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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세제개편안부터 ‘실용’ 보이길

2026.09.01. 00:01

지난 30일 6개 부처 장관을 바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최대 관심은 이번 인사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승진 발령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8·3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른바 '경기 라인'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

반복되는 빚 탕감, 신용질서·공정 훼손 안돼

정부가 코로나19 때부터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수조 원대의 장기 부채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무담보 대출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개인사업자들의 미상환액은 154조원으로 원금의 40%가 넘는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만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감면 조치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해 현재까지 갚지 못한 장기 연체채권이라..

[지인엽의 법과 경제]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방 살릴 수 있나?

　교육은 경제학에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확산도 빨라진다. 나아가 혁신과 창업이 촉진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개인의 활동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개인이 이러한 사회 전체의 편익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두면 교육투자가 사회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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