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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공청회… 법 권위 허무는 것

2026.03.05. 00:0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퇴진 압박에 나섰다. 일부 여권 강성파 의원들은 공청회까지 열어 탄핵을 위한 법적근거와 명분쌓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탄핵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언제 당론으로 밀어붙일지 모른다. 법 왜곡죄 등 위헌논란이 많은 사법3법을 강행 처리해 놓고, 이를 반대한다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다니 여당의 겁박이 도를 넘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조..

원유의존도 OECD 1위, 해상봉쇄 심상치 않다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 연합뉴스 세계 원유물동량의 20%, 한국 원유 수입 물동량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시작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원유의존도 1위인 한국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위력 없는 상선 입장에서는 이란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오..

[칼럼] 하메네이 제거 이후 신정체제의 향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제3차 핵협의 도중에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동시타격을 가하여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하메네이의 37년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하메네이는 1979년 팔레비 왕조를 엎어버리고 신권정치를 위해 약 20만 명 규모의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를 창설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군이 아니라 이란의 정규군과 분리된 엘리트 군사 조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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