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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중앙지법, 李정권 정치보복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

2025.07.11. 18:27

국민의힘이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해 "이재명 정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바람 앞에 먼저 누워버렸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성명을 통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특별검사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상 특검이 시키는 대로 발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게 사법부가 맞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고 특...

국힘 혁신위 “당대표 단일체제 유지…최고위원 폐지·중앙당무회의 신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중심의 현행 최고위원회 체제를 폐지하고, 당대표의 리더십에 바탕을 둔 '중앙당무위' 체제 변환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창당 수준으로 당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 청년위원장과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다. 호 대변인은 "이기는 정당, 정책 역량을 쌓고 강화할 수 있는 정당, 잘 싸우는 정당이 되기 위...

국정기획위, 혁신당표 ‘검찰개혁 5법’ 제안 청취

국정기획위원회가 11일 조국혁신당에게 '검찰개혁 5법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혁신당이) 구체적 검찰 개혁 입법 의견을 주기 위해 왔다"며 "토론을 통해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닌 혁신당의 입법안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 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오남용 특별법 등이 담긴 검찰개혁 5법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에게 제안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분과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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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혁명은 K-민주주의 미래 열 '특이점'"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불평등·양극화 시대의 '자유'를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100여개 국가의 정치학자 3600여 명이 참가해 '정치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정치학회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창당대회… "대한민국 제1당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자유와혁신이 지난 12일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고양의 킨텍스에 집결한 2500여명의 당원들은 만장일치로 황 전 총리를 당 대표로 추대했다. '부정선거·반국가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자유와 혁신은 "당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함으로써 국민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선거제도의 모범을 보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창당 출사표를 던졌다. ◇황교안 초대 당대표…"우파 정권 교체·대한민국 제..

진용 갖춘 '실용 내각'...민생회복 원팀 띄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7일 만에 1기 내각 후보자 인선을 마쳤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9명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으로 채우며 '민주당 내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의 기업인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 정부'에 대한 의지도 반영했다. ◇경제부처에 기업인 출신 두각…'실용주의' 의지 반영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내각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르포] "강제북송 두려워 신분증 없앴는데… 더 가혹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죽기 전에 국적을 갖게 된다면…." 지난달 30일 탈북민 A씨가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집 앞. 녹슨 현관문과 덧댄 쇠창살은 그의 열악한 생활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집 문턱은 겨우 10㎝도 안 되는, 사람 발목 정도의 높이였다. 장마철 비가 쏟아진다면 집 안까지 들어찰 정도였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허름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왼편의 미닫이문을 열면 부엌과 화장실, 세탁기가 한데 몰려있었다. A씨가 잠자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단독]목숨 걸고 힘겹게 밟은 한국땅… "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국내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고작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2년 체류 가능한 단기 비자뿐이다. 이 비자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다. 이들도 다른 탈북민처럼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목숨을 걸고 이땅으로 건너왔지만 단지 화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시아투데이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2회째를 맞아 법과..

막오르는 인사청문 '슈퍼위크'… 與 "철벽엄호" vs 野 "송곳검증"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14일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또 한번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조건부 합의' 한미 전작권 전환…"감시·정찰능력 확보 최우선"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합의했다.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안보환경이 안정적일 때라는 조건이 원칙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에 전작권 전환이 협상카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우리 군이 연합방위작전의 통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군사 전문가들은..

서용주, 강선우·이진숙에 "당이 정리 어려워…스스로 내려와야"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3일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정서에 벗어나면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 부대변인은 두 후보가 새 정부의 첫 출발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당이 직접 정리하기 어려운 만큼 "본인들이 청문회 전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5대 기준, 7대 기준..

李대통령 4곳 특사 파견…EU 윤여준·佛 강금실·英 추미애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4곳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13일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키로 했다"며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14일 출국하는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단원으로 동행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野 혁신위 “탄핵 사과·반성 필요 없다는 분들 '인적쇄신 0순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3일 구체적인 인적 쇄신 리스트 대신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사과나 반성도 안 하는 일부 의원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당이 지금까지 저질른 수많은 잘못에 대한 '개별적 사과'가 쇄신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적 쇄신 제도화를 위해 혁신안에 의원를 비롯한 당 소속 선출직과 당직자 대상 당헌소환 절차를 담아 현행 당원소환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이 저질른 '8가지 사건'으로..

신규 초급간부 대상 5년 최대 3600만원 목돈 적금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임관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에게 최대 5년 간 3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초급 간부 처우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최대 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보훈부 신임 차관에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구체적 실현"

국가보훈부 신임 차관에 강윤진 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13일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차관인선을 발표하며 "강 차관은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으로 올랐다"며 "소통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차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명지대를 졸업하고, 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9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장, 대전지방보훈청장,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정..

李 1기 인선 매듭…CEO출신 '실용내각' 두드러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7일만에 1기 내각 후보자 인선을 마쳤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9명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으로 채우며 '민주당 내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의 기업인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 정부'에 대한 의지도 반영했다. ◇경제부처에 기업인 출신 두각…'실용주의' 의지 반영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내각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

홍소영 신임 병무청장 임명…최초 여성 병무청장 탄생

이재명 정부 신임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13일 임명됐다. 병역의 의무를 집행하고 입영 절차를 담당하는 병무청장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최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홍소영 신임 청장은 경기 수원 출생으로 7급 경력채용을 통해 병무청에 들어온 뒤 병역공개과장, 정보기획과장, 병역자원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했다. 홍 신임 청장은 그동안 입영대..

김민석 "의대생 복귀 큰 진전…주술같은 2천명 고통"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결실의 길을 찾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정책을 꼬집으며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與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환영…의료정상화 위한 첫걸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학생들..

北, 러시아에 포탄 실은 컨테이너 2만8000여개 보내…152㎜ 1200만발 규모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까지 152㎜ 기준 1200만발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으며, 포탄 지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이 평가했다. 1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2만8000여개를 러시아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52㎜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1200만여 발 이상으로 국방정보본부는 추산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지..

與, 강선우 '갑질의혹'에 "악의적 신상털기·흠집내기 그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갑질 의혹' 등을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

與 진성준, 방송3법 등 '입법 속도전' 예고…"與·野 바뀌고 상황 달라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과거 야당 시절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수가 바뀐 후 과거 쟁점 법안이었던 것들도 합의 처리 됐다며 "입법 환경이 달라졌다"고 했다. 진 의장은 13일 방영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우려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도 여야가 바뀌니까 합의 처리됐다. 법안 심사의 여건이 달..

주진우, 강훈식 '李 눈높다'에 "풉, 아첨도 적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내각 인선에 대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평가한 것을 겨냥해 "풉"이라며 "아첨도 적당히"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 실장이 '내각 인선해 보니 이재명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고 했다"며 "그럴 만도 하다. 자고로 유유상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갑질, 탈세, 자료 미제출이 모두 '이 대통령 눈 높이'라는 자백이다"라고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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