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먼저 선고하는 헌재…尹 선고 가늠자 될 듯

尹측 "최상목 탄핵안 발의, 국정 발목잡기·정치보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를 두고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않음은 거대 야당 역시 잘 알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과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방탄과 보복을 위한 탄핵의 추억인가,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책임질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는 30번째 탄핵소추 발의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 '대대행'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미국발 관세전쟁과 국내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거대 야당은 국정 지휘체계를 송두리째 뒤엎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공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의뢰하지..

권성동 "전과 4범 이재명, 테러리즘 길로 접어들어"

與미디어특위 "MBC, 사회적 흉기 전락…권태선 사퇴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 의원은 21일 권태선 MBC 이사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라며 "MBC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권 이사장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부 조직적으로도 MBC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완전히 망가졌다"며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고, 가짜뉴스 뿐만 아닌 음모론적 내용까지 공중파를 통해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12·3 계엄을 대비해 시신 수송 가방(영현백) 3000개를 추가 구매했다'는 날조 보도가 대표적이다"라며 "확인 결과 영현백 구매는 계엄과 무관했고, 추가 구매 시점은 계엄 종료 후인 12월 11일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이사장은 MBC의 병폐를 바로잡긴..

오세훈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토허제 혼란 책임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 측근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번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특보와 박 특보는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 특보, 공보 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역임했다. 박 특보는 한국은행..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다음엔 과태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포함해 총 6일 분량의 신문 일정을 조율해 4월 7일과..

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압색…이정섭 검사 처남댁도 조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메신저 내용 등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리조트 이용 특혜 등 비..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4618억…농심에 납품 재개"

與, 이재명·박균택 野의원 고발키로…"탄핵결과 조작 시도"

우리은행, 강남3구·용산 유주택자 주택구입 주담대 제한

유엔 인권최고부 "北 정책, 주민 표현의 자유 심각히 침해"

유엔 인권최고부 대표는 북한의 반인권적 국가 정책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심각한 굶주림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다 알 나쉬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청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 5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며 관련 진전 사항에 대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다"며 "국가 정책은 심각한 굶주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野 상설특검, 검사는 이재명 오른팔·왼팔 수족"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출석…"법에 따라 임무 수행"

젠슨 황 "삼성 그래픽 메모리 최고"…제품에 또 친필 사인

취재 포커스

정권 바뀔 때마다 타깃… “리더십 흔드는 ‘외풍’ 없어야”

삼성은 주요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고수 중이다. 연간 공채를 통해 뽑은 인원만 1만명이 넘는다. "인재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성격이 더 짙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채용 뿐이 아니다. 삼성은 정권교체기 때마다 국내 그룹 중 가장 많은 투자계획을 내놓는다. 나눔 기부도 가장 많이 한다. 그럼에도 삼성을 향한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외풍(外風)'은 삼성을 강하게 뒤흔들기 일쑤다. 잊을만하면 삼성을 겨냥한 규제와 법률안이 국회에서 꺼내어지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잣대는 더 엄격해지곤 한다. 우리 국민 500만명가량이 주식(삼성전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견제와 감시의 주 타깃이 되는 현실. 이것이 삼성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정경유착 시절이 끝났음에도 삼성을 향한 여론, 특히 정치권의 시선은 가혹하다"고 꼬집는다. '삼성다움' 재건을 위해 삼성의 절치부심이 요구되는 동시에, 삼성을 뒤흔드는 외풍도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에 유독 가혹한 잣대" 국내에서 삼성은 재계 대표그룹으로 통한다. 실적 측면에서, 영향력 측면에서 그렇다. 이 특별한 '지위' 덕에 삼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왔다. 때때로 재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재계를 향한 비판의 1차 타깃이 되어 왔다.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1995년 베이징 발언 이후 빚어진 상황이 단적인 예다.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30년간 삼성을 둘러싼 이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의 핵심 타깃이 삼성이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삼성에 유독 가혹한 잣대가 가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삼성의 '잃어버린 10년'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사법리스크를 촉발한 건 삼성이지만, 이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사법적 공세는 지나치리만큼 가혹했다. 특히 불법승계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이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상고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기업과 총수를 10년째 사법리스크로 옥죈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백한 근거 없이 끌고 가려는 관행적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다움' 재건 위해 외풍 없어야" 현재 삼성 내부의 위기감은 높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17일 '삼성다움' 재건을 위해 강도높은 메시지를 냈음에도 주력 사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주력 사업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만 해도, 글로벌 판도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삼성이 과거의 영광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형국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더이상 삼성을 흔드는 외풍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에서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옥죄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 낡은 규제를 고수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은 전날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인력 집중근무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원하고, 연구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52시간 규제로 인해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 일감 푸는 LH…불황 극복 마중물 자처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 도약…‘메디컬 코리아 2025’ 개막
기초연금 ‘보편복지’만으론 부족하다
“반차내고 왔어요” 900명 주주들 놀이터된 삼성전자 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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