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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수)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韓美 정보라인 신뢰 훼손”…北美 밀착 우려돼

2026.10.14. 00:0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국가 간 이견은 있기 마련이고, 국익을 지키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주독립 국가임을 언급하면서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극히 옳다. 그런데 당당함을 강조하는 것과 실제 국익을 확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국내 여론 앞에서 강한 태도를..

코스피 장중 6000 붕괴, 적기 시장안정책 절실

코스피가 13일 5.6% 급락하며 두 달 보름 만에 장중 6000선이 붕괴됐다. 단기적으론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추격 우려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투매에 나선 게 촉매제 구실을 했다. 하지만 길게 보면 6월 지방선거 이후 한국증시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으로 전락시킨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상장 등 정부의 실책과 임직원에게 성과급 파티를 벌이면서 주주환원은 소홀히 한 반도체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인엽의 법과 경제] 반도체 호황 속 재정정책, 제국의 흥망에서 배우자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의 흥망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부를 축적하는 능력과 그 부를 지키는 재정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패권은 군사력과 산업 경쟁력에서 나오지만, 이를 오래 유지하는 힘은 국가의 재정에서 나온다. 제국의 역사는 세입이 넘칠 때 내린 결정이 세입이 줄어든 뒤 어떤 대가를 남기는지 보여준다.  16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유입된 은과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유럽의 강자가 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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