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도 ‘노동자’…“법 준수 기업 역차별 심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돼 '노동난민'으로 불리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비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확대 적용, 전담 근로감독관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대선 프리랜서 5대 공약으로 △노동자 증명책임 전환·판단 기준 변경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모든 근로자에...

교사 절반 이상 “교권 침해 이유로 이직·사직 고민한 적 있다”

최근 1년간 교사들의 절반이상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로 인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해본 적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 수준에 그쳤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2.7%에 그쳤다. 이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조사 당시 13.2%보다 크게 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