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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환율 급등… 정부 無대책인가

2026.04.01. 00:01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31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코스피가 약 한달 만에 5100선 아래로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3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26% 급락한 5052.46으로 마감했다. 일본(1.21..

교육교부금 손봐야 재정효율화 가능하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각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년 급속히 늘어나는 정부 부채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중에서도 의무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밝혀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전형적인 '칸막이..

[김태우의 안보정론] 이란 전쟁과 ‘방기와 연루’ 딜레마

美 딜레마: 전술적 성공과 전략적 실패 한국이 직면한 '방기와 연루' 딜레마 전략적 사고와 복잡한 셈법이 필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당사국들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국방장관은 "한 번만 더 공격하면 끝장낼 수 있다 (One more blow, we will see breaking point)"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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