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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앞으로 다가온 SMR 특별법…촉진위·인력기관 기준 세운다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공제 금액 절반 축소"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중동 갈등 재발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8차 최고가격제 시행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6년간 밀가루 담합행위를 해온 제분사에 20년 만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거 담합행위로 이미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이들 제분사가 다시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합의한 가운데, 담합 사건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로 가계에 전가된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분사(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정부가 전력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대응의 '키'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낙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기술 확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결합을 꾀하는 정부는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기술 자립화와 국제시장 주도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 확정되는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은 차세대 SMR 조기 확..
◇인공태양 '인공태양'은 태양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탄소 배출 없이 1g의 수소로 석유 8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다 핵분열 방식의 원자력 발전보다 최대 7배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국가 연구장치인 'K-스타'가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가늠할 척도가 될 양자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인력 양성을 비롯해 국내외 동향 분석, 법령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저변 확대에 나선다. 2035년까지 핵심인력 양성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확보라는 목표 아래 인력 공급 체계를 세우는 한편, 첨단 기술 적용 등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스마트폰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성 개선과 이벤트 전개에 나섰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결제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는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 맞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스마트폰 결제를 활성화하고, 결제 투명성 강화와 제공인력의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벤..
연결부 개방 후 차량 이동, 그리고 연결까지. 하나의 편성으로 공급 좌석을 두 배로 늘리는 중련연결 작업이 걸리는 시간은 20초 남짓에 불과했다. 오는 9월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 통합의 기대효과로 꼽히는 좌석 공급량 확대의 현장은 첨단 설비와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한 치의 오차와 지연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내 유일 중련연결 수행…SW 개선도 한창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재무구조 악화와 신규 철도 교체, 자회사 통합 등 숙제를 마주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KTX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고속철도의 운임이 15년간 동결돼 온 만큼, 국민적 동의와 정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당면한 재정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작된 김태승 사장 체제에서 KTX 운임 인상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장기 국가 전략의 한 축에 과학기술을 선정,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차세대 배터리와 우주산업, 인공지능(AI) 등 향후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에 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박 장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열린..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에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1968년생인 문 신임 청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제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8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을 역임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2020년 10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년 만에 최소 규모를 경신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로 국세수입이 늘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결과다. 14일 기획예산처의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7000억원이 개선된 3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반도체만 잘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악화하는 괴리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3일 주요 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
중동전쟁의 영향에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고용률도 1년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소비 심리 악화,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청년층 취업자 수도 20만명 가까이 줄어들며 고용 한파도 이어졌다. 13일 국가데이터처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미토스 쇼크'로 촉발된 인공지능(AI) 기술의 보안 위협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고성능 AI 모델의 악용 가능성에 당국은 'AI는 AI로 막는다'는 기조 아래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로 국내 환경에 맞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으로 위협에 대한 실체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AI 기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공개된다. 미국의 생성..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문제가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우선 공급 조치 등 현재의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의료제품 생산에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 조치는 5~6월에도 유지될 예정이..
중동전쟁이 개전 세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종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을 전면 거부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 급등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원자재로 꼽히는 나프타 수급 문제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브렌트유 7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