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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0일 앞둔 가상자산 과세…각계 우려 속 네번째 유예 '가시화'
여진 이어지는 'PHP 쇼크'…보안 사각지대에 정부 대응 '촉구'
정부,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첫 마련…"검사대상 단계적 확대"
복지부 공공기관 통합 '본격화'…노인정책은 한곳에, 보산진은 영역 확장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이 전북 남원시에 설립된다. 정부는 2030년 입학정원 100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과정을 시작, 2034년 이후부터 공공의료인력을 지속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의전원 소재지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결정됐다.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마련했으며..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대 SEED 프로젝트'의 이행전략을 연내 마련하며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범부처·민관합동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재정 지원도 단행하며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대체불가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2069년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 포인트(p) 높일 경우, 212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는 적립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
자동차 생산·판매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하락, 석 달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완성차업체의 휴가와 선박·항공기 투자의 기저효과 등일시적 요인이 몰리며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전월 대비 1.3% 감소한 118.7를 기록,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감소폭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 이재명 정부의 복지의료 정책이 첫 검증대에 오른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옮긴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해 이번 정부에서 인선이 이뤄진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 정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검증이 예고된다. 또 대한약사회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12월 시행을 앞두고 이견 차가 커지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전면 배송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
정부 지원과 최대 5%의 연간 이자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2만4000명이 넘는 청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선정을 최종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의 이..
고유가 지속에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 79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2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며,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791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자리잡은 인공지능(AI) 기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업계 일각에서 예상보다 빠른 AI 발전이 결국 인류의 파멸을 이끌 것이기에, 기술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AI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발생한 AI 모델의 이상행동 사례 6건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시사항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자신의 실수를 숨긴 경우가 포함되기도 했습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6일 만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물가·성장·금융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금융시장 변동성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필요성에 두 경제·통화정책 수장들이 공감, 이 부총리 취임 6일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이 부총리는 수출 호..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 비대면진료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완화 기준과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부지만, 의료·의약계와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 처방일수 제한 기준과 의약품 배송 확대 등에 대한 방침은 담기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오는 11월..
정부가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 상 약물 사용의 근거가 없는데다 임신중지 허용주수의 차이가 큰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 임신 9주 이내에 사용을 허용하는 방..
사이버 보안 침해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보안 태세를 운영한다.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당부하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명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글로벌 보안업체 셈페리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조직의 52%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공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기업 78%는 같은 기간..
인공지능(AI)발 사이버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국내 환경에 특화된 보안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 전개된다. 민관이 필요 자원을 함께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보안모델을 확보, 빠른 시일 내 AI 보안주권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더 그랜드 롯데 서울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 착수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는 프..
범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출범한 국가AI 전략위원회가 인력 공백을 메우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청와대 AI 수석과 정책 실무 총괄자의 합류로 전열을 재정비한 AI 전략위의 당면 과제로는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확보 지원과 그간의 활동 공백 해소가 꼽히고 있다. 2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정책실장이 신임 AI 전략위 지원단장직 파견 인사를 발령받았다..
추정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치매예방을 위해 헌신한 국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와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2월 선포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원년으로서,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치매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