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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수익 ‘국민배당금’化 온당한가

2026.05.13. 00:0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실장 주장의 골자는..

“세금으로 선심” 교육감선거 이대로 둬야 하나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또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공약은 보이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진영 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경선불복이나 고소·고발도 많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지원 공약은 지역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온다. 보수 진영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인엽의 법과 경제] 배달앱 수수료 인하 논쟁, 소비자는 어디에?

　배달앱 수수료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4년 11월 진통 끝에 도입된 차등 수수료 체계에 따라 매출 상위 35% 입점 업체에는 7.8%, 중간 35~80% 구간에는 6.8%, 하위 20%에는 2.0%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 체계 개편을 놓고 배달앱과 입점 업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배달앱과 입점 업체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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