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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동산세 보완 필요”…정부 적극 수용을

2026.08.24. 00:0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처음이자 4개월 만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지역 국정 지지율이 32%까지 추락하자 여당이 적극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김 대표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추가 세수로 100조 기금···일부는 국채 갚아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 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추가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신속한 전략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국회의 감시와 심의를 받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이 큰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에 규정된 국가재정운용 원칙에서 벗어난 변칙이자, 편법이기 때문이다. 세수 초과분을..

[특파원 시선] 日보다 잘사는 韓, ‘반일 죽창가’ 이제 그만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4967억 달러다. 일본은 60조6581억엔. 일본 재무성이 집계한 같은 기간 달러·엔 평균환율인 달러당 158.24엔으로 환산하면 3833억 달러다. 한국이 일본보다 1134억 달러, 무려 29.6% 더 많이 수출했다. 인구를 생각하면 더 놀랍다. 일본은 1억2000만명이 넘고 한국은 5100만명 남짓이다.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는 일본이 이제 수출액에서는 한국에 뒤진다.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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