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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與 양다리 입법, 가당찮다

2026.10.22. 00:01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법안을 놓고 '양다리 입법'에 나섰다. 노동계가 반발해 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텃밭인 노동계를 챙기면서, 정반대 경영계의 노동특례 요구와도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갈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이, 시급하고 긴요한 사안에 대해..

우크라 공관원 철수, 효과적 외교 조치 맞나

정부가 주(駐)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현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가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배경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해 공관원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전쟁 지역에서 외교관과 교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안전대책인지, 외교적 압박인지 목적과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당국은..

[이종화 칼럼] 청년이 분노하는 세상, 희망 품게 바꾸어야

　10월 초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뉴델리에서는 시위로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다. 인도에서는 올해 의대 입학시험의 부정행위와 취업난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도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물가와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 사회 전반의 시위와 맞물려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다. 지난해 네팔에서는 부패와 실업에 분노한 젊은이들의 시위가 정권 퇴진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왜 분노하고 거리로 나오는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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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의 AI 에이전틱 이코노미㉘] 멈추라고 가르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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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는 불타고 있는가-청년의 분노와 문명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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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광고에서 읽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