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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장 한밤 경질…왜 이리 국정 불안한가

2026.08.18. 00:01

청와대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인사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대우를 받는 요직이다. 무엇보다 한미 통상 환경이 심각한 시기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

용산공원 택지개발 밀어붙일 일 아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 용산공원 전체 300만㎡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공원 내 어린이정원의 주택 부지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두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의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구체성이 있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택지 후보지에 용산공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 불..

[지인엽의 법과 경제] 주택정책, 실거주 프레임 벗어나 생애주기 전체 바라보길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을 지냈던 한 여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폐기되는 버스를 저렴하게 개조해 대학가 등에 배치하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청년 주거난을 폐버스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주택을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물리적 공간으로 볼 뿐, 사람들이 왜 특정한 주택을 선택하고 언제 다른 주택으로 옮겨 가는지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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