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2023년 7월께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국민께 투명히 밝히고 성실히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활용하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헌...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500억원을 넘기며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2024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1515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원)보다 약 130%, 2024년(879억원)보다 약 70% 늘어난 규모다. 연말정산을 앞둔 12월 한 달에만 770억원이 몰리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부 건수는 약 139만건으로 전년(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