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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현실 반영한 합리적 선택

2026.06.17. 00:01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화할지를 논의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간 뚜렷한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1988년)를 제외하고는 30년 넘게 단일 체제가 유지돼 왔다.그동안 산업이 고도화·세분화하고 특히 AI 등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업종 간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한계치를..

낯 뜨거운 교육감들의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여의로] 나라는 어려워도, 월드컵은 특별하다

1930년 처음 탄생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은 100년이 가까운 세월을 거치며 여러 나라들의 사연을 전해왔다. 축구라는 운동 종목이 아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쓰는 기적과 같은 드라마는 종종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참가국이 사상 최다인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의 나라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인구가 수십만 혹은 수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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