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 정부 TF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징계 면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며 "협조적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하면 징계권자가 중징계 사안도 경징계로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 신고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

국방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전단 조사 착수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대북전단 살포 작전 의혹을 받고있는 '국군심리전단' 대상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국군심리전단이 윤석열 정부 당시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집중적으로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전 보고 여부와 전단살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심리전단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작전을 전담한다. 최근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한 매체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자식 버린 패륜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상속 유산을 일체 받지 못한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 2019년 사망한 아이돌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 사태가 대표적이 사례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그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