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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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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사건 급증… 검찰청 해체 대책있나

2026.02.03. 00:01

사기·성폭력·금융범죄 등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고 있는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청 해제를 앞두고 조직을 떠난 검사가 늘어나고, 상당수는 정치사건용 특검에 파견되면서 민생범죄를 수사할 일선 검사수가 크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검사 부족 탓에 뒷전으로 밀리는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염려된다.2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를 통해 지난 1월 1일 현재..

쿠팡, 2조5000억원 美로… 과세회피 조사 필요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비용 명목으로 미국 소재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비용 부풀리기' 식으로 미국으로 송금해 과세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질적 소유주인 미국 본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쿠팡 2024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한 해 동..

[여의로] 쏟아지는 에너지 정책, 기후·환경 시너지는 언제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조직을 떼어 환경부에 통합시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러 싸우라고 합쳐놨댔는데, 환경과 에너지의 시너지 체감은 아직인가 보다. 대통령 취임 직후 RE100 산업단지와 차세대 전력망 계획 발표부터 시작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들은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지만, 환경과 에너지 키워드를 아우르는 새 조직의 방향점을 확인하기 힘들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것저것 하겠다고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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