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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4심제 작심비판…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2026.02.13. 00:01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작심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거부한 이유도 두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법 폭주였다. 정치적 쟁점을 넘어 위헌 논란까지 있는 사실상 '4심제 허용법안' 등을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 처리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2개 법안 법사위..

지방에 가중되는 가난 대물림, 교육 개혁부터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게 됐다'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게 하루이틀 전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를 보면 특히 지방에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정말 어렵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36~40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문다. 지방에서 태어나 계속 머문 부모..

[여의로] 한 치 앞 못보는 교통정책, 미래지향적 기대 요원하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코레일과 SR을 통합한 단일 철도 공기업 출범을 목표로 공청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간 통합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근 국토부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서역에서 SRT를, 서울역에서 KTX를 각각 탑승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SR의 교차 운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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