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행정적 행위는 문서로 하게된다. 항고 포기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은) 답변하고 있지 않다"며 "문서 행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불법석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석방 지휘하는 것은 불법적인 석방이라..

민주 “崔 대행, 마은혁 임명으로 모범 보여줘야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는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제대로 작동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