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6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회의 개최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발표…"주력산업 AI 혁신"
취약층 안전매트 강화·생계급여 개편으로 양극 해소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가상자산까지 통합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을 외친 정부가 하방압력과 'K자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제조공정 혁신을 시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설정한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은 크게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을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마다 특성을 반영한 AI 제조공정 혁신에 나서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아울러 전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해 연간 1000대 규모의 AI로봇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들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분기 중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생계·의료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을 해소한다.

정부는 경제구조혁신을 뒷받침할 구조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개선 등으로 구성된 정책 패키지 지원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과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이번 관리체계 대전환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기존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AI 기반 국가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규모가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7000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난 반면, 현행 법은 1950년 제정 당시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가 유지돼 변화한 자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을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처음으로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는 가상자산에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위탁·처분 절차를 명확히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경매를 실시하되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할 매각 등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연내로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으로 연계하고 AI 챗봇을 도입해 법률 해석과 업무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