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與-사법부 극한 충돌… 국민은 안중에 없나

2025.12.09. 00:0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처벌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위헌 조항 보완 후 연내 처리'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재판 배당이나 법관 인사에서 사법부 이..

李 “수도권 일극 탈피” 구체적 방향 제시 간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와 지역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구와 일자리, 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이미 '편중' 단계를 넘어서 '기형적..

[칼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나라다운 나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강제 납북된 납북자 관련 발언들이 논란거리다. 지난 3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떤 석방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발언과 전임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사과 가능성 언급 등이다. 이 발언들은 북한 정보와 강제 납북자 송환과 이들의 인권에 관한 얘기다. 물론 납북자, 인권, 정보 등은 북한이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인간 삶의..

많이 본 뉴스

[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와 하인리히 법칙

[사설] 與-사법부 극한 충돌… 국민은 안중에 없나

[사설] 李 “수도권 일극 탈피” 구체적 방향 제시 간절..

[기고] 토큰증권 법제화, 두바이의 유연한 규제를 배워야

[칼럼] 러·우 종전 조건 속 트럼프 ‘노벨평화상’ 설계

최신칼럼

러·우 종전 조건 속 트럼프 '노벨평화상' 설계

토큰증권 법제화, 두바이의 유연한 규제를 배워야

이재명 정부와 하인리히 법칙

왜 우리는 쿠팡을 지우지 못할까

재정 중독에 빠진 '냄비속 개구리' PIIGS 신세된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플랫폼의 시장 지배 통제 방안 마련돼야"

'진심'이 통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스케치북

정치적 극단성. 호모 로퀜스의 숙명인가?

존 F. 케네디(JFK): 신선한 바람의 리더십(상)

더불어민주당의 '20년 집권' 퍼즐 맞추기

AI 시대, 기술을 이끄는 사회 만들어야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 기대합니다

은퇴 후 3가지 금융투자 원칙

핫도그를 닮았네~! '부들'

경제 형벌 완화, 기업경영에 숨통을 틔우다

인구소멸?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한민국-UAE 협력, K-바이오의 새로운 기회

<3> 이후견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