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8.8만명 시대…정부, 생애주기별 지원·자립 기반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
정은경 "중요 국정과제…일상 전반 돌봄 강화 논의"
가족 양육지원 120시간 확대·성인 주간활동 2배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화…가족휴식 지원 확대

전국 발달장애인 수가 28만8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돌봄을 위해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10명 중 7명이 성인인 만큼, 부모 등 보호자의 돌봄 공백에 대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자립·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도 전국으로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3년 27만2000명이었던 발달장애인 수는 이듬해 28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중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들 중 69.5%가 성인으로, 돌봄을 맡는 부모의 고령화로 돌봄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 장애인 개인·가족의 어려움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두 모여 일상 전반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방안은 크게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아래 11대 추진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연간 1200시간이었던 영유아 대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내년부터 13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등 성장기 장애아동 적기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명에서 11만6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참여를 위해 올해 1만5000명이었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를 2340명에서 276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략 중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사후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약 3년간 600여명의 자립을 도운 시범사업은 자립 희망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는 한편, 2030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 사후 등 보호자 부재 상황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관리하는 서비스 또한 개선한다. 정부는 기존 주말이 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말까지 확대한다.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 장애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복지·교육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 내 돌봄 품질 제고를 위해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에게는 전문수당 인상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돌봄을 맡아온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는 올해 1만6000명 규모였던 가족휴식 지원대상을 내년 1만8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수와 성인 비율, 고령의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서비스 양을 추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