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와 불량 광고물 등 안전 위해요소 20만여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법규 위반 5만여건에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대 분야를 전방위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20만 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불법..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늘어나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내 보호기관에 연결하는 실적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와 비행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경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SPO 현원은 1143명으로 2022년 970명보다 17.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SPO가 발견한 학교 밖 청소년은 3144명에서 1743명으로 44...

경찰청이 약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10대로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10대 피의자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계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총 3267건을 적발해 3430명을 검거하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