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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α’ 슈퍼예산, 과잉유동성 촉발 우려

2026.08.26. 00:01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사상 최초로 8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급증해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예산 총지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 직전 정부의 균형재정을 뒤집고 이재명 정부 들어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 확연하다.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경찰 개혁만으로 사건 암장 막을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최근 경찰 비리에 대해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질책하며 경찰개혁기구를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는 걱정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도 경찰 비리 적발 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여권 최고지도부의 이런 언급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연이은 사건 암장(..

[데스크 칼럼] 공정위 조사 막아선 쿠팡…선을 넘은 건 누구일까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이다. 작은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일을 그르칠 때 쓰는 말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른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사라지만, 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기업을 죄인처럼 세워놓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최근 공정위가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발길을 돌렸다. 쿠팡이 조사 7일 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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