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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께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

2026.11.15. 09:19

서울 강서구서 친모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기소

서울 강서구에서 친모를 살해한 40대 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께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

2026.11.13. 17:07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욱·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풍 측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따라 한 것으로 인정돼 무..

2026.11.13. 15:39

法, '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구속취소 요청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전날 김 전 단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김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법..

2026.11.13. 14:54

배우 이재룡측, 첫 재판서 '술타기' 부인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측이 첫 재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이씨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

2026.11.13. 14:52

공소청 출범 첫 달 '미제사건' 여전히 18만건대…보완수사 요구는 1만건 넘어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이 출범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18만건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가 경찰 등에 내린 보완수사요구는 1만건을 넘어섰다.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모두 18만38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18만6307건보다 2492건 감소했다.해당 건수는 사법경찰관(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된 수치다. 지난달 기준 공소청이 사경..

2026.11.12. 17:43

法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내린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202..

2026.11.12. 16:43

'불법 정치자금' 이상헌 前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울산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109만1780원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며 당원 A씨에게 지역..

2026.11.12. 15:56

대법,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배..

2026.11.12. 13:24

대법, '코인 상장 청탁' 前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는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2026.11.12. 12:04

선관위 특검, '보안점검 문서 허위작성' 혐의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보안실태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 10분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관리 용역업체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6명 등 모두 25명이 동원됐다.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보안 취약점 유무 등에 대해..

2026.11.12. 10:45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2026.11.11. 18:05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가 구연경 부부, 2심도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선고기일에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제기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

2026.11.11. 18:04

이용철 "개정 형소법 혼란 인지…장관 임명되면 면밀히 점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이후 일선 공소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처리 지연 등 실무상 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이 후보자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이 후보자는 11일 개정 형소법 시행 후 발생한 실무상 혼란에 대해 제도적 보완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아시아투데이..

2026.11.11. 18:00

삼성디스플레이 핵심기술 中 유출 시도…솔루션업체 임직원 7명 기소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던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수백억원대 사업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자동화솔루션 업체 A사의 임직원과 전직 경영진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 A사도 함께 기소됐다.A사 상무 B씨(52) 등 직원..

2026.11.11. 17:00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재판에 배우 김수현 증인 출석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김 대표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재판 시작 3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하고 김수현을 증인신문했다. 비공개 전환에 앞서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재차..

2026.11.11. 16:37

'채용비리'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항소심서 무죄…"부정합격 단정못해"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환·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위 전 대표의 지시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

2026.11.11. 16:17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 "공소취소, 진상규명 집중할 때…법과 원칙 따라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2026.11.11. 10:22

[단독] 에어프레미아 탑승권 이중 발권 사고…신원 확인 절차 줄줄이 뚫렸다

국내 한 항공사에서 동일 승객 명의의 탑승권이 두 사람에게 발권돼 정상적인 체크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탑승 전 신원 확인 절차를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측은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를 내렸다.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5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항공편에서..

2026.11.10. 19:00

중수청, '내란 특수본' 공동본부장에 김정환 서울청 반부패수사국장 내정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에 김정환 서울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46·사법연수원 37기)이 내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최근 김 국장을 내란 특수본부장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검찰 출신인 김 국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김 국장은 경찰에서 특수본으로 파견이 내정된..

2026.11.1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