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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戰 종전…3高 대비 정부 역량 극대화해야

2026.06.16. 00:01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의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후속 협상이 모두에게 원만한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시설 재가동과 해상 물류망 복원에도 최소한 수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 초나 돼야 전쟁 이전 상태로..

반도체 초과稅收,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쓰길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15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稅收)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부 내에서 논의가 뜨겁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기존 방식을 얽매이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애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했던 '국민배당금'처럼 이 돈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현금 살포용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는 일단 후순위로 밀린 것 같아..

[칼럼] 독일 130년 연금 역사가 ‘국고투입’에 던지는 경고

　올해 1월 시행된 국민연금 개혁법은 '18년 만의 개혁'이라는 자평과 달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미룬 반쪽짜리 개혁에 가깝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한 번에 올려 고정했다. 이로써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진다지만, 보험료 인상은 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길어야 5~10년의 부담인 반면, 20·30대에게는 30~40년의 짐이고, 높아진 소득대체율의 혜택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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