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김용범 사퇴·부동산세 보완, 민심수용 계기로

2026.09.02. 00:0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다. 그는 경제와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정책 사령탑 기능을 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혼선과 국정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자 책임을 진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을 정도였다. 그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목표와 효과, 정책 추진 방식, 시장 현실 등에 대한 정부의..

821조 슈퍼예산… 국회, ‘퍼주기’ 철저히 걸러야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급증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한국은행이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3%까지 상향 조정할 정도로 불황이 아닌데도 이처럼 '초(超)확장재정'을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지인엽의 법과 경제]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방 살릴 수 있나?

　교육은 경제학에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확산도 빨라진다. 나아가 혁신과 창업이 촉진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개인의 활동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개인이 이러한 사회 전체의 편익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두면 교육투자가 사회적으로 바..

많이 본 뉴스

[여의로] 추억만으로 스타디움을 채울 수 없다

[기자의눈] 대법관 인선 줄다리기에…뒷전 된 ‘재판받을..

[칼럼] 남는 전기 걱정하는 시대…‘수소’의 현재와 미래..

[사설] 김용범 사퇴·부동산세 보완, 민심수용 계기로

[기자의 눈] 아반떼마저 2000만원대 중반…‘첫차의 기..

최신칼럼

아반떼마저 2000만원대 중반…‘첫차의 기준’ 달라졌다

남는 전기 걱정하는 시대…'수소'의 현재와 미래는

7년 준비한 여수세계섬박람회…개막 코앞에 또 '예산 타령'

추억만으로 스타디움을 채울 수 없다

대법관 인선 줄다리기에…뒷전 된 '재판받을 권리'

왜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에서 멈추는가

반토막 난 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의 위기

조선후기 실학의 두 가지 치명적 한계

극장 밖엔 OTT, 극장 안엔 스크린 쏠림

물가안정 위한 금리 인상…취약차주 부담은 누구 몫인가

소멸한다는 말은

용산 잔혹사와 택지개발

네팔의 빙하가 무너지자 지구가 흔들렸다

유산천 폐수 유출, 몰랐다는 말로 끝낼 수 없다

내가 아끼는 지역을 응원하는 방법

2030 세대가 바라는 민주당과 노무현

거대 AI 하나보다, 작은 여럿이 나은 이유

잡초왕(雜草王) '왕바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