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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 301조 발동···보복관세 빌미 없애야

2026.03.13. 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줄어든 관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이른바 '슈퍼 301조'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나왔다. 한국·중국·일본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통상 압박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나 시한이 없..

양대 노총 ‘세 불리기’ 힘 실어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현재까지 흐름만으로 보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혼란'이다. 이틀 만에 하청노조 453곳(조합원 9만8480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노조들이 많아 실제 교섭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는 급증할 것이다. 대다수 기업은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칼럼]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 대한 의문

　◇철학자와 전사와 상인 　세상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 철학자를 플라톤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수공업자 혹은 상인보다 더 높였다. 심지어는 수호자인 전사보다도 더 높이더니 마침내 철학자가 왕이 되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철인정치론이다. 　철학자가 사랑하는 지혜는 긍극적 진리에 대한 앎을 뜻하지만 합리적 사유를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인정치론은 고대 이집트의 신정정치론과는 다른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었다. 또한 그것은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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