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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서도 “세금보다 공급”…귀 기울여야

2026.08.06. 00:01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안정 방안과 관련해 시당 차원의 특위를 꾸려 직접 공급대책을 챙기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제개편만으론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세금·금융 규제 등 수요 억제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공법인 공급확대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것이어서 반길 일이다.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정..

외신도 비판한 韓 증시 변동성·정부 개입

한국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대해 주요 외신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 탓에 중국처럼 '투자 부적합(Uninvestable)'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최신호에서 한국을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기댄 개인 투자 열풍과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

[여의로] 안정 성장이 중요한 中企 정책

올해도 어김없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정책이 나왔다.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군이자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성장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최근 중기업계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2282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2023년 대비 27.4%, 2021년 대비 58.2%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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