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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혹에 의혹…법무장관 자격있나

2026.09.07. 00:01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다. 어떤 공직자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자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잇단 의혹들은 그가 과연 이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가장 부적절한 대목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부정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호르무즈 기여, 국익 우선 세밀한 설계 필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 군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비준동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등을 언급해 오긴 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압박'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지난달 16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

[데스크 칼럼] ‘몸집 줄이기’로 끝나선 안 될 공공기관 개혁

정부가 공공기관 중 109개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고도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로 비효율적인 인력·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몸집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결단은 방향성 면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행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기관이 난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장 기관명만 놓고 봐서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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