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 1000만 명 제한 국민투표 부결

EU와의 경제적 유대 선택
반대 55%·찬성 45%…59%의 높은 투표율

스위스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자는 스위스 국민당(SVP) 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헤리자우에서 한 주민이 투표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로이터 연합

스위스 유권자들이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과는 이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우려보다 유럽연합(EU)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와 대외적 안정성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는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스위스의 최대 교역 상대인 EU와의 노동력 이동의 자유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은 긴장했다.

14일(현지시간)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인구 제한에 반대하는 표는 약 55%, 찬성은 45%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59%로 최근 스위스 국민투표 평균치인 48%를 크게 웃돌며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이번 발의안은 2050년 이전에 스위스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2년 연속 이를 초과할 경우 EU와의 '인적 자유 이동 협정'을 해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 비율은 약 28%다. 204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VP를 비롯한 인구 억제 찬성 측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 부족, 임대료 상승, 공공서비스 마비 등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국민투표는 부결됐지만 기존의 이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농촌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민 억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 등 반대 측은 인구 제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심각한 구인난을 초래하고, 최대 교역 상대인 EU와의 관계 악화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로 인구 제한 조치를 직접 언급하는 정치적 금기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벨 아르슬란 녹색당 의원은 인구 제한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정당성을 얻게 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