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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 ‘공소 기각’까지… 누더기 된 형소법

2026.07.31. 00:01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30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는 보완수사권만이 아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美, 금리 5회째 동결… 한은 금리인상 신중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3%대 물가상승률에 '매파적 금리동결'을 선택했다.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르면 9월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뜻이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미국까지 동참하면 글로벌 긴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미 연준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위원..

[여의로] 유럽 산불과 일본 지진이 인류와 과학에 던지는 질문

올여름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과 건조로 인해 25만 헥타르(2500㎢), 서울시의 약 4배가 되는 면적이 불에 타는 대형 산불을 겪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30만명 이상이 대피했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불길은 도시와 마을을 집어삼키며 인간의 터전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불과 며칠 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으며, 1만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다. 부산과 울산 등에서도 흔들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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