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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부터 尹 전 대통령 사형 구형까지, ‘배신의 정치’ 끝내야

2026.01.15. 00:00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시 '배신의 정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유례없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형 구형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불행이자 국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자괴감을 안긴 사건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잣대가 들이대어진 이 참담한 정..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당·입법부 지목한 국민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정당·입법 등 정치권이 가장 부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가 44.4%, 기업인 32.7%, 외국인 8.8% 등의 순이다. 권익위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인엽의 법과 경제]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엄벌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과징금 인상·불매운동이 아니라 정책 구조를 바로잡는 것 -대규모 투자로 자체 물류망,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IT 기반 운영 효율 등을 구축한 동시에 유통·물류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덕분에 쿠팡이 성공 -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가하자, 물류 역량을 갖추고도 심야·새벽 배송을 할 수 없게 돼 　쿠팡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고, 경영진은 국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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