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1%룰, 코인산업 갈라파고스 규제… 입법 재검토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은행 지분 51% 룰'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체인 담보 공개와 스마트 계약 기반의 기술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서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은행과 핀테크 간 경제학적 협업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예금 담보 제공과 유동성 안전망, 초기 신..

“제살깎기식 판매 그만”…이찬진, 보험사 CEO에 ‘질적성장’ 강조

"보험산업의 미래는 단순한 외형적 확대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달려있다. '제살깎기식' 판매,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상품 설계가 아닌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주요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보험업계 불황 속에서 불완전판매 근절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약 6만3000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에 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