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로 남을 바엔”…중수청 고민하는 ‘변호사 특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 인력의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변호사 출신 특채 일명 '변특' 사이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등 기존 입직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인식돼 온 만큼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변호사 자격과 수사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18일 중수청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의 검사·검찰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은 오는 20일 마감된다. 다만 신분과 직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ILO 플랫폼 협약이 던진 숙제…근로자추정제·기본법 해법 분분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첫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내 노동법 체계도 정비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가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지 별도 기본법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짤지를 두고 노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채택된 ILO 제193호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폭넓게 보호 대상으로 두고 산업안전과 사회보장, 알고리즘 관리 등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