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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사법입법’ 드라이브에 野 필리버스터 결전

2025.12.05. 17:30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헌재법 개정 등 사법입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면 가동을 선언하며 연말 국회가 정면충돌 구도로 급전환했다. 여당의 입법 강행과 야당의 저지 전략이 맞물리며 국회는 제도 논쟁을 넘어 정치적 힘겨루기 무대로 바뀌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입법 패키지의 핵심은 내란·외환죄 관련 재판 구조를 사실상 별도 트랙으로 두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1·2심에 전담 재판부를 두고 영장판사까지 별도로 임명하는 내용이며,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李대통령, 내주부터 세종·서울·부산서 첫 부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 업무보고는 각 대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제하면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생중...

합참의장, 서울 방어부대 찾아 “시민 안전 보장위해 대비태세 유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5일 수도서울의 지상과 공중을 수호하는 1방공여단, 3미사일방어여단, 1경비단 예하부대를 각각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진 의장은 1방공여단 예하 방공진지와 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포대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메가시티 수도서울의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영공의 위협도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대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경비단 예하 경비대대를 방문해 특정경비지구에 대한 방호 임무수행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도심지 내 국가중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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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손정의 만나 “한일 AI 협력 가교 부탁…한미..

국방부, 장관 지시로 ‘대북전단 살포 의혹’ 국군심리전단..

李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 행사..

‘12.3 국민주권의날’ 어떤 절차로 쉬는 날 되나

대미투자 대기업, 협력사까지 '비자 일괄신청' 가능…美대사관 내 전담창구 마련

대미 투자를 실시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창구'가 주한미국대사관 내 공식 개설됐다. 앞으로 발급되는 단기 상용(B-1) 비자에는 한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수행 프로젝트 정보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사 인력까지 일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인의 체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창구 설치는 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류모 집단 구금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

2025.12.05. 18:37

정청래 "당원들에게 거듭 사과…'1인 1표제' 재부의 현재로선 어려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당원들에게 머리 숙였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좌초된 것에 대한 사과다. 민주당은 여전히 당원들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1인 1표제'는 지금 당장 재부의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1·2호 모두 부결됐다.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2025.12.05. 18:06

李대통령 손목시계 공개…"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필 글씨 담겨

대통령실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손목시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통령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손목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고,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2025.12.05. 16:45

李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

2025.12.05. 16:12

손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SI"…韓에 반도체학교 짓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 자회사 암(Arm)의 반도체 인력 양성 협력이 성사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설계업체 암이 반도체 교육기관인 '암 스쿨(가칭)'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했다.이 자리에는 르네 하스 암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예정된 시..

2025.12.05. 15:53

與, 중앙위서 ‘1인 1표제’ 부결…재적 과반 동의 못 넘겨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로 부의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 70% 넘는 찬성률에도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한 탓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위는 '1인 1표제' 안건(제2호)에 대한 투표 결과로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다. 투..

2025.12.05. 15:30

윤봉길 의사 현양행사…친손녀 윤주경 "광복 80주년에 호국인물 선정 뜻깊어"

윤봉길 의사의 친손녀인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장이 윤 의사를 기리는 현양행사에 참석해 헌화하고 "광복 80주년에 할아버지가 호국인물로 선정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4일 오후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열린 현양행사에서 "할아버지는 국가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직접 실천하신 분"이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국가와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

2025.12.05. 15:15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김상진 차석대사, 우주안보 발전 논의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최근 우주 영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4일(현지시간) 외교부와 유엔군축실(UNODA)이 미국 뉴욕에서 공동 주최한 '제2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대사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정을 통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우주군비경쟁방지 개방형 실무작업..

2025.12.05. 14:52

쿠팡 국회 청문회, 17일 열린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린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 17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과방위는 쿠팡의 박대준 대표, 브랫 매티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2025.12.05. 14:34

주진우 "장경태 방지법 추진…권력형 2차 가해 더는 못봐"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이른바 '장경태 방지법'을 추진한다. 주진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인사들의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권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장경태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2025.12.05. 13:23

병무청, 내년부터 '출국대기·대학진학' 이유로 입영연기 시 자동처리

병무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를 자동 처리한다. 병무청은 5일 △출국대기 사유 입영연기 자동처리 도입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 합리적 조정 △대학 진학 사유 신청 즉시 자동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

2025.12.05. 12:47

李대통령, 손정의 만나 "한일 AI 협력 가교 부탁…한미협상 도움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한일 간 협력 인공지능 분야에 협력 중요하다.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 관련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2025.12.05. 12:08

與, 중앙위 열고 '1인 1표제' 표결 시작…"당원 민주주의 버팀목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 소집 후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등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통해 당원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는 온리인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한 명 한 명의 뜻이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표결이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2025.12.05. 11:53

'12.3 국민주권의날' 어떤 절차로 쉬는 날 되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입니다.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2025.12.05.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