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범죄 단체를 조직해 해외에서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 부처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급 사범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대규모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6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마약 제공·투약해 성매매한...

서울시가 개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강북권 등 낙후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시설 비율도 유연하게 적용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3일 개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를...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를 위해 국가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했지만, 교육시간만 제시했을 뿐 숙련도와 평가 기준은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 평가 체계 운영 방식을 놓고 간호계와 의료계도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PA 교육을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공통교육은 이론 40시간과 실기 40시간 이상, 현장실습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