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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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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46%가 비정규직…예산 대책 능사 아냐

2026.11.16. 10:23

청년층이 일자리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이들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8월에는 31.8% 수준이었는데 23년 사이에 14.2% 포인트 높아졌다..

AI 시험 부정 확산…수능대책 철저히 세워야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1차와 2차 시험을 치르면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했다고 한다. 본인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털어놨다. 전문 자격사를 뽑는 국가시험이 AI부정에 속수무책이 되고만 셈이다.부정이 드러난 경위는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시험을 위탁받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무것도..

[여의대로] 경제학으로 풀어본 ‘슈퍼예산’: 다섯 가지 고쳐야

 정부가 제출한 821조원 규모 내년 '초(超)슈퍼예산'이 호황기에 맞지 않는 확장 재정이라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봤자 표 계산하느라 제대로 칼질할지 의문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나 밀턴 프리드만 같은 저명 경제학자에게 묻는다면 과연 어떤 처방을 내놓을까. 정치 논리를 배제한 경제학은 다섯 가지 개선책을 제안한다.  첫째,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이자, 정부안의 절반인 6%대로 확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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