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재해 도쿄정부·경제기능 대신할 '부수도법' 24일 성립 오사카는 특별구 재편, 후쿠오카·아이치는 광역 연계…홋카이도·미야기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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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시 수도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수도 관련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은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중앙정부 기관과 인구·경제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모여 있으며, 광역지자체와 대도시가 일체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부수도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수도로 지정된 지역에는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오사카부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25일 "부수도는 여러 곳이어야 한다"며 오사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사카는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여러 특별구로 재편하는 '오사카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광역 교통과 산업정책 등은 오사카부가 맡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특별구가 담당하도록 해 행정권한을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오사카시 폐지와 특별구 설치에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오사카도 구상은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어, 실제 부수도 지정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시무라 지사는 내년 봄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은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와 '연계협약'을 체결해 부수도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와 정령지정도시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는 "시·정·촌과 경제계까지 포함해 후쿠오카 전체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별구 설치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마다 권한과 역할을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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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는 삿포로시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는 법 성립을 계기로 삿포로시와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지사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제시할 조건을 검토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민주당은 광역지자체와 정령지정도시의 연계나 특별구 설치와 다른 '제3의 방식'도 제시했다. 정령지정도시를 광역지자체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특별시'로 만드는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도쿄도는 부수도 구상이 단순한 재난 대비를 넘어 '도쿄 일극 집중 해소'를 내세우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지방 재정구조의 문제를 도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위기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도쿄도 관계자도 수도 기능의 재해 대응 거점이 도쿄 서부 다치카와시에 이미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부수도 지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의 부수도 경쟁은 재난 발생 시 정부 기능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넘어 중앙정부 기관과 기업 본사,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 재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향후 지정 지역의 세제·규제 혜택과 행정 기능 이전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