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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전 위원장 등 불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집행부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전 위원장과 전교조 집행부 관계자 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전교조는 지난해 10월22일 홈페이지에 윤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2025.07.15. 16:48

'국힘 의원 휴대폰 번호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비상계엄..

2025.07.15. 16:29

베트남서 韓여성-현지인 '몸싸움'… "스티커 사진 찍다 시비"

베트남 하노이의 한 스티커 사진 부스에서 한국인과 현지인 여성의 몸싸움 영상이 SNS에 공유됐다. 글쓴이는 "한국인 여성의 일방적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지난 14일 오후 스레드에는 CCTV 영상 2건과 함께 "한국 여성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과 조사, 그리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첫 번째 영상을 보면, 젊은 베트..

2025.07.15. 15:47

"유치원 버스에 불 지르겠다"…70대 남성 검거

유치원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시 한 유치원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유치원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치원생과 교직원 등 130여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발신 번호를 추적한 뒤 A씨를 유치원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인근 주민으로..

2025.07.15. 14:50

'SNS·가상자산 이용해 마약 거래' 149명 검거

소셜미디어(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밀수하고 유통한 이들과 투약자 등 1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

2025.07.15. 12:45

검찰,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으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를 이용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살해된 여성은 김씨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걸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오른손 손가락..

2025.07.15. 11:30

쪽방촌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소음 문제"

쪽방촌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외출 후 돌아오자 평소 갈등을 빚던 소음 문제를 이유로 B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

2025.07.14. 14:38

조선대병원 화재 의료진 긴급 대피…인명피해 없어

1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의료진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조선대병원 신관 수술병동 3층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의료진 등이 대거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불은 발생한 지 10여분 만에 병원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수술실 안에 전기 설비상 문제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7.14. 09:11

[속보]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2025.07.14. 08:26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무국적자로 낙인찍혀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업이 제한되는 2년 체류 신분(F-1)인 탓에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보편적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국적(비보호) 결정과 국적 판정 심사를 맡은 통일부와 법무부가 무국적자의 체류 관리와 지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

2025.07.13. 18:12

프랑스, 취업 연계·보조금 지원 등 생활 수준별 사회보장

국적을 가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고,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내 법상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장기체류(F-2), 영주권(F-5) 등을 취득하고 귀화할 수도 있다. 이를 화교 출신 탈북민에게 적용한다면 가능할까. 우선 난민 인정은 북한 출신..

2025.07.13. 18:12

北서 태어나 자란 화교 등 韓 입국 땐 '비보호' 판정

화교 출신 탈북민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필연적으로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만다. 통일부는 이들이 입국하면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류 불가를 의미하는 '비보호' 판정을 내린다. 이후에는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화교 출신 무국적 탈북민은 30~40명 정도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법무부가 대북관계 등에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2025.07.13. 18:11

[인터뷰] 장복희 교수 "특별귀화 대상, 무국적자 포함해야"

법무부 난민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 체류심의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외쳐왔다. 지난 2일 만난 그는 국내 무국적 탈북민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법무부 국적심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심사 절차가 무국적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

2025.07.13. 18:10

경찰, 14일부터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밤낮 불문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이뤄질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

2025.07.13. 12:45

경찰, 물놀이 시즌 맞아 범죄예방 순찰 강화

경찰이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연간 31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 일대에서 범죄 예방활동에 벌인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주 1회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등 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예방 △시설물 방범진단과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 홍보·계도활동 △가시적 순찰 활동을 한다.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12개 팀 90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2025.07.13. 12:34

서초구 한 김밥집서 식사한 130여명 식중독 증상… 당국 역학조사

서울 서초구의 한 김밥집에서 식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상을 보여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고열과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지난 9일 접수됐다.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현재까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김밥집은 지난 8일부터 휴업 중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곳이 폐업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초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2025.07.12. 21:14

尹 수감 서울구치소서 지지자들 450여명 석방촉구 집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극우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하는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집회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

2025.07.12. 16:53

"3900원 팁 없인 안 팔아"… 국밥집 '배달앱 꼼수' 너무해

배달앱 주문 시 유료 필수 옵션을 넣어 '강제 팁'을 요구한 국밥집이 SNS에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필수 유료옵션 3개는 선 넘었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배달앱 화면을 캡처한 게시물이 소개됐다. 이 국밥집의 세트 메뉴는 기본 8000원이다. 하지만 추가로 ‘조리/비조리 선택(2000원)’, ‘맵기 조절(1000/1500원)’, ‘반찬 포함 여부(900/1500원)’ 등 총 3개의 유료 옵션을 필수..

2025.07.11. 17:16

누리꾼 놀래킨 '우도 中국기' 어디로… "개인이 설치했다 철거한 듯"

제주도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여러 개 설치된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우도 해변 관할 행정기관은 “현재 철거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개인이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난 10일 SNS 스레드에는 한 누리꾼이 최근 제주 우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글쓴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2025.07.11. 16:08

경찰, 복귀 전공의·의대생 협박 게시글 수사…메디스태프 대표 검찰송치

의정 갈등 속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겨냥한 보복성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커뮤니티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에 대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특정해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해당 게시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2025.07.1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