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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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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李대통령, 연임·공소취소 입장 분명히 밝혀야

2026.09.17. 00:0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고, 여권 내부갈등까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국정홍보가 아니라 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의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청와대도 주요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중요한 것은 수사(修辭)가 아니라 내용이다.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목은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저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메가특구 노동 특례, 정부 결단이 우선이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메가특구 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와 경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향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데 노사 합의라는 '형식'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거 서비스 국가’(The Housing Service State)로의 대전환

 주거 서비스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하던 지난 2016년 관련 주거학자들과 함께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라는 단체를 창립, 주거 서비스라는 용어와 범위를 설정하고 제도와 정책 도입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돌봄, 생활 지원 등 주거 관련 서비스의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지원할 돌봄법 등 법적·제도적 체계도 마련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 역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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