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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벚꽃 추경’,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2026.03.12. 00:0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조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취약계층)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KDI 원장의 ‘마이너스 성장’ 경고 새겨듣길

1970~1980년대 우리 경제 고속 성장의 밑그림을 그린 곳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었다. 명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국책연구원이 내놓는 정책제언과 경제전망은 각 부처 공무원과 경제계 종사자들의 '필독' 문건으로 꼽힌다. 지난달 이곳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도 역대 원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다. 김 신임 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이후 우리 경제가..

[여의로] 문민통제라는 이름의 ‘軍 길들이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군(軍)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원칙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 원칙적 구호가 군을 정치적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군 길들이기'의 포장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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