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만에 끝나…체포적부심 청구

尹 "2년 반 더해서 뭐 하겠나…좌파 실체 알게 돼 다행"

尹 편지 "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아…계엄은 범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하며 12·3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며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이유가 야당에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공수처 조사가 시작된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만년필로 밤새 작성했다는 해당 글에는 자필 원고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9000자 분량의 원고 상당 부분을 야당의 입법 독주, 부정선거 등에 할애하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조작..

尹측 "공수처, 관저 '출입허가' 공문 조작… 대국민 사기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가 공문 조작 행각을 벌였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충격적 공문 조작 행각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의 공모 협잡으로 조작된 공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놀아나는 헌정사 초유의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전날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55경비단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관저 출입이 승인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했다. 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

軍 "美 B-1B 전략폭격기 전개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

한·미·일 3국은 1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의 한·미·일 공중훈련으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李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3분기 연속 적자에…세 자릿수 인력감축 나선 LG마그나

지난해부터 인력 재조정과 비용 절감을 추진했던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올해 최종 인력감축 규모를 세 자릿수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로 지난해 실적이 악화되자, 강도 높은 조직 군살빼기를 통한 경영 효율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전장부품 자회사 LG마그나는 올해 소속 인력 150여명을 LG전자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국내 인력 1150여명 중 13%에 가까운 규모다. 사측은 앞서 감축 규모를 350여명까지 검토했다가 최근 그 규모를 낮춰 잡은 것으로 파악..

尹, 탄핵·공수처 수사 동시대응…"기일변경 주장 수용해야"

'통합' 대한항공 첫 임원인사…우기홍·류경표 투톱 체제

'28곳 폐쇄' 석탄화력 비정규직 해고 위기…"지원책 필요"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헌재 "최대한 빨리 선고"

올해 설 차례상 비용 20만3000원…작년보다 3.9% 상승

2025년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20만 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는 평균 20만3349원으로 지난해보다 3.9% 상승했다. 작년 1월30일 기준 차림비는 평균 19만5739원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간소화한 24개 품목에 대해 전날 전국 23개 지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됐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 18만8239원, 대형유통업체 21만844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6%, 5% 상..

제주항공 "정비사 309명 근무…국토부 기준 213명 초과"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정부, 청년 전기차 보조금 확대…"친환경차 '캐즘' 대응"

취재 포커스

구조조정 통한 대형화 놓고 ‘동상이몽’…수심 깊어진 저축은행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이 대형화·부실은행 정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놓고 '동상이몽'하고 있다. 저축은행 측은 자율적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지역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취지를 내세우며 섣부른 대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식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과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한 가계신용·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자산건전성과 대손부담 관리를 위한 영업 기반 위축 등 비우호적 업황에 둘러쌓인 저축은행 입장에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중요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3월 계획된 저축은행 혁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대형화를 꺼리는 당국의 분위기를 볼 때,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저축은행 혁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과감한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 영토 확장을 내세우면서, 업권별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혁신 방안 마련을 앞두고 저축은행권에서는 맞춤형 규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자산 규모 1조원 미만의 중소형 저축은행과 10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상한이나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 큰 차이가 없어 자발적인 M&A 등 구조조정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자율적 M&A는 부실한 저축은행은 정리되고 우량한 저축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비우호적 경영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당국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2023년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저축은행 설립 취지와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대형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활성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의 대형화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저축은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위축 우려로 부동산PF와 자영업자대출의 기업대출, 가계대출 모두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전성 관리와 높은 수준의 대손부담을 볼 때 과거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M&A를 통한 대형화 등이 중요하다"며 "자산 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를 통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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