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위법여부 누가 판단하나
2025.11.27. 00:01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복종'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고,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17년 이미 이런 내용이 입법예고 됐다가 '위법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의견 청취 단계에서 멈춘 적이 있어 당시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올 '재탕'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949년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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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로] 강남 요지 서울교대에 소셜믹스 아파트를
서울대는 1975년부터 현재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시작했다. 명분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단과대를 통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발전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명분과 달랐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자, 대학 시위를 이끄는 서울대를 아예 관악산자락 속에 가둬두자는 정치적 판단이 서울대 이전으로 이어졌다는 게 통설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당시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한두 번쯤 들었을 게다. 대학 이전에 정치적 이유가 개입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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