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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의원 줄이는 日, 타산지석 삼아야

2026.10.28. 00:01

일본에서 인구 감소에 맞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비례대표 의석을 31석 줄이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26일 19석 감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역구인 소선거구 289석은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176석에서 145석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안대로 실현되면 전체 의석 수는 465석에서..

1% ‘깜짝 성장’…부진한 민간소비 회복 시급

한국 경제가 3분기에 전기 대비 1.0% 성장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지난 8월의 전망치 0.3%를 세 배 이상 웃돈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3.3%로 제시됐던 연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상당 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조에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0.3%포..

[지인엽의 법과 경제] 중복상장금지, 기업분할제도부터 다시 보자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해 추진한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을 접었다. 솔리다임 상장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중복상장 논란이 일어났고, 돌연 SK하이닉스는 최근 시장 여건과 주주가치를 고려해 상장 검토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상장 중단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묻게 된다. '기업 성장에 자본조달은 필수인데, 왜 소수주주들은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반대할까?'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는 필수다. 특히 반도체처럼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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