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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앞으로 다가온 SMR 특별법…촉진위·인력기관 기준 세운다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공제 금액 절반 축소"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중동 갈등 재발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8차 최고가격제 시행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미국 재무부가 4회 연속으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국내 경제의 체급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화의 지속적인 약세를 지적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일본과 중국 등 10개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는 2024년 11월 이후 4회 연속 지정이다. 현지 교역촉진법 상 환율 심층분석국으로 선정되기..
출범 2년차를 넘어선 정부가 현재를 국가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판단,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 전략산업인 피지컬 AI를 핵심 인프라인 항만의 혁신에 접목하는 한편, AI 경쟁의 축으로 떠오른 '에이전틱 AI'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펼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피지컬 AI 항만 전략 △대한민국 에이전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8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과잉 수사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해온데다,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우려를 내비치면서다. 올..
정부가 지역간 의료 격차와 인력·역량 부족 등 국내 보건의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낙점,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의료 취약지 내 AI 확산 지원과 응급 환자 이송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혁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에 따르면 AI 기반의 의료혁신을 통해 보편적 건강권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현안에 밀려왔던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되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롯해 사적·공적연금간의 연계 방안 등이 다시 시작될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연금특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향후 재개 일정을 논의, 다음 달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1971년생인 조 신임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장을 맡았다. 이어 2013년 기재부 예산실 예산기준과장을 시작으로 행정예산과장과 국토예산과장,..
취임 1년을 맞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가오는 시간을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의 적기로 판단,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배 총리는 AI 기술의 전략자산화 추세에 맞춰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에 도전하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소통간담회..
정부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원화 국제화에 나선다. 원화의 자유교환통화 전환을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 등 시장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롭게 해외 거래가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는 '원..
정부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원화 국제화에 나선다. 원화의 자유교환통화 전환을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 등 시장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례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여 원화 거래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 전(前)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임명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강 신임 이사장이 오는 20일부터 2029년 7월 19일까지 3년간 11대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을 거쳤으며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건보공단에서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후 1년 4개월간 공공..
지난달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며 실질적인 고용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경제성장률 3%를 목표로 내건 정부지만, 이를 주도해야 할 청년층의 취업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15일 국가데이터처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 감소한 34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도..
#졸업한 지 1년을 막 넘긴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 정모씨의 한숨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대학 시절 해외 어학연수와 각종 대외활동 경력으로 무장한 그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은커녕 서류전형부터 통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서류전형의 벽을 넘어 면접장에 들어서면 인턴과 기간제 근로자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과의 경쟁을 마주해야 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형 데이터·AI 기반의 'K-복지 모델' 운영 노하우를 전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3일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주관하는 2026년 베트남 공무원 초청 연수 과정인 '현대 도시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의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실증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녹색대전환 전략을 3분기 중 발표한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를 확대·개편해 전략적인 첨단기술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초..
정부가 전 국민 대상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 개발에 본격 착수, AI 기본사회로의 도약에 나선다. 디지털 취약계층도 사용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를 통해 기술 격차의 심화를 막고, 더 나아가 누구나 AI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전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가 진행된다. 과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