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격한 김문수 "범죄자가 법관 탄핵"

국힘, 대법 앞 민주 '규탄대회'
"독재 시동…국민이 심판해 달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청문회 하고, 특검하고 탄핵하는 건 공산국가에도 없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민주당은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닌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특검하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전 못 들어봤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도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발상을 전 상상할 수 없고 만화 같..

李 '보수 껴안기' 金 '빅텐트 재시도'… 중원 표심잡기 사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대선의 판도를 뒤집을 '반(反)이재명 빅텐트' 펴기 위한 터다지기에 나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흩어진 보수진영의 인사들을 끌어안으며 외연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원을 얻는 자가 승리하는' 대선에서 진영을 넘나드는 선점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다.◇金 '계엄사과'로 중원 터다지기…이준석과 단일화는 '과제'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5일 김문수 후보는 연일 중원을 향해 손짓하며 빅텐트를 넓게 펼칠 지반 다지기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다며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있다"며 "여러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을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핵심 고리로 중도 확장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사과한..

김용태 "尹 만나 정중히 탈당 권고…대선 승리 위한 결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화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과 보수 결집 두 마리 토끼를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대위원장으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당 대통령 후보가 탈당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는 질문에 "제가 비대위원장이고 여기에(탈당) 대해 김 후보가 언론에 많은 말씀을 했다"며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있다. 오만한 진보와 싸움을 위해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할지와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령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

대선승리 돕겠다더니…연일 국힘 때리는 '홍준표의 변심'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보서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보수진영 비판이 거세다. 경선 결과에서 승복하고 최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서약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해당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등의 말을 가감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에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홍 전 시장을 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며 공개 저격하는 등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듯 홍 전 시장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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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동 생산거점 마련…"사우디 비전 2030 이룬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자동차 생산 거점을 만든다. 사우디의 '비전 2030'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 국부펀드(PIF)와 함께 짓는 중동지역 최초 기지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사우디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서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표로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신규로 조성한 자동차 제조 허브 지역이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법인..

이준석 "토론 회피하는 이재명, 침대축구가 전략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궐로 급박하게 일정이 잡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어필할 수 있는 토론을 이재명 후보가 회피하는 것은 침대축구를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전략, 이준석에게나 먹히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먹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회,..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회사 키우려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인 것으..

이재명이 언급한 HMM 부산 이전 공약, 실현 가능성은?

"카톡 썼다 지웠다 다 보여"…새 기능에 불만 쏟아진 이유

이번 주말도 전국 비 소식…금~토 제주·남부권은 폭우

'적자' HUG 또 혈세 투입…'정부 의존형' 위기관리 한계

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이재명 선거 현수막 훼손한 남성 체포…경찰관 공격도

'170억 편취'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6개월 확정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수억 요구하며 협박한 일당 검거

취재 포커스

민식이법 벌써 6년째… ‘스쿨존 사고’ 멈추지 않았다

2019년 말 공포된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 6년째이지만, 어린이들은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상 비율이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내 위험요소부터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 일정 구간에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운전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스쿨존은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172명으로 전년(163명) 대비 5.5% 증가했다. 2022년에는 22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중상 비율(평균 10.7%)도 일반 도로(평균 0.4%)보다 크게 높았다.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꼽힌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쿨존 내 불법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주정차 적발이 100건 이상인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93곳 가운데 30곳은 스쿨존을 비롯해 초등학교 경계에서 3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역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좁아진 시야가 원인이었다. 당시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나 마약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고자 '민식이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은 애초에 스쿨존 내 신호기와 CCTV가 없고, 있어도 과속 차량이 단속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1만5000여 곳 중 약 25%에 해당하는 구간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상황 인지나 회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 방지턱이나 제한속도 표지 등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여기며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쿨존 초입부터 차량 속도를 강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물리적 장치나 과속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피해 보상 vs 재정 안정”…막 오른 수가협상, 쟁점은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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