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기’에 선그은 李 대통령
2026.01.22. 00:01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로 촉발된 '정부의 보유세 인상 검토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주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구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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