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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앞으로 다가온 SMR 특별법…촉진위·인력기관 기준 세운다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공제 금액 절반 축소"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중동 갈등 재발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8차 최고가격제 시행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우정사업본부가 은행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시중은행 대출을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하는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 고령층과 금융 소외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은 고령층 및 농어촌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의 금융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우체국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본과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홈플러스 직원에게 최대 21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1.5% 저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제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상황과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 지난 3~9..
통합돌봄이 시행된지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중앙정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 창출을 위한 신규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지역간 신청률 격차 등 상반기 동안 개선점도 나타난 만큼 성과 기반의 예산 체계로 지자체의 협력 요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고충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
전국 서비스 연계와 참여형 콘텐츠 개발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준..
정부가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일 우주항공청은 국내 항공기 체계 및 소재·부품 기업과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개발을 주제로 '제8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와 엔진, 소재·부품 등을 개발하는 총 20개 기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에서 제시한 미래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가 몽골과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를 15년 만에 개정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MOU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을 비롯해 만성질환 등으로 협력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몽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
정부가 14년 만에 몽골과 과학기술 협력을 재개, 현지의 성장 잠재력과 천연자원을 활용한 연구 협력에 나선다. 동시에 과학기술부터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새로 구축, 인력 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제3차 한-몽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1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 행보도 전환점을 맞게됐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 AI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만큼, 향후 계획의 전환 가능성과 해결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어 안정적인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AI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높..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K-콘텐츠 더빙 사업이 누적 시청자 1억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확장 행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총괄·조정 분과 회의를 개최해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사업의 성과와 올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부는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이 지난해 4월 출범 당시 22개 사에서 현재 82개 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우표 한장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담은 기념우표 1종, 45만 장을 오는 16일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표는 오는 19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됐다. 우표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수행과 공동체 전통를 담은 산사와 가야고분군 등이 담겼다. 우표 변지에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표..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의 확대·개편을 앞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질의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다. 올해 발표되는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대상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8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확대·개편되는 인구전략위는 범정부 인구전략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의 성장에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한 4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이를 경신한 것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1%, 15.3% 증가한 20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부지가 선정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후속절차를 신속 추진, '메가 프로젝트' 전개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을 전했다. 8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국내 첫 농업·산림 분야 인공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오후 7시 5분(한국시간) 지상 교신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 7일 우주항공청은 차중 4호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태양동기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중 4호는 한국시간 이날 오후 4시 1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대해 의료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과도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7일 밝혔다. 이어 "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