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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수도 반대' 이진숙 등 장관후보 송곳 청문회해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일부 후보자의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교수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까지 받았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2025.07.11. 00:01

[사설] 경기침체·가계대출 급증 혼재… 셈법 복잡해진 당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금리를 내릴 수..

2025.07.11. 00:00

[사설] 트럼프 방위비 압박,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보낸 바로 다음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압박하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양국 간 막바지 관세협상을 앞두고 미 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말 별도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정부 앞에 난제들이 줄줄이 쌓이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2025.07.10. 00:01

[사설] 최저임금 인상, 노사 상생 벗어나면 곤란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720원까지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최하 1만210원(1.8% 인상), 최고 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1.8% 인상 안에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4.1% 인상 안에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과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2025.07.10. 00:00

[사설] 한·미 관세협상, 정상회담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관세율은 지난 4월 예고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부과 시점이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춰졌다. 우리로선 3주라는 귀중한 시간을 번 만큼 가급적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상황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한..

2025.07.09. 00:01

[사설] 집값 안정, 실수요자 피해 없게 추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 실수요자와 서민·취약 계층의 주택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 제한과 함께 2주택 이상자 주담대 금지, 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74%인 171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갔다..

2025.07.09. 00:00

[사설] 한·미 무역 협상 등 총력 다해 국익 지키길

미국이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무역 상대국 15개국에 7~9일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서한을 받아도 이달 말까지 협상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해 시간이 남아 있다. 원래 8일이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로 협상을 끝내는 날이지만 영국과 베트남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다급해진 우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07.08. 00:01

[사설] 安 사퇴 '산으로 가는' 국힘 개혁… 당 쇄신 매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본인과 협의 없이 혁신위원 인선을 강행하자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위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함에 따라 흔들리는 당 개혁은 아예 산으로 가게 생겼다. 안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 혁신 당대..

2025.07.08. 00:00

[사설] '노란봉투법' 등 기업관련 입법 속도 조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하반기 처리할 방침이다. '더 세진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대 여당은 또다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업 관련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민주당은 7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

2025.07.07. 00:01

[사설] 31.7조원 2차 추경, 신속 집행돼 경제 마중물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7914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 안보다 1조3000억원 순증된 추경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주말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추경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이 절박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오는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씩..

2025.07.07. 00:00

[사설] '격의없는 소통' 李대통령 첫 회견, 경제도약 동력되길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더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 앉아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기존 정치의 문법에 갇힌 정형화된 답변이 아니라 속내를 털어놓듯 얘기하는 탈(脫)권위와 탈격식의 문장들로 회견을 채웠다.'약속 대련'은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 뜻에 따라 질문자를 무작위로 추첨하고, 대본 없이 즉문즉답하는 방식을 택했다. 질문 기회를 얻은 기..

2025.07.04. 00:01

[사설] 대통령실 특활비 되살려 늘린다는 여당의 진심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특활비 증액 추진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올해 특활비로 91억7700만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7.04. 00:00

[사설] 李 취임 한달… 소통 돋보이나 경기침체 등 현안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 달 성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폭넓게 밝힐 예정이다. 첫 한 달간 대국민·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돋보이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예고, 민생경제 침체, 수도권 집값 급등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첫 한 달은 이전 정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취임 18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2025.07.03. 00:01

[사설] 경제 어려운데 민주노총 총파업 국민지지 얻겠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반노동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부정비리 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조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감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대회를 열고, 이어 19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2025.07.03. 00:00

[사설] 국회 통과 앞둔 상법 개정안, 재계 요구 반영해야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소액주주의 요구 등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전향적 검토'란 표현으로 조건부 찬성 쪽으로 돌아섰기에 더 그렇다.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보완책에..

2025.07.02. 00:01

[사설] 평양 무인기 투입 군 작전 공개는 안보 훼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북한 측 주장과 관련해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

2025.07.02. 00:00

[사설] 상호관세·북핵 등 한·미 정상회담서 해법 찾기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를 오는 8일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일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4월 2일 발표처럼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대미 외교의 최대 과제가 상호관세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미국의 방..

2025.07.01. 00:01

[사설] 나랏빚 1300조원,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 곤란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1차 추경 1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정처의 올해 2차 추경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 중 국민이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차 때 900조원을 넘었고, 2차에선 22조6000억원이 더 늘어 모두 923조5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주..

2025.07.01. 00:00

[사설] 北핵 폐수 방류 의혹, 수질 검사로 사실여부 가려야

북한이 예성강을 통해 핵 폐수를 한강으로 방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성강 물은 남으로 흘러 한강 하구와 만나 강화만으로 흐른다. 북한 핵 폐수는 민감한 문제로 정부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방류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이뤄졌을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유화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핵 폐수 방류 논란은..

2025.06.30. 00:01

[사설] 주택대출 제한, 대통령실-정부 엇박자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 때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물론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시장안정 의지를 표방하고 종합처방을 내놔야 할 텐데 출발부터 불협화음이다. 대통령실이 이제라도 중심을 잡고 장단기..

2025.06.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