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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판단으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자

2026.06.03. 00:01

앞으로 4년간 지역의 민생을 책임질 일꾼이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결정된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오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현안과 고충을 꿰뚫고 있으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줄 아는 정치인과 행정가..

물가 3.1% 급등… 금리인상 대비 ‘빚투’ 줄여야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급등해 2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경유 등 석유류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24.2% 급상승한 게 주요인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3% 고물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황이 좋지 않은 탓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2024년 3월(3.1%) 이후 최대폭으..

[칼럼] 성과급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성과급의 지급 및 제도화 등은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교섭 및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는 옳지 않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이 무언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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