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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재 도쿄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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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홋카이도 원주민 아이누에 대한 차별 해소를 규정한 '아이누 시책 추진법' 재검토 결과를 공식 공표했다. 정부는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적 벌칙 규정 신설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차별 해소는 학교 교육과 계몽을 충실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5년 12월 13일,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아이누 시책 추진법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대만 출신 주민을 둘러싼 안전과 혐오 표현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교도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일본 자위대 최고지휘관을 지낸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전 통합막료장(制服組 최고위)에 대해 자국 입국금지와 중국 내 자산동결 등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이와사키의 대만..
일본 조선업계가 장기 침체를 끝내기 위한 재건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조 엔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 중장기 산업 전략인 '조선업 재생 로드맵' 마련했다.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연계되는 '올 재팬(All Japan)'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중국·한국의 공세 속에서 존재감이 약해졌던 일본 조선업이 정책 차..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메가 솔라 신규 지원 폐지 방침은 에너지 정책 조정 차원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한 결정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도덕적·상징적 기조 아래 추진돼 온 정책이, 비용과 환경 책임을 중시하는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가 솔라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기조를 가시화한 대표 정책 수단이었다. 민주당 정권..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인 이른바 '메가 솔라'에 대해 2027년도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기조를 사실상 전환하는 것으로, 환경 훼손과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결정이다. 정부·자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출력 1000킬로와트(kW) 이상의 메가..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여성 천황을 인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위 계승의 장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도 68%에 달해, 현행 황위 계승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이 2025년 9~10월 황실 제도를 주제로 전국 여론조사(우편 방식)를 실시한 결과, 황실전범을 개정해 여성의 천황 즉위를 인정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9%로 집계됐다. '잘 모르..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단순한 외국어 경연을 넘어, 일본 청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와 자발적 학습 열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12월 12일 오후 와세다대 오노기념강당에서 열렸으며, 학생·교수·일반 청중 등으로 객석이 가득 찼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대회가 한국문화원이나 정부 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 명문 사립대학인 와세다대 교수진과..
일본 국립·사립대가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문부과학성의 제도 변경이 있다. 일본 국립대의 학부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연 53만 5,800엔이라는 '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대학이 이 금액의 1.2배까지(64만 2,960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적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 설계와 관행 모두에서 기본이..
일본 정부·여당이 초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약 30억엔에서 약 6억엔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2026년도 세제개편 대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2027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간 소득이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소득세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이른바 '1억엔의 벽'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일본 국세청..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지난 12월 6일 열린 차세대 한인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연결을 주제로 '한일 커뮤니티 비전 포럼 2025'가 성황리에 열렸다. 포럼에서는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김현태 회장의 환영사, 이혁 주일한국대사의 축사, 김이중 민단중앙본부 단장의 축사,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세 개의 기조 강연과 패널토론이 이어지며 포럼의 핵심 메시지가 전개됐다. 이날 강연 중에서..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의 '국가정보회의'와 그 사무국인 '국가정보국' 설립안을 구체화했다. 아사히신문이 10일 밤 온라인 단독 보도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 내각 정보회의를 발전적으로 해소·격상하는 체제 변화가 핵심이다. 키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정보의 통합적 활용으로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으로서..
올해 일본에서 야생 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악의 피해를 겪은 아키타현의 스즈키 겐타(鈴木健太)지사가 "이제 곰 문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 체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즈키 지사는 11일 오전 도쿄외신기자클럽(FCCJ) 기자회견에서 "2025년 12월 7일 시점 기준으로 아키타현에서 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58건 66명에 달했..
일본 중의원 정수 삭감 법안을 둘러싸고 소수여당 자민당과 연립정부 파트너 일본유신회와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연정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중의원 의원 정수 9% 삭감 법안을 둘러싸고 양당간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균열 가능성을 보도했다. 유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기간에 조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민당에선 신중론이 제기..
중국 군용기에 의한 항공자위대기 레이더 조준 사건 당시 일중 방위당국 간 핫라인(전용전화)이 작동하지 않았고, 일본 측의 호출에 중국 측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수단으로 마련된 통신 채널이 기능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대화 회피 태도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12월 6일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해군 항모 '랴오닝'에서..
중국이 자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오키나와 인근 함재기 훈련을 재개하고 센카쿠열도에서의 해경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더욱 강하게 맞설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중국군 전투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촉발된 중일 간 군사 긴장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8일 자민당이 이날 오전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오키나와 본섬 남동 공해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로부터 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