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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 ‘공소 기각’까지… 누더기 된 형소법

2026.07.31. 00:01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30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는 보완수사권만이 아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美, 금리 5회째 동결… 한은 금리인상 신중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3%대 물가상승률에 '매파적 금리동결'을 선택했다.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르면 9월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뜻이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미국까지 동참하면 글로벌 긴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미 연준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위원..

[데스크 칼럼] 왜 트럼프는 또 빨간 모자를 꺼냈을까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연단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판 기사를 쓴 기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특유의 힐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모두 파산할 것"이라며 시청률과 독자 수가 본인 덕분임을 과시하던 그는 이내 품 속에서 붉은색 모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는 'TRUMP 2028'. 오늘 밤 언론의 시청률을 유지해주기 위해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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