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명태균특검, 범위 무제한 확대…과잉수사·인권침해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해 이를 의결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기각…현명한 결정 내린 재판관들께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제가 업무에 복귀하면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기각, 현명한 결정 내린 재판관들께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기각, 현명한 결정 내린 재판관들께 감사"

감사원, "청주시 공무원 약 5억 횡령, 가상화폐 등에 써"

감사원이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을 이용해 6년간 공금 4억 9000여 만 원을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을 적발했다. 청주시 사업담당자인 해당 공무원은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I'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 사업담당자 A는 지난 2018년 11월~2024년 5월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헌재 앞 尹 지지자 집결…"헌법 수호 위한 정당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고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부정선거연구모임(윤부연)'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 세대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참석했다.기자회견 주최 측인 윤부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이 아니라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감사원,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감사 곧 착수

감사원이 항공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공군본부 정기감사에 곧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됐던 정기감사였으나 이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정기감사 대상인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군 정기감사에는 10여명의 감사관이 투입되며, 공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앞서 지난 6일 경..

부정채용 감찰조직도 없이… '부실 셀프감사'로 禍키운 선관위

감사원 "선관위원장, 2022년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당시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계 인사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감사원은 1일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2022년 1월 당시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조태열, 다음주 폴란드·프랑스 방문…우크라 전쟁 등 국제현안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초 폴란드와 프랑스를 각각 방문해 각국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다. 각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다음 달 5일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양국 장관은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국정원 “野박선원 '내란 긴급공작' 운운…사실무근"

국정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의 내란공작 긴급 공작지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이 국정원 주요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하자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국정원은 21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선원 위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정부, '봄철 미세먼지' 대응 회의 개최

정부는 21일 봄철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과 22일에 걸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처럼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다"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선선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20..

국정원, 韓 겨냥 나이지리아 국제마약조직 총책 검거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지난 13일 나이지리아 마약법집행청(NDLEA)과 공조하여 국제마약조직 총책 K·제프(59)를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적인 K·제프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유통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2007년 검거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추방됐다. 이후 최근까지 나이지리아에 은신하며 북중미·동남아 등지에서 마약을 조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한총리 탄핵 심판 변론 종결…"탄핵 사유에 근거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동조 등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 대리인측은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외교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수용이 기본원칙…우크라에 입장 전달"

정부는 19일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사안과 관련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러..

감사원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한 고교교원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함으로써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수취한 고교교원이 249명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12월 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5000만 원 미만 수취자도 조직적 문항거래, 수능..

권익위, '제2기 2030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17일 출범했다.지난 제1기 권익위 2030자문단은 위원회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청년세대 대표로서 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제안했다. 특히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의 성과도 냈다.권익위는 올해 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감사원, 무안공항 포함 전국 15개 공항 안전실태 감사키로

감사원이 올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벌어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모든 공항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에 대해 2분기(4~6월)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실태' 감사가 예정됐다.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의 취약 분야 전반을 종합 점검해 항공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

권익위,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 실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에 따른 실태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이달 중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공실 발생 원인과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최근 경기 침체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상가 임대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신도시 건설 사업자가 사업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늘면서 상가 공실은 점점 더 장기화하는 추세다. 여기에 국..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관련 감사 착수

감사원은 12일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부지 변경 결정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영주 전 의원이 2012년 문래동에 건립을 제안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문래동 옛 방림방적 부지에 짓겠다고 2019년 발표했다.사업은 2021년 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시·..

권익위, '악성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공직자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청렴연수원은 지난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해 실시할 예정이다.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은 △고충민원처리 제도 및 대응 방법 △분아별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