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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금)

기자

홍길동

최영재 도쿄 특파원

sopulgo@naver.com

안녕하세요. 최영재 도쿄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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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간문화재' 인정 범위 126명으로 확대…주조·요리 등 생활문화 분야 첫 포함

일본 정부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른바 '인간문화재'의 인정 범위를 기존 116명(인정자 108명)에서 10명 늘려 총 126명으로 확대한다. 전통 주조(酒造)와 교토 요리(京料理) 등 '생활문화' 분야를 새로 포함하는 방침이다. 이는 1954년 제도 창설 이후 인정 분야 확대가 처음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재무상과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문..

日 H3 로켓 발사 두 번째 실패…우주개발 큰 타격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개발한 H3 로켓 8호기가 22일 발사에 실패했다. 제2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준천정 위성 '미치바키 5호기' 궤도 투입에 실패하며 일본 국산 주력 로켓의 두 번째 실패 소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2025년 12월 22일 오전 10시 50분(일본 표준시) 가고시마현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H3 로켓 8호기의 제2단 엔진이 예정보다 빨리 종료돼 미치바..

日, 역대 최대 122조엔 2026년 예산 편성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역대 최대 122조엔 규모로 편성한다. 2025년도(115조1978억엔)를 크게 웃돌며 2년 연속 과거 최대를 경신하는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정부가 26일 각의에서 결정하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총액을 122조엔 정도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22일 총리 관저에서 예산안을 협의했다...

日공정거래위, AI기업의 언론사 기사 무단사용 실태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AI 검색 서비스의 뉴스 기사 무단 사용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대형 IT 기업이 보도기관 허가 없이 기사를 AI 응답에 활용한 점을 독점금지법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공정위는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신흥 기업 퍼플렉시티, LINE 야후 등 AI 검색 제공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대화형 AI 'ChatGPT'를 운영하는 오픈AI도..

일본 장기금리 급등 한때 2.1%… 27년 만의 최고치

일본 장기금리가 급등하며 약 27년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22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수익률)는 오전 한때 전주말보다 0.085%포인트 오른 2.1%를 기록했다. 199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상승은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하는 적극 재정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73% 최고치 경신…발족 2개월 후 70%대 유지, 호소카와·고이즈미 이후 3번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이 73%로 집계돼 출범 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11월 72%에서 1%p 상승한 수치다. 취임 2개월 만에 70%대를 유지한 건 1978년 오히라 내각 이후 호소카와·고이즈미 내각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일중 갈등 속에서도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인품 신뢰'와 '지도력'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9~21일..

日, 외국인 국적 취득 내년 중 요건 엄격화…영주권에도 일본어 능력 요구

일본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 요건을 내년 중 엄격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원칙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권 발급 시 일본어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아사히신문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 변화는 법률 개정 없이 행정 심사 기준만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무성 관계자는 국적법이 거주 기간 5년 이상, 18세 이상, 선량한..

日정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주요광물자원 협력 강화

일본 정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열고 중요 광물 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을 상대로 경제·에너지 협력망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자원 조달에서의 대중(對中)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일 도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들과 첫 'CAJAD(..

日정부, 민관합동 3조엔 규모 제팬AI 개발 착수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 등 민간 기업과 손잡고 3조 엔 규모의 '국산 인공지능(AI)'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경쟁에서 뒤처진 기술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전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이 내년 봄 합작으로 '국산 AI 개발 회사'를 설립한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일본 주요 기업 십수 곳이 출자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AI 기반 모델..

日, 총리관저 관계자 "핵 보유해야" 발언 후폭풍과 내각·여야 구도

일본 총리관저 안보정책 담당 고위 관계자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야당이 일제히 해당 인사의 경질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비핵 삼원칙 고수를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일본은 비확산의 글로벌 리더"라며 사실상 선을 긋는 뉘앙스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이래 '가지지 않고, 만들지..

日정부·여당, 중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일본어교육 등 '사회포섭 프로그램' 신설 검토

일본 정부·여당이 중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일본 제도 학습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재류심사 고려요소에 프로그램 수강을 추가해 지역사회 마찰 방지와 배외주의 고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마이니치에 "중장기 재류 외국인이 일본어나 일본 제도 등을 배우기 위한 '사회포섭 프로그램(가칭)'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

日방위성, 우주방위력 전담 신부서 신설 공식화… "정책·조달 기능 일원화·전문인재 육성"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2026회계연도)부터 우주 방위력 강화를 전담하는 신부서를 설치한다. 방위성은 18일 공개한 '2026년도 방위예산안 개요' 자료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신 영역에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한다"고 명시하며 우주 분야 전문조직 창설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새 부서는 정비계획국 산하에 신설된다. 방위성 예산안 설명자료는 "정비계획국에 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신..

"핵무기 가져야 나라 지킨다" 日총리관저 고위관계자 발언에 日정부 화들짝 '진화'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총리관저의 안보 담당 간부가 18일 이렇게 말하자 일본 정치권에 즉각적인 파장이 일었다. 과거 어느 정부도 입 밖에 내지 않던 발언이 정권 중심부에서 나온 셈이다. 그러나 NHK 등 일본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곧바로 "그런 검토는 전혀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 고위관계자는 18일 밤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주변국이 모두 핵을 갖고 있..

日검찰, 아베 전 총리 암살범에 '무기징역' 구형.. 사형 회피 배경은?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의 피고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45)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나라(奈良)지방법원에서 열린 논고·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어떠한 동기라도 폭력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의 형사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범행 방식의 악..

日 스마트폰 신법 18일 시행…기본 소프트웨어 사업자 규제, 앱 가격 내려갈까?

일본의 '스마트폰 특정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 신법)이 18일 시행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은 구글·애플 등 거대 IT 기업의 앱스토어 독점을 규제하는 법으로, 스마트폰 이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통신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한다. 스마트폰 신법은 국내 앱스토어 이용자가 월평균 40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구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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