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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주총서 결정’ 추진, 바람직하다

2026.06.11. 00:01

정부가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조(兆) 단위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뒤 산업계 전반으로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자 과도한 주주 이익 침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0.5% 10년간 지급'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이익처분 구조를 제도화한 것..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새겨들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제한적이지만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매몰돼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 불이익이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경고도 했다.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자문위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의..

[지인엽의 법과 경제]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이 남긴 것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에 갈등을 극적으로 해소했다. 반도체(DS) 부문에 상한선 없는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국을 면한 다행스러운 결과라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성사된 가장 큰 이유는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측이 상당한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파업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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