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앞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당면 과제로 내걸었던 '재판 지연' 해소는 취임 1000일을 넘긴 지금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관 수를 늘리고 장기미제 사건 관리에 나섰지만 사건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일선 재판부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은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

인공지능(AI) 기술의 전방위적 확산 속 정부가 차세대 병원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올린다. 방문부터 퇴원까지 환자 경험 전과정을 아우르는 AI 서비스를 마련, 국내 의료환경의 AI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혼선과 개인정보 문제 등 위험요인의 대응책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8일까지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AI Native HIS) 기획'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 그..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이 6년 연속 증가하며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했다. '야차룰', '스파링' 등 신종 폭력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근본적인 인력 확충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가·사회 공동 대응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16개 교육청과 함께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초4~고3 재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