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관계 악화 속 '대만유사시 개입' 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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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26일 밤 방송된 TV아사히의 각 당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 해협에서의 유사 상황을 상정하며 일본과 미국이 현지에 체류 중인 일본인과 미국인의 구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행동을 취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피신한다면, 미·일동맹은 부서진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법률의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위대의 개입 여부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대만 유사 시 일본이 제한적 형태의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발언은 야당의 비판 속에서 나왔다. 일본공산당의 다무라 토모코 위원장은 "대만 해협에서 미·중이 무력 충돌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중국과 전쟁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서 군사행동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갈 필요가 있을 때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대만과 일본의 거리는 도쿄에서 아타미 사이 정도로 가깝다"며 "대만에서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한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그 과정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동맹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 답변에서도 "대만 유사에서 전함의 무력행사가 수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돼,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일본의 발언에 "중국 내정에 대한 거친 간섭이며 무력위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27일 "법률의 범위 내 대응을 주장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내정 간섭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말로 모순된 태도"라고 반응했다.
이번 발언은 중의원 선거 공식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이뤄져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야당 측은 총리가 선거 국면에서 안보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인 자민당은 "국민 보호와 동맹 신뢰를 위한 현실적 인식"이라고 옹호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은 법적 한계 내에서의 자위대 운용 범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 환경 전반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