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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옳지만 전월세대책 미흡한 세제개편안

2026.08.04. 00:01

재정경제부가 오랜 심사숙고 끝에 3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다. 특히 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체계를 갖춘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거 손질했다. 부동산세 개편에서는 무엇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와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가중한 정책 방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

코레일 통합, 방만 경영·기득권 지키기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다음 달부터 국내 고속철도가 다시 단일 운영체제로 돌아간다. 2016년 수서발 고속철 개통으로 시작된 10년간의 복수 사업자 체제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기존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좌석과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결합이 국민 편익 증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통..

[데스크 칼럼] 불타는 한반도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억되는 1994년 8월, 당시 사회초년병이었던 필자가 서울 시내의 한 신문가판대에 걸려있는 시시주간지에서 봤던 표지 제목이 새삼스레 떠오를 정도다. 그때 그 주간지 표지 제목이 뭐냐고?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 아래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한 시민의 얼굴 사진 위로 새겨진 제목은 바로 '불타는 한반도'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치 한반도를 녹여버릴 듯한 극한의 폭염 속에서 외출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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