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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민연금 끌어다 환율 안정, 결코 아니다"

"연금만으로 못 산다"…73세까지 일해야 되는 韓노인들

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 13.6%를 크게 웃돌아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25.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조사됐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 마련(54.4%)'이 가장 압도적이었다.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함 해소(4.0%)' 등 자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생계형 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꼽았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134만..

노웅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이를 검찰이 별도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박씨의 아내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지만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박씨의 아내도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당 국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위..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절차 돌입…'유리천장' 깨질까

유엔이 공식적으로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및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은 2026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총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193개 회원국에 25일(현지시간) 발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 마이클 임란 카누 대사와 아날레나 배어복 유엔총회 의장은 공동 서한에 서명하며 회원국들에게 차기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및 인선 절차 개시를 알렸다. 공동 서한에는 "그동안 여성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것을..

차세대 태양광·전력망·해상풍력 총력…3년내 상용화 목표

정부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1.5배 높은 차세대 태양전지 '탠덤 셀'을 3년 안에 상용화한다. 또 전남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한국형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9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세 번..

李, 순방 마치고 귀국…예산·관세협상 등 국내현안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7박 10일 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의 귀국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정상외교 강행군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은 자제하면서 이번 순방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국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28조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있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및 이와 관련한 후속 실무 조치, 청와대 연내 이전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블룸버그 "차기 美연준의장에 트럼프 경제참모 해싯 유력"

기업 체감경기 13개월만에 최고…"반도체 호황·소비 회복"

엔비디아 지배력 흔들리나…"메타, 구글 AI 칩 도입 논의"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 보장

美경제지표 연속 악화…연말 앞두고 소비·고용·심리 찬바람

소매 판매 증가율·소비자신뢰지수·민간 고용 등 부정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가 25일(현지시간) 잇따라 발표됐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9월 소매 판매가 7033억달러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8월 상승률(0.6%) 대비 0.4%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한 5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3%)를 밑돈 수치다. ◇ 미, 소비 둔화 확인…9월 소매 판매 증가율 0.2%, 4개월 만의 최저...생산자물가지수, 0.3% 상승 관세의 영향으로 차량·전자제품·의류 등 주요 품목의 구매가 위축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9월 소매 판매 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당초 일정보다 한달 넘게 지연돼 발표됐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에 부합하는 수치로 8월 0.1% 하락에서 반등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7..

與, 법원행정처 없애고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추진

AI·반도체 '젊은 리더' 전면에…3040 상무·부사장 파격 발탁

승소한 한국 정부, 론스타에 "소송비 74억 내라" 서신 발송

취재 포커스

범정부 ‘레디코리아 훈련’ 3년… 재난상황 실전 대응력 키웠다

최근 기후 위기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로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빈도와 위험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실전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의 약자인 이 훈련은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실전적으로 점검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도입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복합재난 대응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잠재된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기 위해 훈련 범위를 국가기반시설에서 국민 생활공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해왔다. 첫 훈련은 2023년 9월 경기 성남 율현터널에서 실시됐으며, 지하 50m 고속철도 터널 내 객실 화재와 비상정차 상황을 가정해 승객 대피, 연기 확산, 터널 구조 동선 등을 실제와 동일하게 재현했다. 이후 울산 해상에서는 해무 속 선박 충돌과 유류 유출을, 서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공장 폭발과 유해 화학물질 누출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항공기 착륙 사고를 각각 다뤘다. 특히 고리 원전 인근에서 진행된 지진 복합재난 훈련은 48개 기관, 2000명 이상이 참여한 최대 규모 훈련으로, 발전소 정지와 화재, 방사선 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고난도 시나리오였다. 훈련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형 재난'으로도 확대됐다. 전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훈련에서는 실제 사례를 반영해 차량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고층 고립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했으며, GTX-A 구성역 훈련에서는 폭우로 대심도 지하공간이 침수되고 정전·합선이 이어지는 상황을 재현해 특수 구조 환경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부산 공연장 훈련에서는 폭발·화재와 압사 위험이 겹치는 상황을 구성해 최근 국내외에서 반복된 다중운집 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를 숙달했다. 재난은 더 이상 먼 곳 이야기가 아니라 도심·주거지·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위험'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흐름이다. 이처럼 레디코리아훈련은 국가기반시설에서 생활공간까지 영역을 넓히며 재난 유형을 빠르게 확장해 왔다. 이 기간 모두 275개 기관, 5900여명이 참여하며 책상 위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생활·산업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그대로 가져와 대응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고도화됐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 기관 간 공조 체계와 정보 연동성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장과 지휘부 간 정보 흐름의 단절이 크게 줄었다. 과거 기관별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던 통신체계는 3년간의 훈련을 거쳐 "훈련 장소가 달라져도 동일한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사고 시나리오 설계 방식도 바뀌어, 각 분야 전문가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실제 재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보완하는 방식이 정착됐다. 행정안전부는 매 회차 "중복된 재난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계절적·사회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재난유형을 발굴해왔다. 정부는 레디코리아 훈련이 완벽한 모형 훈련일 수는 없지만, 각 기관이 동일한 절차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실제 재난에서도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응 지휘, 정보 공유, 초기 구조·의료 절차 등은 훈련을 통해 상당 부분 정립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레디코리아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토대로 구성한 실전형 훈련"이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독 베스타스 회장 만난 김성환, 목포 터빈공장 건설 요청

‘브랜드 경험·품질’ 한곳에…테라스에 8m 트리 세운 시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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