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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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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與 대법원장 탄핵 결의, 헌법이 그은 선 넘었다

2026.11.23. 00:0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표면적으로는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선거법 사건 처리, 인사 관련 사안 등을 내세웠지만, 판결 직후 지도부가 쏟아낸 격앙된 반응을 보면 그 본질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복과 압박에 있음을 숨기기 어렵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초다. 헌법이 입법·행정·사법의 권한을 나누어..

공정·신뢰 위해 과거 부정행위 엄정 수사해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한 응시자의 일탈로 끝낼 일이 아니다. 공정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그것이 무너지면 정직한 노력이 보상받는다는 믿음도 무너진다.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한 법학적성시험..

[여의대로] 그들은 트럼프의 ‘육감’에 모든 걸 맡겼다

 올해 미국에서 발간된 논픽션 중 최대 화제는 뉴욕타임스(NYT)의 두 백악관 출입기자가 쓴 '체제 전환(Regime Change)'일 것이다. 매기 하버먼(여), 조너선 스완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지인, 정부 관리 등과의 1000회가 넘는 인터뷰, 관련자의 메모, 녹음 등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재집권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직의 본질과 민주적 규범을 얼마나 철저히 변화시켜 '제왕적 대통령제'로 만들었는지 생생히 드러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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