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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감소에 농어촌 의료 멈춤 위기…통합돌봄도 ‘삐걱’

2026.04.20. 18:00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에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은 92명으로 전년 250명 대비 크게 줄었고, 전체 공보의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 이후 다수의 지역에서 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논의 지연·의료계 반발…성분명 처방 ‘동력’ 잃나

의료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이어가면서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지연되며 사실상 논의가 미뤄지면서다. 여기에 의사단체가 의사 고유의 처방권 보장과 환자 안전 문제를 근거로 들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도 도입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 후...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 입주 요건 완화”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만 입주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시설에 2년 이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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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집중 단속 20일부터 실시

[단독] 경찰청, 잇단 비위에 ‘전국 비위경보’…전 경찰..

성평등부, 특별성과 낸 공무원에 ‘특별포상’ 첫 수여

[카드뉴스] ‘소주’를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들었다고?

거물급 수사 줄줄이 ‘제자리’…‘승진만능주의’ 앞에 멈춘..

경찰, 진주 BGF리테일 사망사고 관련 진상조사 추진…경남청에 전담팀 구성도

경찰이 20일 오전 경남 진주의 BGF리테일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청 감사관실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가 노조원 3명과 충돌했다. 사고는 노조 측이 출차하는 물류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연대 측은 "사측의 대량 출고·배송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 중 경찰이 조합원 약 40명을 강제로 밀어내고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했다"..

2026.04.20. 19:41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탈시설 예산, 李 정부가 책임지라"

권달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진 집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등 207개 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주거권 등을 요구했다...

2026.04.20. 19:33

'조건 없는 송환'은 없다…범죄인 인도에 숨은 공식 '등가교환'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82개국 사이에는 '등가교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고도 해외 도피범 송환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다. 외국에선 '조건 없는 송환'이 아닌 자국 범죄자 검거 협조,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범죄인 인도는 조약·국제법이 아닌 국가 간 이해를 맞추는 협상 과정에 가깝다.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2026.04.20. 18:30

"범인 알아도 못 데려와"… '외교의 벽'에 가로막힌 정의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전격 국내로 송환된 것은 범죄인 인도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상 간 직접 요청이 오간 지 약 3주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송환은 정치·외교 채널이 작동할 경우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에 가깝다.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피의자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범처럼 자국 보호 논리나 정치적 사유가 개입된 사건은 수년 넘게 발이 묶이는..

2026.04.20. 17:47

내년 최저임금 심의 21일 시작…인상폭 격돌, 도급근로자 첫 공식 논의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친 가운데 올해는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대립과 함께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심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영훈..

2026.04.20. 17:37

거물급 수사 줄줄이 '제자리'…'승진만능주의' 앞에 멈춘 경찰

경찰이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부터 수사권을 사실상 독식하는 상황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개월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을 지켜보던 미국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이례적 '간섭'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경찰 특유의 '승진만능주의'가 정·재계 거물급 수사와 맞닿으며 '답보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2026.04.20. 17:36

GX 국제주간 여수서 개막…'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 찾는다

여수// 화석연료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경제·사회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이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20일부터 25일까지 여수 엑스포 일원에서 펼쳐지는 GX 국제주간은 녹색대전환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을 주제로, 닷새간 각국 정부와 산업·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GX 추진 과제와 해법 등을..

2026.04.20. 16:56

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물류차 가로막던 노조원 차량충돌…1명 사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가 20일 경남 진주에서 진행한 집회 현장에서 이동하던 물류차량과 이를 가로막던 노조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가 노조원 3명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

2026.04.20. 16:53

동국대학교, 권노갑·최형우 동문 강의실 명칭 제정 및 현판식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건학 1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에서 권노갑·최형우 동문 강의실 명칭 제정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와 정치 발전에 헌신한 권노갑(경제 49)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최형우(정치 57) 김영삼민주센터 명예이사장의 업적과 인재양성에 대한 뜻을 기리고, 대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2026.04.20. 16:34

“66년 전 선배들의 함성 따라”... 고려대, 제66주년 4·18 기념 헌화식 및 구국대장정 성료

1960년 이 땅의 민주주의를 흔들어 깨웠던 청년들의 발걸음이 66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4·18 고대생 의거’ 66주년을 맞아 지난 18일(토) 안암캠퍼스 4·18 기념탑 앞에서 헌화식을 열고, 재학생 약 1,000명이 참여한 ‘제66회 구국대장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선배들의 용기와 결단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가치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4.20. 16:27

세종대, ‘애니메이션 명문’ 캐나다 쉐리단 칼리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4월 2일(목) 캐나다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명문 대학인 쉐리단 칼리지(Sheridan College) 방문단과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환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담회에는 세종대 엄종화 총장을 비롯해 이충훈 대외협력처장, 이순기 만화애니메이션텍 학과장, 최서영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쉐리단 칼리지 측에서는 신디 구베이아(Cindy Gouveia) 총장과 라잔 산두(Rajan Sandhu)..

2026.04.20. 16:21

'업무상질병' 올 1분기 처리기간 50.8일 단축... 신속·공정성 이행 '가속'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산재 노동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공단은 20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

2026.04.20. 16:19

전쟁 속에서도 이어진 20년…두레생협, 팔레스타인 연대 다시 잇다

두레생협이 팔레스타인 농민들과 이어온 20년 연대를 다시 조명한다. 전쟁 장기화와 현지 농민지원단체 파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올리브유 한 병으로 시작된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취지다. 두레생협연합회는 5월 한 달간 '두레생협 민중교역·공정무역 주간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두레생협이 2006년부터 팔레스타인 올리브유를 국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며 현지 농민들과 연대를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2026.04.20. 14:32

김병기 수사 7개월…경찰 “일부 혐의 먼저 결론”

서울경찰청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수사가 끝난 일부 혐의부터 조만간 먼저 결론 낼 방침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머지않은 시점에 처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 "한 번에 해결이 안 돼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2026.04.20. 13:56

노동부 '영세사업장 노동 현황' 중앙-지방 합동 점검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 일부 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4500곳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1500개 사업장 감독과 3000개 사업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됨에 따라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

2026.04.20. 13:39

‘성폭행 피해 신고’ 10대 숨진 사건…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진행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이 사건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달린 사건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10월이..

2026.04.20. 11:56

[단독] 경찰청, 잇단 비위에 '전국 비위경보'…전 경찰관서 특별감찰

경찰청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경찰관서를 상대로 일반 비위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사 및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이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와 부실 대응 논란에 전국 단위 기강 단속에 돌입한 것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한문을 통해 "일부 경찰관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와 개인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의 작은 과오도 곧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

2026.04.20. 11:14

성평등부, 특별성과 낸 공무원에 '특별포상' 첫 수여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예산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포상 대상은 이돌봄시스템 챗봇 AI 탑재, 야간 특화 긴급돌봄 운영 도입..

2026.04.20. 11:08

[장애인의 날]“일하면 더 가난해진다”…'시소의 굴레' 장애인 복지

4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홍길동씨(가명)는 올해 초부터 주말마다 카페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월 80만원 남짓 벌지만 삶은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근로소득이 생기자 생계급여가 줄었기 때문이다. 홍씨의 생계급여는 42만원가량 삭감됐다. 결국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4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출퇴근에 들어가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빼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이처럼 장애인은 근로소득 증가가 그대로 생활 개선으로 이어..

2026.04.20. 07:00

“7명이던 TF에서 경찰청 차원으로…거버넌스 부서로서 콘트롤타워 역할”

"7명짜리 태스크포스(TF)에서 시작한 인공지능(AI) 업무가 이제는 경찰청 차원에서 전면 지원하는 일이 됐다.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종합계획과 중점과제, 윤리준칙 등의 수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찰 AI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것이다." 18년 간 경찰에서 기획·조직과 AI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온 이치화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정책과 인공지능정책계장(경정)은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경찰..

2026.04.19.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