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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지뢰 北 소행”···북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2026.09.30. 00:0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 감정 결과 북한군 지뢰로 추정된다면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제기됐던 논란은 사실..

北지뢰 매설 추정지 탐색·폭파부터 시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 내 남측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낸 첫 입장이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날(28일) 합동참모본부..

[지인엽의 법과 경제] 헌법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계약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립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반년 넘게 비어 있고,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공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의 절차적 미비로 지적하고 삼권분립의 위기로 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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