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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수석 'AI 안경' 사용 증거 확인 안 돼"…2차 답안 검토 중

세종//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을 확인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차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 전문가에게 맡겨 검토하고 있다.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의 진술과 1차 채점 자료에서는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공단은 13일 세무사 수석 합격자 A씨의 시험 운영과 채점 과정을 다시..

2026.11.13. 13:41

반도체 R&D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김영훈 "연구개발의 성과는 건강한 노동에서 비롯"

세종//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R&D)이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가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업계에 이어 반도체 노동자 의견도 듣고, 연구인력의 건강과 보상 문제를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제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2026.11.13. 11:12

근로소득 신고는 5명 미만…'가짜 3.3' 위장고용 집중 점검

세종//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까지 합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중점 대상에 오른다.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을 가려내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한다고 13일 밝혔다. 한 사업주가 사..

2026.11.13. 10:57

"근로기준법 지켜라" 외친지 56년…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사각지대 여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가 새로 입사한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요구를 거부하고 해고하자 노동청을 찾았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6년이 흘..

2026.11.12. 16:09

노조는 생산복귀 약속, 사측은 임금 13% 인상…위기 넘긴 노사

세종// 2023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내 시위가 20차례 넘게 이어졌던 SK트리켐은 지난해 임금교섭을 3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11개월이 걸렸던 교섭 기간이 8개월 줄어든 것이다. 노조는 파업 중에도 재고가 한 달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에 복귀하기로 했고, 회사는 생산직 임금을 13% 인상했다.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대형 화재를 함께 복구한 경험이 노사관계를 바꿔놓았다.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노사협력 사례를..

2026.11.12. 14:15

건설업 산재 사망 줄었는데 현대건설은 중대재해 반복…이한우 안전경영 시험대

세종// 현대건설 울산 현장에선 토사에 깔려 노동자가 숨졌고 69일 뒤 같은 곳에선 또 다른 노동자가 17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불과 26일 뒤 서울 반포 현장에서도 떨어진 콘크리트 파편에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석 달 남짓한 기간 같은 회사의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것이다. 건설업계 전체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

2026.11.12. 06:00

[창간 21년_AI 대전환, 韓사회에 묻다] 40대男 80% "내 일자리도 뺏나"…AI가 파고든 '중년의 일터'

세종// 경기도 판교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일하는 김대연씨(48)는 최근 직접 코드를 짜는 대신 인공지능(AI)이 만든 코드를 검증하는 일이 늘었다. 구현할 기능과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코드를 만들고, 사람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김씨는 "작업 속도는 빨라졌지만 앞으로도 지금만큼의 인력이 필요할지는 의문이다. 내 자리도 언젠간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최근 AI 확산과 맞물려 기업들이 개발인력 채용에 신중해지면서 '일자리 불안'..

2026.11.11. 06:00

집과 요양원 사이 '돌봄 공백'…노인주거시설 없는 지역 91곳

정부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기댈 '중간 단계' 주거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된 일반 주택과 전면적 돌봄이 이뤄지는 요양원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존재하면서,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90곳을 웃도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

2026.11.10. 18:15

제조업 고용보험 석 달째 늘었는데…29세 이하 1만8000명 줄어

세종//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석 달째 늘었지만 청년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1만8000명 줄었다. 전 산업에서도 29세 이하 가입자가 50개월 연속 줄어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34세 이하 가입자 통계에선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9월보다 커졌다.◇제조업 가입자 반등…자동차에선 연령별 흐름 엇갈려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

2026.11.09. 15:34

아워홈, 사망사고 반복에도 끼임 방지조치 미흡…법 위반 92건 적발

세종//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다른 아워홈 공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가 가동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아워홈과 사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여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에서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의 전체 공장 9곳을 점검하고 사내 협력업체 17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살폈다. 적발된 위반은 산업안전..

2026.11.09. 15:20

[르포] 2분마다 한반도 날씨 읽는 '천리안' 위성…차세대 5호 개발 속도

진천/ 대형 화면 속 지구 위로 십자 표시가 움직였다. 천리안위성 2A호가 지금 어느 지점을 관측하는지 보여주는 표시였다. 관측이 진행되자 화면에는 지구 영상이 차례로 채워졌다. 다른 화면에는 위성이 궤도 안에서 움직인 위치와 각종 장비의 작동 상태가 표시됐다.지난 5일 찾은 충북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실. 적도 상공 약 3만6000㎞, 동경 128.2도에 자리한 천리안위성 2A호의 관측자료가 이곳으로 모인다. 지상 안테나로 수신한 신호..

2026.11.08. 16:35

4대 공적연금 청구서 쌓이는데…"정부 의무지출 과소편성 경계해야"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년 의무지출을 과소편성한 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메꾸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OECD 최신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치솟으며 의무지출 압박을 키울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분석한 '2026∼2030년 국..

2026.11.08. 16:02

서울 이른 '첫눈'…평년보다 12일 빨랐다

절기상 겨울의 시작인 입동을 하루 넘긴 8일 서울에 올해 첫눈이 내렸다. 평년보다 12일, 지난해보다 26일 이른 것으로 1973년 이후 여섯 번째로 빠른 첫눈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서울의 평년 첫눈 관측일은 11월 20일이며 지난해에는 12월 4일 첫눈이 내렸다. 이번 첫눈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내렸다. 오전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렸으며..

2026.11.08. 15:07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노동자, 산재 신청에 무료 대리인

세종//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유족은 내년 3월 30일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급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비 39억원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원 대상은 산재..

2026.11.08. 12:0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연말까지 집중신고

세종//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연말까지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

2026.11.08. 12:00

김영훈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수준으로 관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에 재점검하고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노동부는 7일 오전 전국 49개 고용노동 관서장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지역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이미 점검·감독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

2026.11.07. 11:26

정부, 청년 첫 취업에 3793억원 투입…김영훈 "성장 성과를 국민체감 일자리로"

정부가 청년들의 첫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3793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직업훈련 인원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반도체와 수출 호조에도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지자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노동시장 상황과 내년도 고용 전망, 일자리 예산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6.11.06. 12:16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내년 50인 이상부터

세종//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가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처음 평가하는 시점도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진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신설한 과태료와 노동자대표 참여..

2026.11.04. 13:14

'쉬었음' 벗어나 취업해도…4명 중 1명 전공과 다른 일

세종// '쉬었음' 상태에서 벗어나 취업한 청년 4명 중 1명은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학력·기술에 못 미치는 일자리로의 진입도 확인돼 청년 고용정책이 취업 여부를 넘어 일자리 적합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브리프의 '쉬었음 청년, 학력·기술·전공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청년의 전공 불일치 비율은 24.3%였다. 취업 상태를..

2026.11.04. 09:56

가뭄 해소 돕는 지하수저류댐…연안 생태계 변화 평가는 '사각지대'

가뭄 등 심화로 해안·도서·산간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대안책으로 지하수 저류댐이 꼽히고 있지만, 지하수 흐름 변화가 연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법적·제도적 평가 장치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해저지하수 등은 연안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필요한 영양염을 공급하는 핵심 경로임에도 이를 사전에 평가할 제도는 공백인 셈이다.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뭄과 물 부족 대응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하루 총 6만3160..

2026.11.0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