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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再제청 거부… 헌법기관 권한 명확히해야

2026.09.23. 00:01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

對美투자처 윤곽… ‘상업적 합리성’ 양보 안돼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제외하고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대미(對美) 전략적 투자처의 1차분 윤곽이 드러났다. 1호 투자처로는 알려진 대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사실상 선정됐다. 2호와 3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가 유력하다. 하지만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수익 날 투자처만 선정한다'는 이른바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는 여전히..

[여의로] 경영진에 ‘인재제일’ 강조한 삼성 노조…‘정도경영·상생추구’ 답해야

올 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운운하면서 사측에 압박 수위를 높여갈 때 꺼냈던 논리가 있다. 삼성전자의 핵심 가치인 '인재제일'이다. 삼성전자는 모든 삼성전자인들이 지켜야 할 가치 및 신념으로 5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가치로 '인재제일'을 꼽고 있다. 올 3월 노조는 쟁의행의 찬반 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률을 얻어내며 당시 사측 제시 교섭안이 '인재제일 경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파업 시도에 명분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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