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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세제개편안, 보완책 서둘러야

2026.08.10. 00:01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올 세제개편안에 허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을 정도다. 개편안이 나온 지 불과 나흘 만에 구윤철 부총리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과중하다는 비판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美 핵전략 변화 시사… 대비책에 역량 집중하길

북한의 핵 위협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실전 배치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미국의 핵전략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규모 파괴력을 지닌 전략핵 중심의 억지 구상에서 벗어나,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소형·저위력 전술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전략사령부(STRATCOM) 확장 억제 심포지엄에서 소형..

[여의대로] 최소국가의 최소한,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가 헌법의 명령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에 대해 20세기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장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명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통해 명료한 답을 남겼다. 노직은 국가의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지만,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 사기, 그리고 사회적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치안과 사법의 독점적 제공'이라는 최소국가의 마지노선을 그어두었다. 　이러한 국가의 최소 역할에 관한 한, 노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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