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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 ‘공소 기각’까지… 누더기 된 형소법

2026.07.31. 00:01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30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는 보완수사권만이 아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美, 금리 5회째 동결… 한은 금리인상 신중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3%대 물가상승률에 '매파적 금리동결'을 선택했다.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르면 9월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뜻이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미국까지 동참하면 글로벌 긴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미 연준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위원..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지역특산물 축제, 주민이 즐겨야 멀리서도 온다!

　아마 15년 정도 전인 것 같다. 덕유산 아래 마을에 며칠 머물 시간이 있었다. 쌀쌀한 산바람이 부는 3월 말이었는데,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로쇠 축제'를 한다길래 가보았다. 멀리서부터 트로트 음악이 들리고, 간이 무대에서는 동네 가수의 노래에 맞추어 흥이 오른 몇몇 어르신은 몸을 흔들고, 또 몇몇 어르신은 윷놀이를 벌이고, 나머지 마을 주민은 드럼통에 불판을 걸어서 고기를 구우며 고로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잘못 들어왔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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