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불확실성 확대 속 고유가 따른 부담 지속"
8월 물가 상승률 3%대 재진입·누계 상승률 2.6%
정부, 최고가격제 등으로 방어…"물가상승 완화"
|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2.48달러, 11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07.63달러에 마감하며 5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재점화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11일(현지시간)에는 WTI와 브렌트유 각각 9거래일과 6거래일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선에 머물고 있다.
하반기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정부의 시선도 중동을 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이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상반기 물가 상승 폭이 커졌지만, 하반기에는 국제유가의 안정세에 힘입어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6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는 3% 이내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겠다는 방침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망치 실현과 하반기 물가 상승률 관리에 유가 문제가 다시 나타나게 됐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1%를 기록,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6월에도 3.2%의 상승률을 보였다. 7월에는 2.8%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8월에 다시 3%로 진입하는 등 하반기에도 물가 불안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다시 국제유가 급등이 재현, 남은 한해에도 물가의 상방 요인을 안고가게 됐다. 8월 누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남은 네 달 동안 상승률이 2%대 중후반대에 머물러야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기존 시행 중인 대책으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충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11일 9월 최근경제동향 브리핑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석유류의 경우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적인 충격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8일 9차 조치가 종료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검증된 만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8월 물가상승률을 0.5% 포인트(p) 완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판"이라며 "다만 중동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즉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