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마이니치에 "중장기 재류 외국인이 일본어나 일본 제도 등을 배우기 위한 '사회포섭 프로그램(가칭)'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수강 여부가 외국인 재류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고 배외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프로젝트팀(PT)이 외국인 제도 '적정화' 등을 검토 중이며, 이 중간 소집 정리안에 프로그램 신설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세부 사항은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대상 재류 자격 범위 등 프로그램 구조를 구체화한다.
우선 외국인 자녀가 일본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본어 기초 지식을 배우는 '프리스쿨(가칭)' 도입과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일본어 교육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 대상이다. 마이니치는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외국인들" 사진을 곁들여 보도하며, 최근 외국인 유입 증가 속 사회적 마찰 우려를 배경으로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외국인의 일본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여당은 외국인 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이며, 자민당 PT가 주도하는 중간안 정리에서 프로그램 신설이 핵심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류심사에 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과의 조화를 꾀한다는 논리다.
프리스쿨은 일본 학교 입학 전 단계에서 일본어와 기본 생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별 일본어 교육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병행 검토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어떤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채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PT 중간안 정리 시점을 앞두고 프로그램 신설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적응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번 프로그램 검토는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정책의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