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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미래기금, 非전문가 손에 맡긴다니

2026.11.06. 00:01

6조원 규모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 심의와 수백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비(非)전문가들이 맡는다고 한다. 두 곳 모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사용·투자 계획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비전문가들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4일 산업통상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단지 지원 예산을..

오만한 ‘트럼프 권력’ 무섭게 심판한 美 국민

4일 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 민주당의 압승, 공화당의 참패 정도가 역대급이다. 민주당 쓰나미가 휩쓸면서 경합주(州)는 물론 오랜 공화당 강세주(red state)들이 초토화됐다.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눈부신 약진은 민주당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다.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등을 돌린 첫째 이유는 고물가와 생활고다. CNN이 공개한 중간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가 생활..

[칼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두 얼굴

　최근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투자로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져 오면서, 한국의 거시지표도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초과세수의 사용처 고민에 빠져있다. 지난 9월, 수출은 1209억 달러로 전년비 83.5% 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263% 급증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의 호황은 예외 없이 불황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과 함께, 미국 AI산업의 과잉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반도체 및 AI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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