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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미래기금, 非전문가 손에 맡긴다니

2026.11.06. 00:01

6조원 규모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 심의와 수백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비(非)전문가들이 맡는다고 한다. 두 곳 모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사용·투자 계획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비전문가들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4일 산업통상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단지 지원 예산을..

오만한 ‘트럼프 권력’ 무섭게 심판한 美 국민

4일 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 민주당의 압승, 공화당의 참패 정도가 역대급이다. 민주당 쓰나미가 휩쓸면서 경합주(州)는 물론 오랜 공화당 강세주(red state)들이 초토화됐다.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눈부신 약진은 민주당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다.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등을 돌린 첫째 이유는 고물가와 생활고다. CNN이 공개한 중간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가 생활..

[여의로] 공공기관 통합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성과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패는 기관 수를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높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중요한 것은 개편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효과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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