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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벼랑끝 몰린 소상공인, 지원책 시급

2026.07.28. 00:0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단행된 긴축 전환이자 첫 금리 인상 결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를 상회하는 3%대를 기록하고 있고, 1400원대의 고환율이 수입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는다는 명분도 더해졌다.하지만 이번 한은..

AI발 청년실업 본격화···정부는 안 보여

지난 1년 사이 정보통신(IT)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가 8만명 넘게 급감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통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6개 중 1개가 불과 1년 만에 사라진 셈이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미래의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청년층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 산업의 침체로 고용 없..

[여의로] 교육교부금 논쟁, ‘20.79%’ 숫자에 가려진 본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손질해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자고 하고, 교육계는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한다. 이번 논쟁을 보며 가장 아쉬운 점은 모두가 '20.79%'라는 숫자에만 매달릴 뿐, 정작 그 재원으로 어떤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학에서 교부금은 대표적인 재분배정책(redi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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