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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공청회… 법 권위 허무는 것

2026.03.05. 00:0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퇴진 압박에 나섰다. 일부 여권 강성파 의원들은 공청회까지 열어 탄핵을 위한 법적근거와 명분쌓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탄핵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언제 당론으로 밀어붙일지 모른다. 법 왜곡죄 등 위헌논란이 많은 사법3법을 강행 처리해 놓고, 이를 반대한다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다니 여당의 겁박이 도를 넘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조..

원유의존도 OECD 1위, 해상봉쇄 심상치 않다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 연합뉴스 세계 원유물동량의 20%, 한국 원유 수입 물동량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시작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원유의존도 1위인 한국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위력 없는 상선 입장에서는 이란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오..

[여의로] “쉬어가자” 했지만…더 바빠진 李대통령 주식시장 플랜

"옛말에 '자빠진 김에 쉬어 간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으로 급락한 주식시장 상황을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급등락한 상황,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으로 청와대를 비웠던 이 대통령이 귀국 이후 주식시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하던 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는 기회다'같은 뻔한 말로 치부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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