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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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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사퇴·부동산세 보완, 민심수용 계기로

2026.09.02. 00:0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다. 그는 경제와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정책 사령탑 기능을 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혼선과 국정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자 책임을 진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을 정도였다. 그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목표와 효과, 정책 추진 방식, 시장 현실 등에 대한 정부의..

821조 슈퍼예산… 국회, ‘퍼주기’ 철저히 걸러야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급증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한국은행이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3%까지 상향 조정할 정도로 불황이 아닌데도 이처럼 '초(超)확장재정'을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지인엽의 법과 경제]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방 살릴 수 있나?

 교육은 경제학에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확산도 빨라진다. 나아가 혁신과 창업이 촉진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개인의 활동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개인이 이러한 사회 전체의 편익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두면 교육투자가 사회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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