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효과?…美 6월 관세 총수입 37조 '사상 최대'

"경영권 압박" vs"투명성 확보"…여야, 집중투표제 '입장차'

여야가 11일 상법 개정 보완을 위한 청문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는 '공포 마캐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우려를 고려하면 배임죄 보완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 주주 세력 연합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탈취는) 외국인 주주들, 국내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적대 의식이나 경영권 탈취란 목표로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회사 대주주가 이것(주식)을 팔아먹거나 주가를 조작하려 하거나 손쉽게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게 하는 걸 막는..

美국무 "트럼프-시진핑 회담 가능성 커…날짜 논의 안 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1일 전언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왕이(王毅) 중국 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임)과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그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매우 긍정적인 업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과 왕 위원 겸 부장이 두 정상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미중이 "상호 합의 가능한 날짜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왕 위원 겸 부장과 "매우 건설적인 회의를 했다"고 강조한 후 미중은 관계 및 소통을 해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현안이 있다고도..

주말 내내 최고 35도 극한 폭염…제주·남부엔 반가운 비

일요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중부 지방은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새벽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많은 곳 80㎜ 이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50㎜, 전북 남부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제주도..

이스라엘 구호품 받으려다 한 달간 살해된 가자주민이 무려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이 재개된 지 한 달여 만에, 배급소 인근에서 80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제한적 구호체계가 현지 주민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민간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인근에서 615명, 구호품 호송 경로에서 183명이 숨져 총 78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시세차익 10억"…'올파포' 4가구 줍줍에 22만명 몰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2만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최소 7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22만4693명의 청약자를 받았다. 전용면적별 청약자는 △39㎡형(1가구) 4만6425명 △59..

다음주부터 폭염에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무조건 쉰다

"보좌진에 변기 수리 안 시켰다" 강선우, 거짓 해명 논란

"가족·사생활 검증 비공개로"…與,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여야, 상법개정 공청회서 '집중투표제·감사 분리선출' 대치

제헌절 다시 쉬게 될까?…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들썩'

5대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것이다.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헌절은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

정부·의협, 대화 분위기 조성…갈등 해소 분수령은 '교육부'

국힘 지지율 5년 만에 20% 아래로…TK·PK서도 무너졌다

美합참의장 "北 위협에만 국한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해야"

취재 포커스

스포츠토토 공영화의 그늘…끊임 없는 ‘인사’ 논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을 공공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가 있었다. 그러나 공영화 도입 후 드러난 것은 낙하산, 고용승계 불이행 논란 등이었다.스포츠토토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적중하면 환급금을 받는 '레저 게임'이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2001년 10월 도입됐다. 스포츠토토는 연간 5~6조원의 매출을 내면서 규모가 비대해졌다. 지난해 매출액만 6조103억원이다. 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선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 위탁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그 결과 스포츠토토의 공영화가 이뤄졌지만, 민간 위탁 때보다도 투명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업과 관련 없는 공단 출신 인사들이 자회사 요직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스포츠토토 관계자는 "공단이 내부 인사를 보내기 위해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3명이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며 고용 승계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위탁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이어졌는데 이번엔 예외였다. 지난 2021년 스포츠토토 공영화 법안이 논의되던 당시 공단 이사장이 밝힌 "남은 기간 동안 인력을 흡수하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말은 헛구호가 된 것이다. 계약 종료된 이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익위원회 등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로또'와 비교된다. 2002년 처음 시행된 로또는 지난해 5조9562억원의 수익을 냈다.

부작용 우려에도 청소년 처방?… 커지는 ‘위고비’ 규제여론

단독 ‘농지법 위반’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결국 폐업
롯데百 본점 ‘키네틱 그라운드’에 MZ가 몰리는 이유
‘노숙인 전담 경찰관’ 헛구호였다…신규투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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