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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전략위 분과위, 고삼석 등 85명 체제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민간·학계 전문가 52명을 추가로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기술혁신 및 인프라', '과학 및 인재', '산업AX 및 생태계' 등 8개 분과에 총 52명의 분과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출범 당시 임명된 민간위원 33명을 포함해 전체 분과위원은 총 85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합류한 분과위원에는 학계에서 고삼석..

음주운전, '정지' 수준이어도 2번 이상이면 '면허 취소'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심판 결과가 17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

최동석 인사처장 "軍 초급간부 보수 추가 인상 노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6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함정 근무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인사혁신처는 이날 상시 경계근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해군 2함대에서 진행했다. 현장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최 처장은 제한된 공간에서 오랜 항해와..

"장례용품 강매, 외부음식 제한"…불합리한 장례식장 사용료 손본다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등 장례식장 이용의 불합리한 관행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장례용품 강매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 돼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말(馬)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중국 사마천의 '사기' 구절을 인용하며 국민통합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사에서 비롯된 이 말은 거마상득지(居馬上得之) 영가이마상치지호(寧可以馬上治之乎)가 어원으로 '권력을 차..

정부, 흑해경제협력기구 5개국과 AI 등 논의…韓기업 해외수출도 지원

정부가 흑해연안국가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 등을 위해 15일부터 일주일간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날 외교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에는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불가리아 총 5개국 8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인 BSEC 사무국과 함께 2016년부터 격년제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

'유령회사' 세워 연구개발 정부지원금 꿀꺽…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연구개발 분야 관련자들이 '정산 서류 조작', '동일·유사 과제 연구 개발비 중복 수령'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자 정부가 15일부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연구개발 관련자들은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김 총리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기 않게 만들어 갈 것"

"(자살문제에 대해)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자 수를 5년 내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담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을 심의했다.김 총리는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

정부, 일부 규제 대폭 완화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장 건설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등 업계 의견을 듣고 방안을 찾기..

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공무원 500명 뽑는다…인사처, 15일부터 원서접수

정부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한다.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는 15일부터 19일까지다.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을 뽑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였다. 선발 모집 단위는 총 7개..

내년부터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DB 활용 추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 개선돼 지자체 등 인재 추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말레이 고위공무원들, AX시대 공무원 역할 한국서 배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말레이시아 국·과장급 고위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인공지능 전환(AX)의 시대,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 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행정혁신과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 대응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 연수는 말레이시아 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농업, 에너지, 보건의료, 정보통..

[포토]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하는 김윤덕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례없는 초격차 K-APEC 위해 완성도 높여야"…김 총리, 준비위원회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점검사항과 진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마련했다. 김 총리는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 제 8차 준비위원회'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 점검 등을 위해 앞서 4차례나 경주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

김 총리, 공관에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정부 휴가쿠폰으로 휴식 즐겼으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번 만남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발달장애인 가족 휴가쿠폰 제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사됐다. 김 총리는 당시 발달장애인 가족이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도록 '휴가쿠폰'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

김 총리, 공관에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정부 휴가쿠폰으로 휴식 즐겼으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번 만남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발달장애인 가족 휴가쿠폰 제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사됐다. 김 총리는 당시 발달장애인 가족이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도록 '휴가쿠폰'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

정부, 화재 종합대책 마련…김 총리 "시설·안전교육·돌봄 모두 고려"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 참변을 계기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며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직원들, '교육훈련비'로 TV·청소기 샀다…자료 제출 거부 기관도 있어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권익위가 부당 집행액 전면 환수에 나섰다. 권익위 조사 결과,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약 25억원의 지원금 중 TV·노트북·헤어드라이어·청소기 등에 21억원가량을 부당 사용했다. 권익위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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