라야 하는 실정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 신도시·베드타운의 분만 자체충족률(산모 거주 지역에서 출산하는 비율)은 지방 취약지 못지않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도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았다. 시흥시의 분만 자체충족률은 19.8%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았고, 오산시(35.5%)와 구리시(41.2%), 파주시(49.0%)도 절반에 못 미쳤다. 전국 평균은 78.5%였다. 광주(96.8%)와 대구(96.3%), 부산(95.4%) 등 주요 광역시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젊은 층 유입이 많아 출산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흥과 오산, 파주 등 주요 신도시의 20~40대(임신·출산 주요 연령대) 인구 비중은 평균 약 45% 수준이다. 반면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산·대구 등 주요 광역시의 20~40대 비중은 38~41% 정도로 신도시보다 낮음에도, 분만 자체충족률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실제로 산모들의 힘든 원정 진료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흥 배곧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임신부 상당수가 임신 초기부터 왕복 2~3시간씩 걸려 서울 목동, 신촌 등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정기 검진을 다니고 있다. 출산이 임박하면 진통에 대비해 서울의 친정집에 머무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분만 수요 증가와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했다. 고령 임신으로 고위험 산모는 늘고 있지만, 저수가 구조와 의료사고 배상·처벌 부담 탓에 개원의들이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지역 내 분만실이 사라지자 산모들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고, 이는 다시 지역 병원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야간이나 응급 상황 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점이다. 중증·응급 모자의료 체계 부재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 안산에서는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경기·서울·충청권 병원 40여곳에서 거부당한 끝에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이송 체계 개선을 넘어 지역 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최종 거점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혜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문제는 이송이 아닌 수용 능력, 즉 병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경준 경기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도 "고위험 산모부터 신생아, 중증 소아 환자까지 모두 책임질 거점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단순 시·군 단위 행정구역을 넘어 인근 2~3개 시·군을 묶은 실제 생활권 기반의 중진료권 중심 '지역완결형 모자의료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안전하게 출산할 기회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일반 분만은 가까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받고, 중증·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와 재정 지원, 이송·전원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부·IEA, 아시아 ‘전기화’ 맞손…韓 정책 기반 롤모델 만든다

손끝으로 겨룬 실력…장애인기능경기대회장을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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