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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개헌 필요”… “대통령 연임 안해” 먼저다

2026.09.08. 00:01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동시에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가깝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로 수록하자는 얘기다. 궁극적으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추진하자고 한다. 하지만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191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

9·7 부동산 대책 1년, 급등한 집값 어쩌나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관리해 과거 대책보다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17% 뛰었고, 무려 8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 것이다.물론 135만호가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량이라는 점은 모두가 감안..

[여의로] 농협 개혁·공기관 통합 내실이 먼저

최근 농업계의 화두는 정부의 농협 개혁과 공공기관 통합이다. 농협 개혁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장 직선제 도입, 별도 농협 감사 법인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기관 통합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개 기관을 합쳐 '축산진흥공사' 출범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농업계에서 속도 아닌 내실의 중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농협 개혁 관련 농업계는 농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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