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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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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지뢰 北 소행”···북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2026.09.30. 00:0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 감정 결과 북한군 지뢰로 추정된다면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제기됐던 논란은 사실상..

200조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감소 피하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투자와 경기 변동에 활용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 구상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기금규모를 162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기금이 최대 20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래 준비라는 명분이 지방 재정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지인엽의 법과 경제] 헌법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계약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립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반년 넘게 비어 있고,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공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의 절차적 미비로 지적하고 삼권분립의 위기로 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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