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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통비서관이 '형·누나'에게 인사 연결하는 자리인가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여권 실세들 간의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가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문 부대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홍성범씨를 추천하면서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

2025.12.04. 00:00

[사설] 예산안 시한내 처리 다행이나 물가상승 우려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 등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어서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8.1% 급증한 728조원 규모 '슈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통화량 증가 등으로 인한 물가..

2025.12.03. 00:01

[사설] 쿠팡사태 김범석 의장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증시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5%대 폭락세를 기록했고, 이 대통령까지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쿠팡 한국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미 국적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책임론과 처벌론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정보 보호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른바 '대관(對官..

2025.12.03. 00:00

[사설] 유진의 YTN 인수,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한 데 대해 재판부가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기..

2025.12.02. 00:01

[사설] 장경태 성추행 의혹, 엄정 수사로 2차피해 막기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오히려 데이트 폭력 주범"이라며 책임을 피해자 측으로 돌려 비방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커뮤니티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여자를 고소·고발 조치하자"는 주장이 올라오는 등 피해자 2차 피해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치권의 성범죄 의혹..

2025.12.02. 00:00

[사설] 쿠팡 '3370만' 고객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고쳐야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의 회원 계정 3370만개가 무단 탈취돼 소비자들이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 탈취된 계정은 국민의 8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이번 사태는 사실상 온라인 쇼핑 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위험에 노출된 '참사' 수준이다. 쿠팡은 지난 29일 "최근 진행한 조사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일 전 최초 인지 당시 약 4500..

2025.12.01. 00:01

[사설] 1년 지났는데도 아직 비상계엄 국면 못 벗어난 정치권

오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했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도, 끝도 내란세력 척결' 프레임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동의안 표결이 대표적 사례다. 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가 악화하는데..

2025.12.01. 00:00

[사설] 종교지도자 재판, 불구속이 바람직하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의 경우에는 수사든 재판이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 종교 지도자는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인물이므로 그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의 지도 아래 있는 종교를 억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게 되면, 나라 안팎에서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025.11.28. 00:01

[사설] 한은 "3년 연속 1%대 저성장" 反기업법 손질해야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연속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2년 이상 연속으로 1%대 저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경기가 10년 만의 호황인데도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상향된 1%..

2025.11.28. 00:00

[사설]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위법여부 누가 판단하나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복종'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고,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17년 이미 이런 내용이 입법예고 됐다가 '위법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의견 청취 단계에서 멈춘 적이 있어 당시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올 '재탕'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949년 제정..

2025.11.27. 00:01

[사설] 서울 1305가구 공공 공급으론 집값 못 잡는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공공기관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 진원지인 서울에서 새로 나올 물량은 고덕 강일지구 1305가구에 불과하다. 역대 최강이라는 10·15부동산대책은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벌써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여전히 불안한 서울 집값과 전세금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6일..

2025.11.27. 00:00

[사설] 또 내란재판부…이러니 "정략적" 비난 들을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실질적인 논의를 중단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의 우려가..

2025.11.26. 00:01

[사설] 與 65세 정년 연장·주4.5일제 논의, 시기상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65세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시행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한노총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 두 번째 협의회에서 정년 연장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이 선택 아닌 필수"라고 답해 한노총에 힘을 실어줬다.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시행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이라는 취지 자체로만 볼 때..

2025.11.26. 00:00

[사설] 가덕도신공항 연기 대신 '원점 재검토' 바람직

바다 위에 서울 여의도 면적 2배 이상의 공항을 새로 짓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놓고 타당성 논란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기한을 종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연내 재입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기(工期)만 늘린다고 해서 연약지반 침하 우려, 조류충돌 가능성 등 위험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국토부는 지난 21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2025.11.25. 00:01

[사설] 여야 무차별 당원권 확대, '강성 팬덤' 정치 우려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듯 당원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동등 1인 1표제' 도입,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으로 각각 당헌·당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여야의 당원권 강화는 이른바 '개딸'과 '윤어게인'으로 대변되는 '강성(强性) 팬덤' 정치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는 결국 허위 정보와 혐오를 기반으로 정치적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재..

2025.11.25. 00:00

[사설] 경사노위 제치고 왜 '민노총 맞춤' 노정협의인가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노정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정책 관련 주요 의제들을 논의한다고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정 간 불신이 있다는 민노총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계와 정부 간 협의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불평등,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 성격이다. 사용자 측이..

2025.11.24. 00:01

[사설] 10·15대책 후 전세금 껑충…공급대책 서둘러야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2%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대책 발표 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마저 지난주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급등하는 전세금과 여전히 불안한 집값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서둘러 내놓는 길밖에 없다.10·15대..

2025.11.24. 00:00

[사설] '패트충돌' 野 의원신분 유지 벌금형… 폭력 근절해야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1심판결이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 사건에 연루된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없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회폭력을 방지하려고 국회가..

2025.11.21. 00:01

[사설] 1800원 넘은 서울 휘발윳값… 고환율 대책 세우길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1.98원 오른 1805.22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도 1735.99원으로 하루 사이 2.46원 상승했다. 서울 휘발윳값은 올해 최고치에 근접했다. 휘발윳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른 것도 한 요인이지만, 달러 당 1470원대에 근접하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크다. 원화값 약세(원·달러 환율..

2025.11.21. 00:00

[사설] 론스타 승소처럼 대장동 범죄수익 꼭 환수해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 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금과 이자를 물지 않게 됐다. 소송 심판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1.5%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 가히 '쾌거'라 할 수 있다. 이 판정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부정·부당하게 발생한 국가적 손실 자금 회수에도 큰 교훈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

2025.11.2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