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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표적관세… 유연한 대미협상 나서야

2026.09.04. 00:01

조속한 대미(對美)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에는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관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이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N% 성과급 파업 불가”… 지침 대신 법 고치길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또는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공장 신설 반대' 등은 노사 의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법령이 아니라 시행지침을 손보는 것만으론 산업 현장의 혼선을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시행지침은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어서, 파업이 정당한지 등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부는 3일 노..

[칼럼] 파병 수당이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기여하려면

　우리 군 정보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2024년 10월 이후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병 1만5000여 명, 공병·건설병 6000여 명을 파병했고, 이 중 6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하면 1500만발 이상이다. 그 반대급부로 북한은 파병군 1인당 매월 2000달러 상당의 파병 수당을 받고, 러시아로부터 식량 및 석유 공급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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