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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5년 새 5배 증가…檢 폐지로 수사 역량 저하 우려

2025.12.14. 20:26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기술 유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수사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정에서 유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기술 범죄 전담 부서 운영과 공판 참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 15일 대검찰청(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9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명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 피의자가 5년 새 5배 이...

후진차량에 ‘쿵’…고의사고로 8700만원 타간 배달라이더

고의사고를 유발해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륜차 배달원의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달원 A씨는 전방 차량이 도로 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후진차량에 고의로 접근해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화물차량 등이 후진하는 경우 A씨는 사고를 회피할 노력 없이 기다리며, 본인의 이륜차를 후진차량과...

경찰 수사 신뢰성 높인다…‘변호인 평가’ 전국 확대 도입

경찰청이 변호인들로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받는 '사법경찰평가'를 확대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자들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게 골자다. 경찰청이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1년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경남·전북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보면 2021년 평균 64.77점,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전반적으로 상향 추세다. 경찰청은 내년에 부산·대구·경기북부에 도입하겠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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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尹 포함 27명 기소

경찰 ‘통일교 정치인 지원 의혹’ 강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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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다. 나머지 34건은 경찰..

제론바이오, 인니 만다야 그룹과 계약…동남아서 줄기세포 치료기술 검증

세포치료제 제조기업 제론바이오㈜가 동남아시아 의료 시장에서 자사의 면역·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즉시 환자에게 적용하고,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론바이오는 최근 인도네이사 땅그랑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병상과 수술실, 외래 시설을 갖춘 250개 이상의 병상과 수술실, 외래 시설을 갖춘 만다야 로얄 병원 푸리 (Mandaya Royal Hospital Puri)를 운영하는 만다야(Mandaya) 그룹과 계약했다고..

경찰 '통일교 정치인 지원 의혹' 강제 수사 착수

경찰이 '통일교 정치인 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전담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통일교 천정궁·서울본부 등 10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담팀이 꾸려진 지 나흘 만이다. 앞서 전담팀은 지난 11일 23명의 규모로 구성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조사했다. 이후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비롯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내일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과정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군 수뇌부를 사법 처리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4명을 재판..

“통일 주체는 국민…‘코리안드림’ 비전 제시해야”

통일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AKU) 상임대표는 11일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상임대표는 통일 정책이 정부 위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통일이 남북 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사실 어떤 통일도 정치적 협상을 통해 실현된 적이 없다"고..

광주 붕괴 사망자 전원 '하청'…'불법 하도급'이 참사 불렀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망자 4명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전 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또다시 되풀이된 모습이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공사 원청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관련 6개 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이다. 같은 날 사고..

YTN '親유진' 이사 4명 중도사임… 노조 "재심사 대비 알박기 인사 빼내"

법원이 최근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YTN 이사 4명이 중도 사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지부)는 "향후 YTN 최대주주 자격 재심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이사들을 미리 쫓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YTN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김진용·이연주·조성욱 사외이사, 김진구 기타 비상무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YT..

임은정 땐 '경고'로 끝났는데… 정유미 '강등' 형평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차장 검사)로 강등 조치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직 규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 검사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강등 인사가 단행,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쓴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외 검사는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외국인 크리에이터 키우니…지역 상권 '활력 충전'

음성// 충북 음성군의 한 중국집. 외국인 손님이 거의 없던 이 가게는 어느 날부터 베트남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계기는 단순했다. 글로컬타운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청년들이 이 가게를 찾아 음식을 먹고,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다. 조회 수는 수십만 회를 넘겼고, 가게의 풍경도 달라졌다. 백숙집과 동네 식당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이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두고 "글로컬타운 효과"라고 말한다. 글로컬타운..

안동시, 경북도가 과수산업 발전 지속 노력 인정

경북 안동시가 지난 12일 '2025년 경상북도 과수산업 육성시책 평가'에서 전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했다. 14일 안동시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과수 생산 분야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과수산업 육성 추진 실적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시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과 농가 수요를 반영한 과수산업 지원 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월 발생..

50대 모친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씨(23)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택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허위신고 등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 입원됐던 것으로..

화재현장 일하다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화재 진압 중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8부(문지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에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 2개월 동안만 화재진압·구조 업무를..

행안부, 공공행정 분야 청년인턴 114명 채용

세종// 행정안전부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경험을 쌓을 청년인턴 114명을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며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14명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분석·방재안전·기록관리·홍보 등 11개 공공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채용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스펙'을 배제한 열린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일반고 4년제 진학률 전국 최저…수도권 쏠림의 그늘

서울 일반고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된 구조 속에서 서울 학생들은 서울·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에 실패할 경우, 비수도권 진학 대신 재수나 전문대 진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2025학년도 전국 1684개 일반고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 진학률은 79.0%였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은 63.5%..

제주 서쪽 해역서 규모 2.3 지진…별다른 피해 없을 듯

제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 51초 제주시 서쪽 63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3.52도, 동경 125.8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9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202회 로또 당첨번호 '5·12·21·33·37·40'…각 19억2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21, 33,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2041만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9명으로, 각 4111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64명이다. 119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들이 꼽은 저출산 해결책 1위는…"결혼 초기비용 부담 완화"

청년들이 저출산 해법으로 지역화폐(바우처)를 통한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위원회의 우수 제안 9개를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

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추가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롯데백화점, '노조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대표 명의 사과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식사를 하러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꼈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광주도서관 붕괴' 매몰자 4명 모두 사망…경찰·노동청, 시공사 압수수색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 중 실종됐던 마지막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도서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인 50대 배관공 A씨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소방 당국은 1시간 넘는 구조 작업 끝에 A씨의 시신을 수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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