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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전격전’… 52시간 등 손질 시급

2026.08.13. 00:01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산업 현장은 따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구호만 앞세운다면 메가 프로젝트가 과연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단적인 사례가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문제다. 산업 현장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이견으로 논의는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노동계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용 한파·연체율 상승, 위기의 민생 살려야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근간인 청년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체 고용률도 부진을 면치 못해 전체적으로 취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탓에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국내 노동시장 악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칼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살펴본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 정책의 진심은 예산과 세법에서 드러난다.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의 세금을 깎아주며, 누구에게 더 부담시키는지를 보면 그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나아갈 방향이 담겨 있다. 　방향 자체는 선명해 보인다. 부동산, 특히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크게 늘리되 실거주자에게는 숨통을 틔웠다. 미래 산업과 지방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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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일할 곳 없는 극한 절망의 中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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