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변경 승인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한 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 결정에서 상호 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

법원, 내달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공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단독 3대특검 대신할 경찰청 국수본 TF 꾸려지나…"검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한 'TF' 구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3대 특검을 대신할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수본은 조만간 내부 방침을 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사건을 맡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살피고 있는 건 'TF' 구성이다. 자체적으로 또 다른 조직을 꾸려 맡게 하는 것이다. 이는 '수사본부 설치·운영 규칙'상 국수본부장이 중요 사건을 특별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수사본부를 꾸릴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TF를 꾸리는 게 적합하다는 게 국수본 관계자 설명이다. 당초 죄종에 따라 시·도경찰청별로 사건을 맡는 방안도 있었지만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다만 TF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구성할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수본은 이날 수사가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