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오는 7월 9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의 협력 하에 시작된 지원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새 정부에서의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교육 시장이 3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는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한 두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교육을 강화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사교육을 조금 낮추는 데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