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만 놓던 섬 개발 끝낸다…주민 손으로 소득사업 만든다

주민조직화부터 소득사업까지…전국 44개 섬마을서 특성화사업
어항·도로 중심 개발 넘어 9년 지원…섬진흥원, 현장관리 맡아

전라남도 여수시 화태도 전경. /한국섬진흥원

섬 개발은 그동안 항구를 고치고 도로를 놓고 시설을 짓는 방식에 가까웠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시설을 운영할 주민 조직과 소득 기반이 약하면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섬진흥원이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 중심 개발'에서 '주민 주도 소득사업'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이유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섬진흥원에 따르면 섬진흥원은 전국 44개 섬마을에서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섬별 자원을 활용해 마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특성화 사업을 사회연대경제의 섬 지역 실천 모델로 보고 있다. 주민·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성과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핵심은 주민을 사업 수혜자가 아니라 운영 주체로 세우는 데 있다. 기존 섬 개발사업은 어항·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됐지만, 특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마을의 문제를 정하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협의체나 마을 법인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역량을 키운 뒤 시설 투자를 붙이는 구조다.

사업은 4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주민조직화와 마을 발전 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2단계에서는 핵심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시설 조성 등 사업 고도화가 진행되며, 4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굴릴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키운다. 사업당 9년간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섬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공동체를 잇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맡는다. 전국 단위 사업을 관리하면서 현장관리단 운영, 주민 교육, 사업 발굴, 성과관리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는 현실에서 섬 전문기관이 장기적으로 현장을 관리해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크다. 과거 정부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적지 않지만, 용도 제한과 관리기간 문제로 다른 사업에 곧바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새 시설을 다시 짓기보다 기존 시설을 주민 공동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태도 주민들이 문어를 채취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일부 섬에서는 소득사업의 윤곽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 여수 화태도는 공동 양식장 위기 속에서 문어 가공품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발굴했다. 주민들은 법인을 세우고 '나눔문어' 브랜드를 만들어 캠핑용 자숙 문어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물을 그대로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공과 브랜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다.

다만 모든 섬에 같은 방식의 지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특성화 사업은 4단계·9년 지원 틀이 기본이지만, 섬마다 인구 규모와 주민 역량, 사업 수요가 다르다. 이미 주민조직이 갖춰진 섬은 1단계를 짧게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일부 섬은 필요한 단계까지만 지원하는 등 사업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섬진흥원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중간에 과감히 정리하고, 남은 시설과 예산을 다른 주민 공동체 사업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은 "섬은 고립된 공간인 만큼 내부 공동체와 연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고, 섬마다 고유한 자원도 다르다"며 "특성화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자원을 직접 발굴해 소득과 자립 기반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