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충돌’ 野 의원신분 유지 벌금형… 폭력 근절해야
2025.11.21. 00:01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1심판결이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 사건에 연루된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없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회폭력을 방지하려고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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