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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막는 노란봉투법, 전면 손질해야

2026.07.23. 00:01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한 노동쟁의의 지나친 확대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성장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한 노동쟁의가 범위가 너무 광범해 노동조합의 이익분배 요구와 경영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ETF 개선책에 대통령도 “더 근본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속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던데"라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으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 예탁금 산정 시 주식, 채..

[칼럼] 원화의 신뢰를 지키는 길

　지난 6월 평균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원화 약세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뒤에 숨은 경제의 취약성을 놓치게 된다. 환율은 단순한 외환 수급의 결과가 아니다. 한 나라의 상품과 금융자산, 나아가 그 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적표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과 채권을 사려할 때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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