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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개헌 필요”… “대통령 연임 안해” 먼저다

2026.09.08. 00:01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동시에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가깝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로 수록하자는 얘기다. 궁극적으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추진하자고 한다. 하지만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191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

9·7 부동산 대책 1년, 급등한 집값 어쩌나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관리해 과거 대책보다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17% 뛰었고, 무려 8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 것이다.물론 135만호가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량이라는 점은 모두가 감안..

[데스크 칼럼] ‘몸집 줄이기’로 끝나선 안 될 공공기관 개혁

정부가 공공기관 중 109개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고도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로 비효율적인 인력·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몸집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결단은 방향성 면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행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기관이 난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장 기관명만 놓고 봐서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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