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와 약사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계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총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 특정경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