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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 301조’ 대비, 관세 상한선 사수해야

2026.07.22. 00:01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 관세)가 곧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를 한국에도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슈퍼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에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관..

논란 많은 특검 또 연장한 여당의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院) 구성도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 집권 여당이 화급한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많은 특검 연장법부터 22대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비난 목소리가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하며 반발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25번째다. 남은 후반기 국회 2년 내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것..

[데스크 칼럼]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경연대회가 아니다

매년 6월이면 공공기관들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평가 결과가 기관 성과급과 대외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받아든 공공기관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좋든 싫든 다음 경평을 걱정하며 머리를 싸맨다. 결과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지만, 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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