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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현실 반영한 합리적 선택

2026.06.17. 00:01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화할지를 논의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간 뚜렷한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1988년)를 제외하고는 30년 넘게 단일 체제가 유지돼 왔다.그동안 산업이 고도화·세분화하고 특히 AI 등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업종 간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한계치를..

낯 뜨거운 교육감들의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칼럼] 이란 다음은 북한인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함께 걷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다시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마침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및 핵 문제 합의가 가시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란 다음은 북한인가"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한 추억의 회상 정도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그는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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