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북핵 등 한·미 정상회담서 해법 찾기를
2025.07.01. 00: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를 오는 8일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일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4월 2일 발표처럼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대미 외교의 최대 과제가 상호관세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미국의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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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니얼 퍼거슨의 경고, 대한민국 정부도 경청해야
- 퍼거슨의 법칙,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면 초강대국 지위 상실 - 니얼 퍼거슨, 경제력과 초강대국 지위 간 상관관계에 대한 '퍼거슨 법칙'이란 지표 제시 - 이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강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도 경고 메시지 어떤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방력의 증강도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한 나라의 GDP 가운데 방위비 지출을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게 적정할 것인지, 적정한 방위비 규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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