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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앞으로 다가온 SMR 특별법…촉진위·인력기관 기준 세운다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공제 금액 절반 축소"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중동 갈등 재발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8차 최고가격제 시행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불발에 정부가 시장 개혁을 지속한다면 향후에는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MSCI도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료과제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사회 차원의 점검을 지속한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지난 18일 대전역 인근 현지심사 현장에서 정형교 원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사회 현지심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현지심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준비와 치매 공공신탁,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청년의 미래 준비를 더 이상 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10개 사업자가 유가 급등 시기 당시 판매가격 합의와 입찰담합 등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가격재결정 명령과 관련 매출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4일 윤활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10개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광우·극동유화·DH케미칼·범우켐·범우케미칼·범우화인켐·범우화학·SHL·..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을 맞이하며 에너지 위기가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문제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지침 해제에 대한 뚜렷한 행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앤트로픽은 현지 정부의 수출 통제 지침이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으..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이 시범 단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사업 안착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의료진의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응급상황 대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 오남용 문제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감시 시스템과 특별감시단 출범을 추진, 빈틈 없는 마약류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60대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에 지난해 맞벌이가구가 615만가구를 돌파,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5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만7000가구 늘어난 수준으로, 2015년 통계 집계 후 최대치다.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가구 비중은 전년 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기업인 앤트로픽과 자율형 AI 에이전트 평가 등을 추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과기부는 앤트로픽과 AI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배경훈 부총리가 지난 2월 '2026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나 논의했던..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소형 모듈 원자로(MMR)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탄소 배출 없이 어느 곳에서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우주 및 국방 분야에 적합한 MMR의 경쟁력에 주목한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 기술 개발 로드맵 등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연구 단체 및 기관을 모집하는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
대구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에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 발령된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탈모가 미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환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투입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하며 형평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 이를 넘지 않으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수급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했다. 최근 기대수명 연장과 어르신들의 근로 지속 의지가 커지자 정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
업계 최초로 ESG 프로젝트를 펼친 시몬스가 매트리스 판매로 기부금을 모으는 신규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200명이 넘는 환아들을 도운 회사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시몬스는 새로운 ESG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셰어링 프로젝트'를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더 높은 가치와 희망을 나누고, 하이파이브 하듯 힘을 모아 환아들의 건강한 일상..
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에 국립대학병원을 배치,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 해소에 나선다. 지역간 의료 격차의 주 원인인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핵심 연구장비 도입으로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지속가능한 의료 강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