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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사퇴·부동산세 보완, 민심수용 계기로

2026.09.02. 00:0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다. 그는 경제와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정책 사령탑 기능을 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혼선과 국정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자 책임을 진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을 정도였다. 그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목표와 효과, 정책 추진 방식, 시장 현실 등에 대한 정부의..

821조 슈퍼예산… 국회, ‘퍼주기’ 철저히 걸러야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급증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한국은행이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3%까지 상향 조정할 정도로 불황이 아닌데도 이처럼 '초(超)확장재정'을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닥공’보다 미래 내다본 유효 공급을

　주택공급이 최고의 화두다. 모두가 입을 모아 새집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가격이 안정되고 시장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 책사 격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량 공급을 특급 주문하면서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장 역시 오직 주택공급을 밀어붙인 유경험 인물로 채워지고 공급 확대의 현실적 제약인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 등의 공급 파이프라인 규제 혁파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목표 물량 역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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