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戰 종전…3高 대비 정부 역량 극대화해야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상승 마감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의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후속 협상이 모두에게 원만한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시설 재가동과 해상 물류망 복원에도 최소한 수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 초나 돼야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과거 평상시 수준으로 자유로울지, 이란 측의 우회적 통행료 징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지 등 물류 시스템의 완전한 정상화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전쟁 여파로 우리 실물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는 이미 구체화된 상태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체감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우리에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장기화 문제가 커다란 위협이다. 전쟁이 끝났다고 누적된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이 즉각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올랐다. 환율은 1500원대가 상시적이어서 수입 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린다. 누적된 원가 상승 압력으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소비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체감 물가는 유가 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다. 어쩌면 전쟁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긴축 기조를 본격화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가속화할 조짐이다. 고금리의 직격탄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때린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놓인 한계기업들의 불안정성이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3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석유 물량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재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종전 후 세계 석유·에너지 공급망 질서는 어떤 형태로든 재편될 것이다. 국제 정치의 방향성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공급망은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변동에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정부는 국내 실물 경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3고 장기화에 대비하는 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