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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승소처럼 대장동 범죄수익 꼭 환수해야

2025.11.20. 00:01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 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금과 이자를 물지 않게 됐다. 소송 심판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1.5%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 가히 '쾌거'라 할 수 있다. 이 판정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부정·부당하게 발생한 국가적 손실 자금 회수에도 큰 교훈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론..

‘장애 비하’에도 미지근…이러니 국힘 위기론 나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했다. 그는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말고 기득권자"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고도 했다. 해당 유튜브 진행자가 욕설까지 섞으며 김 의원의 장애와 여성성을 비하할 때 웃음을 터트리며 동조하기도 했다. 먼저 박 대변인의 발언은 한..

[이종화 칼럼] 인구 위기, 해법은 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고 마을의 초등학교는 문을 닫는다. 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계속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가 소멸' 같은 과도한 비관론도 등장한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과제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다. 　한국은 이미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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