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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슈퍼 예산, 高물가·금리와 엇박자 우려

2026.07.14. 00:01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된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내년 국세 세입이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구조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세대·신성장 동력·지방·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사법부·與서 이어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실효성 있는 외부의 수사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부실 및 편향 수사, 봐주기 수사, 온정주의 등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 이를 견제할 최소한의 실용적 수단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와 학계, 심지어 여권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

[이종화 칼럼] 미래 성장을 위한 교육재정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수십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다. 　추가 세수는 첨단산업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인적자본 확충에도 투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에 편중된 교육재정 구조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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