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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외치면서 특검 권한은 강화?…법조계 "이중잣대"

기존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대상 등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밀어붙이던 여당이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기본 90일, 순직해병 특검 기본 60일로 정..

檢개혁 입법 급물살에…'탈검찰' 기류 확산

정부·여당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검사들의 '탈검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를 전망이다.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추석 전인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등의 내용..

검찰, '인니 군수에 5억대 뇌물 의혹' 현대건설 불기소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기업이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

내란특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전혀 관련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기소…전직 영부인 첫 사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특검보는 '구속기소 혐의는 기존 영장에 적시한 것과 같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고 기소 시점에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기소할 방침이라면 모레 이뤄질 조사로 충분하냐'는 질문엔 "조사 구..

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경영진들의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이 회장과 이 전 이사는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선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모두 공소사실을 부..

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발언에 순직해병 특검 "법적 절차 위반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긴 바 없다고 말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교회 측이..

청년변호사 새변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약자 가장 먼저 배신할 것"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기회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새변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

[속보] 김건희 측 "내일 특검 조사 불출석 예정…건강상 이유"

[속보] 김건희 측 "내일 특검 조사 불출석 예정…건강상 이유"

[속보]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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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일 권성동 소환…權 "모든 사안 결백"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며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해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권성동 피의자 소환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권성동 피의자 소환

헌재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합헌"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A씨는 법무사법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행정사법과 법무사법상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행정사법..

서민위,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 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고발했다.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서민위는 2022년 3월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

'헌법상 책무' 강조한 내란특검… 박성재·최상목 '정조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헌법상 책무'를 근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아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졌음에도..

[속보] 특검, 김건희에 27일 오전 10시 재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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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이번주중 김건희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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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제보자, 추미애·이명현 고발…"수사기밀 유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씨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에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씨는 "포렌식 증거물, 진술조서 등 전례 없는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라며 "만약 정당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의 일환이라고 변명한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

순직해병 특검, '멋쟁해병' 송호종 전 경호부장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요청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위증 의혹으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회에서 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압수수색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송 전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5명이 참여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내란특검, '자수 시 형 감경' 특검법 개정안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사건 관계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안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있는 '자수자 형 감경·면제' 조항을 준용해 유사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내란 특검팀은 국가보안법 20조 '공소 보류'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특검법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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