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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중앙지법, 李정권 정치보복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

2025.07.11. 18:27

국민의힘이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해 "이재명 정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바람 앞에 먼저 누워버렸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성명을 통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특별검사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상 특검이 시키는 대로 발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게 사법부가 맞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고 특...

국힘 혁신위 “당대표 단일체제 유지…최고위원 폐지·중앙당무회의 신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중심의 현행 최고위원회 체제를 폐지하고, 당대표의 리더십에 바탕을 둔 '중앙당무위' 체제 변환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창당 수준으로 당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 청년위원장과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다. 호 대변인은 "이기는 정당, 정책 역량을 쌓고 강화할 수 있는 정당, 잘 싸우는 정당이 되기 위...

국정기획위, 혁신당표 ‘검찰개혁 5법’ 제안 청취

국정기획위원회가 11일 조국혁신당에게 '검찰개혁 5법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혁신당이) 구체적 검찰 개혁 입법 의견을 주기 위해 왔다"며 "토론을 통해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닌 혁신당의 입법안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 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오남용 특별법 등이 담긴 검찰개혁 5법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에게 제안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분과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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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기 인선 매듭…CEO출신 '실용내각' 두드러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7일만에 1기 내각 후보자 인선을 마쳤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9명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으로 채우며 '민주당 내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의 기업인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 정부'에 대한 의지도 반영했다. ◇경제부처에 기업인 출신 두각…'실용주의' 의지 반영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내각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

홍소영 신임 병무청장 임명…최초 여성 병무청장 탄생

이재명 정부 신임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13일 임명됐다. 병역의 의무를 집행하고 입영 절차를 담당하는 병무청장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최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홍소영 신임 청장은 경기 수원 출생으로 7급 경력채용을 통해 병무청에 들어온 뒤 병역공개과장, 정보기획과장, 병역자원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했다. 홍 신임 청장은 그동안 입영대..

김민석 "의대생 복귀 큰 진전…주술같은 2천명 고통"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결실의 길을 찾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정책을 꼬집으며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與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환영…의료정상화 위한 첫걸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학생들..

北, 러시아에 포탄 실은 컨테이너 2만8000여개 보내…152㎜ 1200만발 규모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까지 152㎜ 기준 1200만발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으며, 포탄 지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이 평가했다. 1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2만8000여개를 러시아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52㎜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1200만여 발 이상으로 국방정보본부는 추산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지..

與, 강선우 '갑질의혹'에 "악의적 신상털기·흠집내기 그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갑질 의혹' 등을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

與 진성준, 방송3법 등 '입법 속도전' 예고…"與·野 바뀌고 상황 달라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과거 야당 시절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수가 바뀐 후 과거 쟁점 법안이었던 것들도 합의 처리 됐다며 "입법 환경이 달라졌다"고 했다. 진 의장은 13일 방영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우려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도 여야가 바뀌니까 합의 처리됐다. 법안 심사의 여건이 달..

주진우, 강훈식 '李 눈높다'에 "풉, 아첨도 적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내각 인선에 대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평가한 것을 겨냥해 "풉"이라며 "아첨도 적당히"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 실장이 '내각 인선해 보니 이재명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고 했다"며 "그럴 만도 하다. 자고로 유유상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갑질, 탈세, 자료 미제출이 모두 '이 대통령 눈 높이'라는 자백이다"라고 이같이..

황교안 '자유와혁신' 창당대회 개최…"진정한 보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자유와혁신당은 12일 창당대회를 열고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로 주은숙 주주마케팅연구소 대표를 최고위원 후보자 추천인으로 선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2500여 명의 시·도당 당원들이 결집해 만장일치로 황 전 총리를 당대표로 추대했다. 자유와혁신당은 '부정선거·반국가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선거제도의 모범..

황교안 "우파정권 교체 이룰 것…국힘, '尹 단절' 한심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자유와혁신당은 12일 창당대회를 열고 황 전 총리를 만장일치로 당대표에 추대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반국가세력 척결'을 목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려는 국민의힘을 두고 "한심하다"면서 '우파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창당대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승만의 '자유', 박정희의 '혁신' 정신을 계승한 자유와혁신은 우선적으로..

이재명 초대 내각 인선 완료… 與 “사회개혁 철학 보여줘” vs 野 “이재명 사조직”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개혁 철학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이 됐다며 맹비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실력과 감각, 현장성과 유연한 사고를 가진 전문가를 통해 국..

이재명,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한반도인 열망의 성취”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것에 대해 "한반도 사람들의 표현의 열망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사실을 언급,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

與 당권주자들, 나란히 충청 방문… 鄭 “개혁 대표” vs 朴 “말로만 안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첫 순회 경선이 예정된 충청권을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12일 충남 천안의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천안·아산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갖고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 당원들에게 큰절하는 사진을 올리며 "충남 금산 출신, '..

박윤주 외교차관 "韓, 아세안 중시 기조…EAS 등 역내 협의체 적극 기여"

오는 10월 열릴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한국이 개최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의 회복과 번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국제정세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2005년 출범한 아세안..

한동훈 "목숨 걸고 계엄 해제 선택…숲속에 숨거나 집에서 자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월 3일 밤 당신에게 계엄 해제 말고 선택지가 있었나"라고 비판하자 "즉시 목숨 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한 전 대표를 향해 "말은 똑바로 하자"며 "12월 3일 당신..

한미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 서울서 개최…"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

한미 외교·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국장급 협의가 11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각 수석대표로 양측은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케빈 김 부차..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안보·경제 협력 증진 노력…대북억제·에너지·조선 협력 강화

한·미·일 3국이 안보·경제 분야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4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후 약 3개월만에 열렸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 계기로 현지를 방문 중이던 박 차관은..

여야, 상법개정 공청회서 집중투표제·감사 분리선출 놓고 대치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주주 보호를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경영 안정성과 외국계 자본의 침투 우려를 앞세우며 맞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 주주 세력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을 한 명이라도 더 포함해..

'집중투표제'·'감사 분리 선출'…與 "기업 투명성 확보" 野 "규제 강화 신중" 공방

여야가 11일 상법 개정 보완을 위한 청문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는 '공포 마캐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우려를 고려하면 배임죄 보완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李내각 자질부적격론에…與, 인청 ‘가족·사생활’ 비공개법 발의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자질 논란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을 비공개로 다루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같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개인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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