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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α’ 슈퍼예산, 과잉유동성 촉발 우려

2026.08.26. 00:01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사상 최초로 8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급증해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예산 총지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 직전 정부의 균형재정을 뒤집고 이재명 정부 들어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 확연하다.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경찰 개혁만으로 사건 암장 막을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최근 경찰 비리에 대해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질책하며 경찰개혁기구를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는 걱정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도 경찰 비리 적발 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여권 최고지도부의 이런 언급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연이은 사건 암장(..

[기업 인사이트] ‘한국형 벤처 스튜디오’가 K-과학기술 창업 생태계 살린다

　대한민국 대학 연구실과 출연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와 과학적 성과가 쏟아져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5.13%(총 131조원)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반도체, K-뷰티, 방산에 이어 K-과학기술 역시 압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혁신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상용화되어 시장에 나오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연구실 안에서 잠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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