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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고물가만 봐서는 안 돼

2026.04.22. 00:01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쳤던 김대중 정부 첫해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양대 노총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지속적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노동계는 매년 심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과도한 교육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심각하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어느새 '공부 잘하게 만드는 약'으로 둔갑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ADHD 치료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7종의 마약류 중 최소 1개 이상을 '비의료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흡연 경험 응답률 4.2%보다 높은 수치다. 마약류 약물 중 사용 경험 1위는 ADHD..

[지인엽의 법과 경제] 지방 발전과 차터 시티

중앙에 종속된 기존 방식으론 지역발전 도모 역부족 실질적 재정권과 산업정책 결정권, 지방에 이양해야 차터 시티처럼 권한 일괄위임으로 지역주도 성장할 때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지방 발전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바 '5극 3특'으로 압축되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정책부터 아예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주장까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5극 3특 정책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해 지역을 새로운 성장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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