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따지고 평가하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막강한 행정부의 집행 권한과 집행 내용의 타당성을 따짐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당한 견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 불리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감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냉정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정책 실패와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