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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 오락가락···시장 혼선 커진다

2026.04.21. 00:01

이재명 대통령이 가세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두기에 나섰다. 여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 이슈가 서울 등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청이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면서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등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강준현 민주..

반도체 성과급 ‘앓이’ 확산, 사회갈등 요인 안 되길

반도체 업계의 초호황에서 비롯된 경제계 성과급 논란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업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이 커지고 있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성과급 쏠림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도 나타나 새로운 사회갈등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10조3648억원이므로, 요구액은 무려 3조원이 넘는다. 기본급 14만960..

[지인엽의 법과 경제] 지방 발전과 차터 시티

중앙에 종속된 기존 방식으론 지역발전 도모 역부족 실질적 재정권과 산업정책 결정권, 지방에 이양해야 차터 시티처럼 권한 일괄위임으로 지역주도 성장할 때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지방 발전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바 '5극 3특'으로 압축되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정책부터 아예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주장까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5극 3특 정책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해 지역을 새로운 성장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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