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카이치·리창과 연쇄회동... "협력 필요성 재확인"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 재확인
리창 "習 방한 성공적, 관계 지속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셔틀외교를 통한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전면 복원됐음을 평가했다. 또한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내 집 마련 언제쯤"…서울 30대 무주택 53만 '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52만 가구를 돌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만7215가구 증가해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수는 2018년 45만6461가구까지 줄었다가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증가 폭도 최근 들어 확대돼 2021년 3000 가구대에서 2022년 1만5000가구대, 2023년과 지난해에는 1만7000가구대로 커졌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30대 가구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 가구보다 약 2.9배 많은 상황으로, 격차 역시 최대 수준이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23만70..

민주당 "李대통령 귀국하면 곧바로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 곧바로 '내란재판부' 설치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찰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법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연일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누구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李지지율 55.9%, 1.9%p 올라…민주·국힘도 동반 상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p) 상승해 5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직전 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5.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응답자는 전주 대비 0.7%p 하락한 40.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주 중반 반등했다 주 후반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지율 상승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리얼미터는 내놨다. 코스피 3900선 붕괴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은 부정 평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의 지지율은 한주 하이 7.5%p 오른 44.4%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9.2%)와 부산·울산·경남(53.1%)은 같은 기간 각각 3.4%..

런던도 관광세 도입 초읽기…"세금 위 세금" 관광업계 반발

영국 런던에 조만간 관광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현재 의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분권화 및 지역사회 권한 강화 법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관광세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런던 관광세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온 사디크 칸 런던시장도 해당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칸 시장 측은 관광세 도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현재 파리·뮌헨·밀라노·토론토·뉴욕·도쿄 등 G7 주요 도시들은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관광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영국..

송언석 "김용범, 김어준에 머리 조아려…거취 표명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상대로 고함치고 삿대질한 바로 다음 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며 "김 실장은 딸에 대한 애잔함을 언급하며 감성팔이 해명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특히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김어준은 '주목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좋다. 다음엔 더 세게 하라'는 궤변 같은 격려..

"페북 안하니 우울감 줄어"…메타, 유해성 조사결과 숨겼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자사 SNS의 정신건강 유해성을 파악하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미국 법원에서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지역 교육청들이 메타 등 SNS 운영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함께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사용자들의 심리 변화를 조사하는 '프로젝트 머큐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 사용을 일주일간 중단한 이용자들은 우울감·불안감·외로움·사회적 비교 심리 등 부정적 정서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타는 이 결과를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연구도 중단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우려가 이어졌다. 한 연구 직원은 "닐슨 조사 결과는 사회적 비교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음 10년은 마그마의 10년…'제네시스다움' 구축할 것"

美국무, 평화 구상안에 "엄청난 진전"…우크라도 "생산적"

대통령실 "양양 7급 공무원 '갑질', 감사 신속 착수 지시"

'독립기관' 감사원, 운영 쇄신 TF 두고 '신구 정권' 갈등 폭발

'레드 스피커' 자처한 장동혁… "괴물정권에 퇴장 명령해야"

국민의힘이 전국을 돌며 장외집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돌입했다. 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과 정책들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레드 스피커'를 자처하며 정부 비판의 선봉에 서고 있다. 장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괴물정권'과 '막장정권'이라고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장외집회에서도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공세를 지속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을 향해 국민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며 "반시장·반인권·반법치를..

혁신당 키 다시 잡은 조국 "개혁野와 원포인트 교섭단체 추진"

정기선이 직접 챙기는 무인함정… 내년 시제함 선보인다

4대 은행 주담대 모두 막히나… 연말 '대출절벽' 현실화

취재 포커스

이창위 교수 “韓 핵잠 도입에 日 ‘핵무장 논의’ 수면위로”

"핵무장은 일본 외교·안보의 최후 보루다." 동북아 국제법 전문가인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안보관계자가 최근 자국 언론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금기(禁忌)의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밝혔다. 전후 79년간 일본 정치권에서 사실상 봉인돼 왔던 '핵무장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본지와 대담에서 "이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트럼프의 한국 핵추진잠수함(SSN) 전격 승인,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래 미국 중심의 동맹국 경시 정책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핵논의의 장으로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초고속 핵무장화다. 미국 국방부의 '2024 중국군사력보고서'는 중국이 핵탄두 600기 이상 보유, 2030년에는 1000기 돌파가 확실하다고 평가한다. 일본 방위성 분석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체제 전략에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강압 시나리오'가 정식 포함돼 있다. 이 교수는 일본 고위 육상막료장을 인용하며 "중국의 핵위협은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일본이 최소억제를 검토하지 않을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충격은 한국에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SSN 보유를 전격 승인하면서 일본의 전략계산이 뒤흔들렸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SSN 보유는 법·기술·협정 제약 때문에 최소 15년은 걸릴 것"으로 확신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 핵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최근 밝히며 이 가정은 무너졌다. 한국이 향후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일본은 핵추진 전력이 없는 유일한 동북아 해군이 되고, 중국·북한·한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구조가 된다. 이는 일본 내 핵무장 논의의 속도를 가속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 안보관계자들은 "일본의 핵무장은 최종 현실옵션"이며 이미 3단계 전략 시나리오 가동 중이라고 이창위 교수는 밝혔다. 일본 안보 커뮤니티는 이미 '3단계 전략옵션'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로 미국과의 확장억제·핵공유 강화 정책에서 일본은 미국과 EDPC(확장억제 협의체)를 격상시키며 사실상 아시아판 핵공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2단계로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총 45톤, 핵탄두 5000기 생산 가능한 규모다. 국제법상 재처리 허용국인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단만 내리면 6개월~2년 안에 핵무장 체제 완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3단계로 일본 자민당 강경 보수파는 이미 2024년부터 "핵무장 조기 검토"를 공식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이창위 교수는 강조했다. 그 근거는 △중국 핵강압 억제 △북한의 전술핵·SLBM 위협 △한국 핵잠 등장에 따른 군사력 균형 변화다. 한국의 핵잠수함 시대, 중국의 핵전력 폭발적 증가, 북한의 전술핵·SLBM 실전화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핵무장 금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핵을 갖지 않더라도, 핵무장을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바뀐다"고 강조한다. 동북아는 이제 '비핵 안정의 시대'가 아니라 핵 억제 균형과 힘의 재분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전략 경쟁기로 들어섰다. 그 파고는 이미 일본 열도에 파고들고 있다.

신재문 “20년간 23만명 추적… 신정동 살인, 진실 밝혀 다행”

사람이 모여 배움이 자라는 학교, 신당야학
1.6만㎞ 달렸다…내년 WEC 하이퍼카 데뷔 제네시스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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