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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체포동의안 가결…野, 내란정당 압박에 '尹 단절' 고심

민주, 구속되면 "국힘 해산" 공세 강화
국힘 내부 "대국민 사과를" 자성론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정치구호'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정당' 공세로 위헌 정당 해산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권 몰락'을 경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향후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여야가 정치적 득실(得失) 계산법에 따라 전략적 구호를 내세울 것이란 분석이다.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로 진행됐으며 총 180표 중 찬성은 172표였다. 정치권에선 내달 2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뒤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날 구속 여..

여야, 대장동 국조 합의 또 불발…'나경원 간사' 두고 팽팽

여야가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에 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등을 거부하면서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섯 번째 법사위 국조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 개선 △여야 합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다섯 번째 불발인 만큼 여야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겠다고 하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홍콩 아파트 화재 사망자 83명으로 늘어…역대 최악 참사

26일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83명으로 늘었다. 참사에서 일단 목숨을 건진 부상자도 1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와 중상자가 많아 인명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이 홍콩 소방 당국을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6일 발생한 사고의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100여 명에 접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사망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종자 역시 약 27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51..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대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가르침 부족했다"…층간소음 갈등 해결한 아빠의 진심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아빠가 아이들과 직접 사과하고 반성문을 전달해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히 회복한 사례가 전해졌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쓴 글이 뒤늦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가게에서 일하던 중 아이들로부터 "아랫집 할머니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오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평소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신기기도 했지만, 아이들만 집에 있었던 상황에서 소파에서 뛰는 등의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국립대 여교수 늘었는데…주요 보직·위원회 성비는 그대로

국립대학 여성 전임교원 비율이 22.2%로 집계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올해 목표치(21.4%)를 웃돌았다. 여성 교원 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총장·부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과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성별 균형은 여전히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39개교의 '2025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2023년 20.4%, 2024년 21.4%에서 올해 22.2%로 상승해 2026년 목표치(22.2%)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신임 여성교원 비율 역시..

李대통령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되도록 야당 입장도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케이 컬처 등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고화된 다층적인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 G7 정상회의를 필두로 유엔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G20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방문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역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외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외교 지평도 크게 넓어졌다는 게 체감됐다. 이 모두 아낌없이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각 부처..

"1만명 5년 나눠 2000명"…尹 의대증원 계산 주먹구구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 고소 당해…"허위 무고"

업비트서 540억 해킹사고 발생…"피해 전액 보상할 것"

주말까지는 포근…다음주 '최저 영하 10도' 맹추위 온다

탈서울 거주자들 선택은 '준서울'…매수 최다 지역 어디

서울 집값이 부담스러워 서울과 인접한 준서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많이 산 경기도 아파트 '톱 10'은 고양(1519건), 하남(1402건), 성남(1393건), 용인(1277건), 남양주(1128건), 광명(985건), 안양(949건), 의정부(875건), 김포(859건), 수원(715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고양(1736건), 남양주(1409건), 용인(1341건), 하남(1252건), 성남(1201..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위성부터 발사대까지…'한화·HD현대·KAI' 전방위로 활약

JP모건 "연준, 12월 금리인하 전망…내년 1월 한차례 더"

취재 포커스

단독 경찰청, 정보과 설립 예산 하달…이미 사무실 마련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서 정보과 설립 예산을 내려 보냈다. 일부 시·도경찰청은 벌써 경찰서 공간 확보에 나섰다. 불과 3년 만에 '경찰서 정보과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저인망식' 정보 수집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시·도경찰청(시·도청)을 거쳐 각 경찰서로 정보과 사무실 관련 예산을 하달했다. 예산 규모는 치안 수요에 따라 다른데 수도권 시·도청의 경우 2~3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경찰청(서울청)은 3억원, 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청)은 2억3000만원 등이다. 나머지 시·도청은 이보다 적은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정보경찰이 이용하게 될 시설 유지·보수비용이다. 이번 경찰청 조직 개편안의 핵심인 '광역정보팀 폐지-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올해 남은 예산으로 우선 할당해 다음달 안에 모두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청의 경우 산하 경찰서 일부 내부 점검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청은 아직 예산을 집행하진 않았지만 현장 조사를 거쳐 조만간 공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부분 없어진 경찰서 정보과의 부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다만 인원은 전만 못하다. 지난 2023년 조직개편 때 정보경찰이 400여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존대로라면 치안 수요가 많은 1·2급지서 7명, 3급지서 6명 이상의 정보경찰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전부 메울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보계 한 경찰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경찰서 정보과 부활은 이뤄진다"며 "광역정보팀 경찰들이 (기존 경찰서 정보경찰의) 빈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채운 상태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경찰청의 시대착오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보 수집의 적법성 등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경찰서 정보과 조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공식 정보 수집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경찰개혁위원회 정보 관련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개혁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정보과 부활로 치안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그동안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행하는 처사로 민간인 사찰을 위한 개입 소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과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지역 치안 사정에 맞춰서 대응하고자 하는 게 조직개편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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