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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는 이상신호…韓美 불신방치 괜찮나

2026.10.08. 00:01

한미관계 곳곳에서 불편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고, 중국을 보는 시각의 차이, 정보 분야에서 이례적 현상이 뒤를 잇는다. 신뢰 저하의 조짐이 여러 현안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계적 시선을 의도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미국 요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다. 미 의회 일각에선 한국의 대(對)중국 외교와 반도체 투자..

CPTPP “원점 검토”…국익 우선 훼손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면서 농어민층을 향해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메시지다.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CPTPP까지 추진될 때 농수축산업계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기..

[여의로] 장관이 재소환한 전기료 담론…‘콩과 두부’

"콩값보다 두부값을 더 싸게 공급한다면 당연히 그 요금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콩과 두부' 비유를 들었다. 일단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 공급 비용을 한전이나 국민에게는 떠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콩과 두부'는 전력업계에서 낯설지 않은 비유다. 2018년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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