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의 적반하장] '엉터리' 탄핵 발의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가 파면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됐다.지금도 탄핵소추는 국회의 제약 없는 고유권한이라고 외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 31번째 탄핵소추를 줄줄이..

[강성학 칼럼] 조셉 스탈린: 야누스(Janus) 같은 두 얼굴의 리더십(2)

1918년 3월 새 붉은 정부는 모스크바로 이사했다. 러시아의 남쪽에서 붉은 군대는 레닌정권을 타도하고 러시아가 독일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비밀리에 지원받는 반-볼셰비크 장군들이 이끄는 백색군대(White armies)의 도전에 직면했다. 레닌은 트로츠키를 붉은 군대의 야전군사령관으로 보냈고 당의 조직과 기획의 천재인 스탈린을 크레믈린에서 자기 곁에 두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전투의 흥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연재]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하늘 높이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나?

◇ 하늘을 우러러보는 지구인의 천문 지식피라미드 제작의 직접적인 이유는 천상에 닿을 듯 높은 구조물을 짓고 싶어 했던 지구인의 간절한 열망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호모사피엔스는 대체 왜 하늘을 바라는 희한한 열망을 갖게 되었을까?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들은 척추를 목뼈까지 꼿꼿이 펴고 정수리를 수직 방향으로 든 채 두 발로 걷으며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하늘을 향한 관심이 생존을 위한 실용적 목적과 무관할 리는 없다. 하늘을 꾸준..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이야기를 통해 믿게 되는 신념

[칼럼]다시 외치는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리고 국민투표

1984년 주요 대학이 학도호국단 체제를 없애고 직선으로 회장을 뽑는 총학생회를 부활하였다.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아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먼저' 민주화를 한 총학생회가 움직였다.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자고 주장한 것.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 이래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아 보지 못했기에 호응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에 전두환 정부가 5공 헌법 유지로 대응하자(4·13 호헌조치), 대학생들은 "독재타도, 호헌..

[여의로] 차악 선택한 홈플러스…그럼에도

"무조건 저희가 잘못했죠.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사태수습에 정신이 없는 홈플러스 관계자의 말이다. 처음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영업활동을 통해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통해 밀린 납품대금 등을 처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했을 거다. 하지만 사태는 좀처럼 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라고 거론될..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헌재가 사는 길,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각하' 결정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독자들은 햄릿이 아버지 유령을 통해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고 어머니와 결혼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를 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며 이 말을 한 것을 알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해 전원일치 탄핵기각 결정을 하였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애틋하고 그윽한 이름 '부평초'

[칼럼] 변화는 계기부터 만들어 가는 것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우선 추진 구간으로 부산, 대전, 안산 등 세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인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어 다소 의아한 결과였다.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별도 협력체계를 만들어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 경의선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칼럼] 법 없어도 살 사람 vs 법 없이 못 살 사람 vs 법이 소용없는 사람

대한민국은 최고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하지만 법의 역할과 실제 효과, 무엇보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추상적 "법"에 대한 사람의 존재방식을 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의 헌법 분류 방식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뢰벤스타인은 1957년 그의 저서 '현대 헌법론(Political Power..

[김태우의 안보정론] 베트남 파병 한국군은 '민간인 학살자'였나?

온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 문제에 쏠린 사이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서는 두고두고 대한민국에 상처로 남을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청룡부대 군인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2023년 2월 7일 1심 판결과 같이 "대한민국은 배상금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1990년..

[시사용어] 민감 국가와 피로 맺은 한미동맹

◇ 민감 국가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Senstive Country)로 분류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데 지난 1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홍콩·마카오 8개국을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산하 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알려진 전부입니다. 조태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서 "비공식 제보..

[데스크칼럼] 꽃피는 봄이 오면

봄의 복판으로, 계절이 달려간다. 바람이 순해지고 햇발은 온화해졌다. 남녘에선 꽃소식도 들려온다. 동백꽃은 봄이 언제 올까 안달하게 만든다. 동백꽃은 지역에 따라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피고지기를 반복하는데 입춘을 넘기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이파리의 진초록, 꽃의 붉음, 꽃술의 샛노란 빛깔이 이때부터 맑고 또렷해진다. 이러니 동백꽃이 아주 화사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면 봄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보는 재미도 있다. 꽃이 가지에서 떨..

[여의로] 저출생의 늪, 돈 보다 패러다임 대전환 공론화 해야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 0.58명, 전국 평균 0.75명. 전년 대비 소폭 올랐지만, 인구절벽은 이미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생 상황을 "14세기 흑사병 창궐 때보다 심각한 인구감소"라고 표현했다. 역대 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으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은 외면한 채 물만 부은 것은 아닐까?출산율 0명대 국가들의 공통점에서 해법의 열쇠가 있다. 한국(0.72), 홍콩(0...

[김상겸 칼럼]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심판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 엄격하고 공정해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그러나 헌재는 탄핵심판의 신속성만 추구해서 헌법재판관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의 위법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대한민국은 위법과 불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헌재는 불법국가로 갈 것인지,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헌법은 주권이..

[칼럼] 그 섬에 가고 싶다

약속의 땅, 섬. 나는 한강버스를 타고 그 섬에 가고 싶다. 우리는 우물이 말라야 물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흔히 "물먹었다",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잘 나갈 때 "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만큼 물은 생명의 근원이면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륙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바다 여행과는 대조적으로 강에서의 여행은 바다에 이르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강과 바다에 있는..

[송국건의 현장정치] 헌재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을 탐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52일 만에 석방된 건 치밀한 법리 검토의 결과다. 윤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은 2월 4일 구속취소 신청서를 받아든 뒤 관련 법 조항을 뒤지며 숙고를 거듭했다. 구속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 재판장은 수사권 등 여러 논란이 있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한 듯하다...

[시사용어] 일론 리스크가 된 일론 머스크

◇ 일론 리스크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람이 정부효율부 장관 일론 머스크(Elon Musk)인데 독주가 심각해 '일론 리스크'(Elon Lisk)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권력을 행사하는데 도를 넘어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는 말입니다.머스크는 전기차 테슬라,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보유한 세계 최고 경영인인데 대선에서 트럼프를 도운 공로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그가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부를 개혁하자 내부 반발이..

[류여해의 적반하장] 공소 취소하고 탄핵 각하하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인용 되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그리고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계몽 대통령' 윤석열 앞에 선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슬픔이나 놀람,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런 경우는 피를 나눈 가족이나 자신이 직접 겪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가항력적 사건을 제하면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싸고 매일같이 접하는 소식들은 많은 이들의 입을 벌어지게 하고 다물 수가 없게 만든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失語症), 많은 국민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도나도 거리로 캠퍼스로 광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