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인구 기준 논란 점입가경…충북 정치권·지역사회 해법 제각각

청주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충북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청주권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같은 당 비청주권 의원과 충주 지역 정치권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충주시장의 충북도청 이전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청주 특례시 문제가 충북의 행정·재정 권한과 지역 균형발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7월 비수도권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간주하는 지방자치법..

밀양시의 무리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거부…법원 판결로 제동

경남 밀양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장례식장이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수시설에 해당하며, 주민 반대나 과거 합의서를 이유로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밀양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는 지난달 29일 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밀양시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