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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안전망 강화”…서울시, 올해 ‘돌봄SOS’에 361억 투입

2026.02.19. 11:15

서울시가 올해부터 통합돌봄 대상자에 '돌봄SOS' 사업을 연계해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시는 올해 돌봄SOS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원(3%) 증액한 361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돌봄SOS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16만여 명에게 약 28만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됐다. 시는 통합돌봄 사업이...

사교육은 시간 아닌 돈…부모 불안이 ‘질 경쟁’ 부른다

부모의 '경쟁 압력'이 자녀 사교육비를 끌어올린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좋은 대학-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공 통로가 지나치게 좁다는 인식이 부모의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30조원대에 육박한 사교육 시장을 떠받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해석이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성민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에서 부모의 경쟁 압력과 사교육 지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한국아동패널 설문 문항과 6807개 표본을 토대로 경쟁 압력 수준을 계량화한..

설 연휴 흔들리면 끝…의대 증원·사탐런 겹친 2027 대입 ‘전략전’

설 연휴는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쉬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통합수능과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에,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증원까지 겹쳤다. 지난해 수능에서 확산된 '사탐런'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일 연휴를 어떻게 쓰느냐가 새 학기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548명으로, 전년 대비 490명 늘어난다. 늘어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다. 적용 권역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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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에릭 트럼프, 한‧미 민간 경제 협력 논의 본격화

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 총괄부사장인 에릭 트럼프(Eric Trump)와 만나 한미 양국을 아우르는 민간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베이스그룹은 김성집 회장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에릭 트럼프 총괄부사장과 연속 회동을 갖고, 건설·개발·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14일 밝혔다.특히 10일 열린 만찬 자리에는..

[인터뷰] 서채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 "국회 방치로 헌법 '종이 조각'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입법공백 상태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계속돼 왔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국회 헌법개정 논의와 시민주도 개헌을 위해 활동하고..

중요 사건마다 합동 TF…조각난 형사사법체계

정부가 초국가범죄·마약·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발족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마다 임시조직을 꾸리면 장기적으로 수사 역량을 축적·조직화하기 어렵고, 협업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올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지금까지 검찰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합동 TF의 지휘·책임 주체가 재편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사형 구형' 윤석열…19일 '운명의 날' 내란 선고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긴..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잠들어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 개정 시한까지 명시한 '헌법불합치' 법률들마저 상당수가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개정 법률의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짚어보고, 입법 지연의 책임과 과제를 점검한다. 헌법재판..

"약품 처방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뿌리 안 뽑히는 의약 리베이트

정부가 제약업계에 뿌리내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감시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시장 구조 개편의 노력으로 리베이트가 성립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른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국제약품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 정부, 관리급여 제도 시행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씨(31·남)는 최근 손가락 중지가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김씨는 "얼마 전부터 중지가 약간 붓고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어 약을 타러 갔는데, 10만원짜리 충격파 치료까지 합해 계산하라고 했다"며 "안 받겠다고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산할 뻔했다"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금 지출을 과도하게 해 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과잉의료'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 권유..

[단독]이태원 참사 때 약속한 ‘지능형 CCTV’ 전면교체, 3분의 1 수준에 그쳐

세종//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2027년까지 전국 공공 폐쇄회로(CC)TV를 지능형(AI)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환 속도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형 CCTV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체 CCTV 설치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환 비중은 여전히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2027년 전면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제시됐지만 실제 하드웨어 교체 비용 등은 지자체 자치사무로 분류돼 지방비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서울대 자연계 붙고도 안 갔다…이탈 ‘의대 집중’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자연계 합격자들의 '등록 포기'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공대·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 의대에 함께 붙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택하는 흐름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서연고 정시 추가합격 최종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자는 총 22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연계열이 180명으로 80.4%를 차지했고, 인문계열..

치우면 또 생기는 좌판, 아예 꽃길로?…하천 불법시설 철퇴

굽이치는 계곡 옆으로 줄지어 선 파란 천막과 물길을 가로막은 평상, '잠시 발 담그는 데 자릿세가 웬 말이냐'는 시민들의 탄식과 '장사 좀 하자'는 상인들의 실랑이가 매년 멈추지 않고 있다. 숱한 단속에도 돌아서면 반복되는 좌판 불법영업 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하천 불법 점용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해결책을 꺼내들었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00억원을 활용해 지방정..

“관심인 줄 알았는데 평가였다”…초등 진로 대화 부족 경고등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은 부모와 공부·성적 이야기를 '거의 매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적성 등 진로 관련 대화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정 내 대화가 학업 중심으로 쏠리면서, 아이들이 이를 '관심'이 아니라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정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약 4주간 초·중·고..

국민 6명 중 1명 당 과잉섭취…설탕 부담금, 비만 해법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설탕 과다 섭취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 국민 6명 중 1명이 당을 과잉 섭취하고, 청소년의 건강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16.9%로, 국민 6명 중 1명꼴이다. 이는 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20%를 초과한 경우다. 특히 1~..

"출석만 하면 졸업?"…고교학점제 보완책 두고 "학력 저하 우려"

세종//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교원 증원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과목을 출석만으로 이수하도록 한 조치는 학력 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소규모 학교와 특성화고의 구조적 격차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10일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선..

법원 이어 검찰도 '생성형 AI' 구축에 속도…"공소장 작성도 지원"

법원이 '재판지원 인공지능(AI)'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질새라 검찰도 생성형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의 AI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2023년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AI 모델 개발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

설 당일 귀경길 정체 오후 1시 절정…부산→서울 6시간 40분

설날인 17일 오전 귀성·귀경 차량이 이어지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보다 이동 수요가 100만 대 이상 늘면서 일부 구간은 이른 시간부터 차량 흐름이 둔화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 출발 시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설 연휴 안전사고 '주의보'…기도막힘·화상 대응법은

설 연휴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이 시기가 결코 한가하지 않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기름진 음식과 떡류 섭취가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기도 폐쇄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상은 매년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17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점성이 높은 명절 음식들이 질식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설 연휴..

설 당일 맑고 포근…낮 최고 13도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전날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전날 눈이 많이 내린 동해안과 강원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

가덕도 피습사건 TF,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테러로 규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가정보원(국정원)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테러가 아닌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축소할 의도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허위..

'귀성길 정체' 절정 지났어도 여전…서울→부산 5시간 20분

설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강릉 4시간 10분, 양양 3시간 40분(남양주 출발) , 대전 2시간 10분, 광주 3시간 30분, 목포 4시간(서서울 출발), 대구 4시간 20분이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05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

'마약사범 의사' 지난해 395명…매년 증가세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이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2022년까지는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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