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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與 양다리 입법, 가당찮다

2026.10.22. 00:01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법안을 놓고 '양다리 입법'에 나섰다. 노동계가 반발해 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텃밭인 노동계를 챙기면서, 정반대 경영계의 노동특례 요구와도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갈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이, 시급하고 긴요한 사안에 대해..

우크라 공관원 철수, 효과적 외교 조치 맞나

정부가 주(駐)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현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가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배경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해 공관원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전쟁 지역에서 외교관과 교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안전대책인지, 외교적 압박인지 목적과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당국은..

[여의로] ‘먹통’된 대입접수, 공공 시스템 구축 실행력이 ‘관건’

대학입시의 출발점인 원서접수 시스템이 멈춰 섰다.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는 대학입시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드러냈다. 지난 9월 11일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민간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당국의 사후 구제로 354건의 추가 접수가 이뤄졌지만,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에도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대학 원서접수가 1997년부터 29년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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