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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국산 원유 공동비축 추진… 우린 뭐하나

2026.03.19. 00:01

일본의 투자로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늘리고, 그 물량을 일본에 공동 비축하는 방안에 미·일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9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원유 가격 안정과 원유 조달처 다변화를 노리고 제안한 조치에 미국이 호응한 결과라고 한다. 협력의 출발점은 중동 리스크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90%를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일본은 전방위로 충격에..

석유 최고가격·차량 5부제, 효과상충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이 계속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차량 5부제나 10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책이 현실화하면 전국 단위의 차량 부제 운행은 걸프전쟁으로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석유를 계속 들여오지 못하면 208일치 비축유 물량도 금방 줄어들 것이므로 수요 관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이미 시행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데스크 칼럼] 공화주의로 본 검찰개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공화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선거의 승리로 국민주권을 위임받았다며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목소리만 높을 뿐, 공화주의를 말하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수의 폭정'을 지적했다.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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