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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적극재정을 목표로 8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돈을 더 쓰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투자를 늘려 성장의 축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만든다.기획예산처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6.03.30. 18:00

농업경영주 배우자 겸업소득 2000만원 미만땐 취업 허용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배우자가 타 업종에 일시 취업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농한기 농가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농업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행정 일환이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

2026.03.30. 17:54

내년 예산 800조 육박…AI·지역투자 늘려 '적극재정' 가속

세종// 정부가 내년 적극재정을 목표로 8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돈을 더 쓰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투자를 늘려 성장의 축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만든다.기획예산처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발표된 국가재정운용..

2026.03.30. 17:52

나홀로 조업 '사각지대' 줄인다…수협, 3중 안전망 시범 도입

세종// 수협중앙회가 나홀로 조업 어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3중 안전망' 기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수협중앙회는 연간 5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실제로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어선의 인명피해 433명 중 나홀로 조업 어선은 69명으로 이 가운데 52명은 해상추락과 실종으로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수..

2026.03.30. 16:56

소상공인·취약계층 원스톱 지원...중기부·금융위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선제·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 7개 기관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부실·폐업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조기..

2026.03.27. 21:25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718억 달러…3년 만에 반등

세종//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이 3년 만에 반등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리 인하 기조와 글로벌 증시 호조,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해외직접투자액은 718억8000만 달러로 전년(661억3000만 달러) 대비 8.7% 증가했다. 2022년 역대 최대치인 83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투자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우..

2026.03.27. 13:09

2030년까지 밀 자급률 8% 달성 목표… "공공급식, 마중물 역할해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밀 자급률 8% 달성을 골자로 한 5개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공공급식 부문의 국산 밀 소비 확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민간 제언이 나왔다.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향후 5년간 국산 밀 생산 및 소비 기반 확대방안을 담은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 2019년 제정된 밀산업육성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2026.03.27. 11:06

OECD, 올해 韓성장률 2.1→1.7%…중동발 충격 직격탄

세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후반으로 낮추며 중동발 에너지 충격의 영향을 본격 반영했다.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2.1%) 대비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영국(-0.5%p) 다음으로 하락 폭이 크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2.1%로 기존 전..

2026.03.26. 19:00

유류세 인하 확대·요소 수급 관리…정부, 중동발 '복합위기' 총력 대응

세종//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나프타·요소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정부는 26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우선 유가 상승..

2026.03.26. 15:12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동… 마릿수 줄어 계란값 상승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내년 하반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농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계란 생산량 감소 등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유관기관 및 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산란계 농가의..

2026.03.25. 17:34

박홍근, 취임사 통해 '기획예산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세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한 과제와 미래 세대를 향한 엄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사회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민생의 고단함이..

2026.03.25. 16:21

황종우 해수부 장관 취임…'관료형 리더십' 본격화

세종//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해운 선사, 수출입 기업, 어업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동 상황을 꼽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선원 생명 보호, 해운 안정 확보, 수출·물가 충격 최소화 등 중동 상황에 따른 해수부의 최우선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석 달 넘게 이어진 해수부 장관 공백에 마..

2026.03.25. 15:56

농식품부, '햇빛소득마을' 연내 500개소 지정… "최대 60만명 사용 가능 전력"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지정에 나선다. 한 마을당 최대 1㎿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연간 60만명이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출범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2026.03.24. 13:17

[폴리포커스] 20~30년 내다보는 컨트롤타워…'미래전략기획실' 역할 커진다

세종//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일회성 대책으로 해결이 곤란하며, 중장기 시계를 갖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이같이 강조하며 기획처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2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은 중장기 국가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신..

2026.03.22. 17:45

젓가락까지 본사 강매…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

세종//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게 젓가락, 포장 용기 등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신전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

2026.03.22. 14:23

AI 상용화에 7500억 투입… 일상 바꾸는 'AX 붐' 일으킨다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2년간 약 7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해 체감도 높은 AI 전환(AX)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이..

2026.03.18. 18:05

"안전성·판로확대 두 토끼"…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업 재개

농림축산식품부가 과거 시범 운영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올해 본사업으로 재개한다. 수혜자는 안전한 농산물 소비로 만족감을 높이고, 생산자는 판로확보를 통한 영농 확대가 기대된다.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방정부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준비단을 구성하고, 예산확보를 비롯한 준..

2026.03.18. 17:58

취업자 20만명대 회복했지만…고용의 질은 악화

세종//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전문직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청년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작년 11월(22만5000명) 이후 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다.반면..

2026.03.18. 15:40

AI 상용화 '속도전'…정부, 2027년까지 7500억원 투입

세종//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2년간 약 7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해 체감도 높은 AI 전환(AX)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한..

2026.03.18. 09:04

[포토]정부, ‘K-엔비디아’ 육성 시동…AI·반도체에 50조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프로젝트'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K-엔비디아'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AI 분야에 30조원, 반도체 분야에 약 2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2026.03.17.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