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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중기 매출기준 1800억원

세종//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연 최대 40만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800억원으로 조정된다.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되고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07.01. 10:20

농지 내 쉼터 설치부터 新산업 지원까지… 하반기 농정 변화 '잰걸음'

세종// 올해 하반기부터 농지 내 '무더위 쉼터' 등 설치가 가능해지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 분야 신(新)성장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된다.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주요 제도는 총 18개로 나타났다.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또한 농수산..

2025.07.01. 10:00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가동…"연내 이전에 총력"

세종//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테스크포스)'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해수부 관계자는 "추진기획단 가동은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청사 확보 등 신..

2025.07.01. 09:11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변화와 혁신 힘쓸 것"

세종//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은 30일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용수공급, 농지관리, 농촌지역개발 등 4가지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세종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포부를 전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제12대 농어촌공사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시작했다.먼저 김 사장은 생산기반 조성 등 공사 기본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그는 "우리가 쌀..

2025.06.30. 18:02

농식품부, 3000억 자펀드 조성… "新산업 투자·균형 발전"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농식품모태펀드'를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新)성장 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박 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올해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규모 및 운용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 실장은 "융자와 보조금 중심이던 농식품 금융시장에서 투자는 생소한 개념이었다"며 "..

2025.06.30. 18:01

생산·투자 '동반 마이너스'… "2차 추경 빠르게 추진"

내수 부진 등의 영향에 산업생산과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소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광공업(-2.9..

2025.06.30. 17:59

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

2025.06.30. 17:51

망치고등어·기름가자미 TAC 추가…내달 1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시행계획에서는..

2025.06.30. 17:46

김성범 해수부 차관, 해양사고 인명피해 예방 현장점검 강조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했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

2025.06.30. 17:40

해수부, 자동차·블렌딩 오일 운반선 선령 제한 완화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06.30. 17:31

여야 '소비쿠폰' 공방…"지금 골든타임" "효과 적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된 가운데 지역경제 숨통을 트일 재정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지역 관광마저 위축된 모습이어서다. 다만 보편지원 방식으로 설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로 정한 여당의 심사 일정 공지에 반발하며 단체로 퇴장하며 잠..

2025.06.30. 17:14

[포토]대한상의, 'SGI 지속성장 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기후기술과 에너지 전환 가속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 설계가 본격..

2025.06.30. 14:41

송상근 BPA 사장 "안전보건, 기업 경쟁력의 핵심…현장의견 적극 검토"

세종//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7일 BPA 본사에서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개 기업의 안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작업현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험성 평가 지원 강화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 정보 공유체계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애로사항 및 현실적인 대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5.06.30. 14:04

올해 5월 국세수입 30.1조원…작년 대비 4.7조↑

지난달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이는 해외주식 활황 등에 양도소득세가 더 걷힌 영향이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와 함께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5월 소득..

2025.06.30. 14:00

내비에 실시간 '홍수 위험' 정보 강화… "안전 대한민국 노력"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얻을 수 있다.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 37개 댐 방류정보와 홍수경보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도..

2025.06.30. 13:04

대출금리 6개월째 하락…주담대 평균 3.87%로 낮아져

5월 은행권의 신규취급 대출금리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연 4.17%를 기록했다. 저축성수신금리도 연 2.63%로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06%포인트 오르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확대 전환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형과 변동형 모두 하락해 평균 3.87%로 내려갔으며, 일반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5.21%, 3.7%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2025.06.30. 12:00

수출 화물 운송 규제 완화…선령 제한 3년간 연장

세종//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5.06.30. 11:25

농식품부, 7월 하동서 재능나눔 캠프… 한방진료 등 봉사 진행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 재능나눔 캠프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박4일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진행된다.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올해 10회차로 지난 2015년 첫 발을 뗐다. 올해는 30개 대학교 봉사단체 200여 명이 참여해 △한방진료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이·미용 △안경(돋보기)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

2025.06.30. 11:00

"동물병원 진료비 오프라인도 게시"… 농식품부, 정보 접근성 높인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의 관련 정보 의무 게시 방법을 개선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올해 8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20개 주요 항목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등 의무 공개 항목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왔다.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본격 시행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25.06.30. 11:00

농식품부, 7월부터 '농촌투어패스' 실시… KTX 요금 50% 할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촌투어패스 사업은 전년 대비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약 100여 개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방문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본 사업은 대중교통..

2025.06.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