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실용 내각'...민생회복 원팀 띄웠다

李대통령 37일만 1기 인선 매듭
교육부 등 차관급 12명도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7일 만에 1기 내각 후보자 인선을 마쳤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9명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으로 채우며 '민주당 내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의 기업인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 정부'에 대한 의지도 반영했다. ◇경제부처에 기업인 출신 두각…'실용주의' 의지 반영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내각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을 매듭지었다. 특히 기업인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한 것이 1기 내각 특징 중 하나다. 경제·산업 분야에 기업인 출신 민간 전문가만 4명을 지명하며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후보자를 지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리에도 김정관 전 두..

李대통령 "K-민주주의, 세계 민주시민 등불·이정표 확신"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불평등·양극화 시대의 '자유'를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100여개 국가의 정치학자 3600여 명이 참가해 '정치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정치학회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효율' 증명해야 성장의 탈 쓴 反민주 막아내" 이 대통령은 이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정부 체류관리 소홀…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폭염 물러가고 '폭우의 한주'…남부지역 150㎜ 쏟아진다

환경부는 13일부터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댐과 하천의 상황을 살피고 피해 예방을 위한 소속·산하기관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해 기관별 홍수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하천 수위는 홍수주의보 수위보다 최대 9.24m 여유가 있어 안정적인 상황이나, 15일까지 강원영동 남부, 부..

한민족 명산 '금강산'…北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됐다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북한 측이 등재를 신청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금강산의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금강산의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북한 대표단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몰아치는 3대 특검…수사 칼날, 尹 부부 이어 범야권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3대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범야권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내란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날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것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총알 '3兆 추가' 한화에어로…해외 생산거점 첨단화 탄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조9188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기에 선제적 투자 여건을 확보했다. 구주주 청약률이 99.59%에 달한 데 이어 일반공모에서도 흥행에 성공,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업계에선 이를 단순한 자금 조달 이상의 신호로 해석한다. 방산 중심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거점 확보에 나설 기반이 마련됐다는 시각에서다. 업계에서는 '세계 시장 플레이어'로서 도약..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창당대회… "대한민국 제1당될 것"

법무부 "尹, 외부 차입 약품도 지급…실외운동 제한 안 해"

'의대생 복귀' 학사 정상화는 과제…정부·국회로 공 넘어갔다

AI 국산화 시대 연 정부… 초거대 LLM 경쟁 본격화

RE100 산단 파격 혜택 약속에도…실현 가능성 '미지수'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현실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유치 기업 인센티브, 정주 요건 마련에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20세 장타퀸' 방신실, KLPGA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우승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 "러시아 포탄 40%가 북한산"

'깜깜이' 결혼 스드메 업체, 최근 5년간 수입액 2.6배 껑충

취재 포커스

전세 양극화 심화에 빌라 거래도 위축…‘엎친데 덮친’ 서민 주거 불안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격차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6·27 규제 시행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고조될 전망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30일(0.07%) 대비 0.01% 오른 0.08%를 기록하며 22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 중인 강남구(0.05%%), 송파구(0.23%), 용산구(0.22%)를 비롯해 성동구(0.17%), 광진구(0.13%), 노원구(0.07%), 종로구(0.04%), 강서구(0.13%) 등 대부분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방(-0.01%)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30주 연속 상승 전환이 없다. 이는 민간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평균 가격 격차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기준 7.7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값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인데 높을 수록 격차가 큰 것을 뜻한다.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거래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27 규제 후속조치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에 DSR이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전세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의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는 6만3892건으로 지난해 동기(7만6873건) 대비 1만건 이상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7만892건)와 비교해도 적을 정도로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현상으로 인해 서민 주거 불안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실수요자까지 규제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토토 공영화의 그늘…끊임 없는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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