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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수사 역량 확보에 전력을

2026.08.07. 00:01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수사권 체계가 막을 내리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한다.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중수청은 2874명 규모로 시작하며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그러나 개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수사 인력 확보부터 난항을 겪으며 국가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우려된다.가장 큰 요인은 우수 수사 인력의 지원 기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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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적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으려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데 이어 김영훈 노동부장관까지 노동계 편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과 관련, "확정된 게 없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 등에 대해 '도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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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이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점을 감안하면 미묘하게 다가온다. 그 이틀 전(4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컸던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첫 공식 언급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생각을 말한 것 같다.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한 답변인 듯 이렇게도 말했다.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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