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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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yeongju4543@daum.net

늘 감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자산 상하위 20% 집값 격차 290배…고가주택 가격 급등에 '역대 최대'

시행 70일 앞둔 가상자산 과세…각계 우려 속 네번째 유예 '가시화'

여진 이어지는 'PHP 쇼크'…보안 사각지대에 정부 대응 '촉구'

정부,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첫 마련…"검사대상 단계적 확대"

복지부 공공기관 통합 '본격화'…노인정책은 한곳에, 보산진은 영역 확장

건강보험 소득정산 확대 추진…394만 세대 추가 납부에 1.5조 확충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의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 이를 통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가입자의 선..

2026.10.20 08:33

분야 안가리는 사이버 공격…'보안 약점' 인력 고도화 속도내는 정부

금융권에서 시작된 사이버공격이 공기업과 유통업계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약점으로 지적받는 보안역량 고도화의 기반을 다진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증가에 전문적인 대응력이 요구되는 만큼, 미래 인재의 해외 경험 지원과 AI 기반 교육과정 설립을 추진해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권을 겨냥한 AI 기반 해킹으로 촉발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

2026.10.19 17:50

韓 경제, 수출 증가에 회복 이어갔지만…"중동 불안에 민생부담 지속"

정부가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세에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에 따른 민생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

2026.10.16 17:36

국민연금, 저소득 지원 기준 완화 추진…"月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를 추진, 기존에 지적받아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부..

2026.10.16 09:31

9월 취업자 11.3만명 증가했지만…청년 취업 47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사이 11만명 넘게 늘어나며 세달 연속으로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 고용 한파는 47개월째 지속됐다.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92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18만4000명이 늘었던 8월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6월 이후 4개월째 상승에 7월부터 석달 연속으로 10만명..

2026.10.16 09:21

해명에도 커지는 지자체 반발…'교부세 개편' 난관 맞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단계를 밟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총액이 지속 증가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산식 개편이 재정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맞서면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재정 지원의 장치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5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추진되는 지방교부세 산식 개편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

2026.10.15 18:15

정부 GPU 1만장 사용률 절반…'사용률 20% 미만' 과제에 안내 0건

정부가 확보한 인공지능(AI) 경쟁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사용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활용률이 미흡한 과제에 대한 안내 공지도 이뤄지지 않아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활용분 GPU 지원·배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GPU 중 정부활용분 1만104장의 사용률이..

2026.10.15 16:31

'리밸런싱' 공방 오간 국민연금 국감…김성주 이사장 "日 8000억 매도 막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간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은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10% 이상의 매도를 막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의 수익률 유지와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를 유예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매도를 피할 수 없었다"며 "하루에 코스피 전체 거..

2026.10.14 17:15

정부 첫 인구전략 축은 '개인'…인구위, 생애단계별 지원 '고도화'

가족형태 다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사회 변화에 인구전략위원회가 사회경제 구조 재편을 위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방지에 무게를 둔 과거 정책과 달리 개인의 삶 향상에 주목, 청년 주택 지원부터 노인돌봄 확대까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노동·사회통합 모두 담은 인구전략…"사회 패러다임 전환" 14일 인구위가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10.14 14:00

건보급여 적용 신청한 위고비…비만치료제 재정투입 수면 위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적용 추진 수순에 돌입, 고도비만의 재정투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고도비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급여 기준과 재정 문제 등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거쳐야 할 난제도 적지않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 약제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내로 평가를..

2026.10.13 18:00

식약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승인 후 실제 첫 투약까지 92일

말기·중증 환자들이 정식 허가 전 신약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시행에도 실제 투약까지 최장 2년 3개월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치료목적 사용 승인일부터 최초 투약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92일, 최장 약 826일로 집계됐다 . 사용 신청일로부터는 실제 투약까지 평균 약 104일,..

2026.10.13 16:46

"국민연금 10년 넘게 냈는데…" 못받고 숨진 중증장애인 5년간 6100명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지만, 수급 연령 미달로 한 푼도 수령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최근 5년간 6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웠음에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2026.10.13 16:19

개청 2년 사이 전문인력 17명 나간 우주청…퇴직 원인 분석은 ‘0건’

개청 2년을 넘어선 우주항공청의 전문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퇴직 원인을 분석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5월 우주청이 개청한 후 임기제 공무원 17명이 중도퇴직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우주청은 우주항공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른 임용·보수 특례를 적용받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제도에서는 직무와 전문성..

2026.10.13 16:18

5차 누리호 사출 위성 14기 전원 교신…"부탑재위성 9기 점검 수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돼 사출까지 성공한 위성 14기 모두 지상국과 교신, 임무 수행을 앞두게 됐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7일 오후 12시 25분에 누리호 5호기에 실려 발사된 부탑재위성 9기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7일 발사 당시 5호기에 탑재된 부탑재위성 총 10기 중 쿼터니언의 '퍼샛-02' 1기를 제외한 9기가 사출됐다. 우주청은 정상 분리된 9기는 현재 모두 교신에 성공, 임..

2026.10.13 09:41

2030년 건강보험 부채비율 107% '육박'…"5년간 수조원 적자 지속"

5년간 건강보험이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 2030년에는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적자 규모는 5년 내내 매년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자가 6조9161억원에 달한 뒤 2027년 3조9714억원에, 2028년 4조2971억..

2026.10.13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