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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동산세 보완 필요”…정부 적극 수용을

2026.08.24. 00:0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처음이자 4개월 만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지역 국정 지지율이 32%까지 추락하자 여당이 적극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김 대표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추가 세수로 100조 기금···일부는 국채 갚아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 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추가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신속한 전략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국회의 감시와 심의를 받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이 큰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에 규정된 국가재정운용 원칙에서 벗어난 변칙이자, 편법이기 때문이다. 세수 초과분을..

[송원서의 도쿄시선] 일본 백화점은 왜 다이소를 품었나

얼마 전 도쿄에서 자주 찾는 한 백화점에 갔다가 뜻밖의 풍경을 만났다. 늘 사람이 거의 없어 적막하던 층에 다이소가 새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다. 고급 상품과 정중한 서비스를 상징해 온 백화점과 100엔숍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도 내리는 사람이 드물었던 층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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