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채로 신입 뽑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나경원 "대통령 덕 최고로 본 건 한동훈…난 구박만"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 "대통령한테 최고로 덕 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나 후보는 지난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는데 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나 후보는 "대통령한테 최고로 덕 본 사람은 한동훈 후보 아니냐. 저는 대통령한테 구박받은 기억밖에 없다"며 "(한 후보에게는)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최고로 좋은 자리는 다 시켜줬다. 저는 그 이상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것만 시켜줬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그게 말은 장관급 자리지만 장관급 자리하고 장관은 다르다. (그래도) 관심 있는 주제고 진짜 꼭 나라에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며 "근데 당 대표 나올까 봐 그 자리에서도 또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닌가. 하여간 구박은 엄청 받았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려다가 '친윤계'로부..

尹 파면에도 보수·진보 집회 계속…서울 곳곳 교통혼잡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 곳곳에선 여전히 보수·진보단체의 주말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 따른 일부 도로 구간 통제로 주말 내내 도심권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18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일대 도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또 다른 보수단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자유대학은 이날 오후 2시 교대역 8번출구, 오후 3시 신사역 4번출구 인근에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오후 2시부터 강남역 집회를 벌인다. 진보단체들도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경복궁 동십자각~내..

오동훈 공수처장 탄핵 청원 5만명 돌파…법사위 자동 회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을 다루게 됐다. 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5만29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오 공수처장 탄핵 청원은 지난달 20일 게시됐다. 청원인인 송모씨는 '공문서위조, 현직 대통령 불법체포 및 감금으로 인한 대한민국 헌법 질서 파괴' 등을 이유로 들며 "법을 지켜야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도리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공수처 권한 강화 및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안 촉구에 관한 청원'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공수처에 내란·외환죄에 대한 체포 및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력 및..

與 "文정부, 조직적 통계 조작…범죄 은폐 기도 막을 것"

정부, '메이슨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860억 배상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으로..

美,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때린다…K조선 수혜 기대감

미국이 중국산 선박 및 중국 해운사에 대해 결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유 중인 중국산 선박이 극소수에 불과한 HMM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운임 인상 및 불이익을 우려한 선주들이 HMM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정책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1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뿐만 아니라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도 미국에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매년 인상한다. 비용은 중국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은 톤 당 50달러이고, 2028년에는 140달러를 예정하고 있다. 중국산 선박에는 톤 당 18달러, 2028년에는 33달러를 목표로 한다. HMM은 컨테이너선 8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산 선박은 5척에 불과하다. 그나마 여기서 2척은 빌린 배로 반선..

권성동, 李 '성장과 통합' 겨냥 "민노총 동업 관계부터 청산"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 수도로"

박나래 자택 절도범 구속 송치…"훔친 금품 장물로 내놔"

美가 인정한 현대차…'최고의 하이브리드·전기차' 최다 수상

[뉴스초점] 방첩사 3개로 쪼갠다…대공수사 힘빼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군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이관시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관이 아닌 방첩사 기능 무력화와 함께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이같은 '방첩사 기능 분리' 논의를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전날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분리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군의 정보 보안 기능과 감찰, 방첩 등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민주당은 이 중 정보 보안 기능은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의 보안 담당 부서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방첩사 '보안·감찰·방첩(간첩 방지)기능'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세트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기능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위급 군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적 노력을..

'尹파면' 선고하고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美 플로리다 주립대서 총기 난사 사건…2명 사망·5명 부상

마은혁 되고 이완규·함상훈 안되고…헌재 '이중잣대' 논란

취재 포커스

설명은 없고, 부담만 늘었다…2030이 말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작 미래의 수혜자인 2030세대에게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혁 방향은 발표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고, 그 빈틈을 불신과 불안이 채우고 있다. 기성세대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비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반응은 '반대'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음'에 가까웠다. 17일 아시아투데이가 진행한 청년층 대상 인터뷰(30명)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명이 이번 연금 개혁안의 전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23명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다. 논의 구조와 맥락에 대한 이해가 낮다 보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내도 못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흔했다.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청년 세대가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불만이 퍼져 있었다. 일부는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라는 극단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는 제도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거리감과 소외감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다만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필요하다" "폐지는 극단적이다"는 인식이 다수였으며, "노후를 각자 준비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공감도 있었다. 개인이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적 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부가 제도의 설계 방향과 장기적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불만은 구조의 형평성 문제였다. "기성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많이 내고 덜 받게 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 점에 대해 "소득 수준과 수급 전망이 다른데 왜 똑같이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개선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도 분명했다. 일부는 "13%든 15%든 내겠다, 다만 30년 뒤에도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이 불신의 대상이 된 이유는 설계 자체가 아니라, 설명 부족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조적 보완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국고 지원 확대 △정년 연장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이 거론됐지만, 상당수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정책 참여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제도는 본래 사회 연대성에 기반한 공적 시스템임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청년층은 개인 투자상품처럼 오해하게 됐다"며 "이번 개혁 역시 제도 설계보다도 홍보와 설명의 실패가 신뢰를 약화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단순 구호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테크 선점”…2027년 세계 최초 ‘수자원 위성’ 쏜다

“안전 최우선” 삼성물산, 기술 투자·無재해 ‘두각’
“청계천 복개해야 國運 부활...대선, 새로운 인물 승리할수도”
“플레이브도 보통의 아이돌…신기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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