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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국민부담 큰데…국회비준 대상 아니라니

2025.11.07. 00:01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관세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3500억달러(506조원) 대미투자펀드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국민 1인당 1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 취지에 맞게..

‘65세 정년’ 시한 정해 밀어붙일 일 절대 아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 등이 요구하는 '계속 고용제(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연내 입법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현행 60세 정년은 최대 5년의 무(無)..

[지인엽의 법과 경제] 축의금은 엿장수 마음

　정부 여당 인사들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출신 상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의 축의금을 받아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관료들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논란 이후 보유 부동산을 처분했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사퇴했으며, 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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