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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더 밀착… ‘北 비핵화’ 한미 공조 강화를

2026.06.10. 00:01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이 더 밀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은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밝힌 '한반도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성과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됐다. 9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번째 정상..

노란봉투법 후 교섭사건 급증… 현장혼란 우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사교섭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은 1만4582건이다.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4.7%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가 될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봉법) 시행으로 예상은 됐었다. 통상적 사건 접수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신..

[지인엽의 법과 경제]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이 남긴 것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에 갈등을 극적으로 해소했다. 반도체(DS) 부문에 상한선 없는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국을 면한 다행스러운 결과라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성사된 가장 큰 이유는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측이 상당한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파업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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