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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증권이 끌었다…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2.4조 ‘역대 최대’
중복에 40도 육박 ‘극한 폭염’…폭염중대경보 남부 곳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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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대형 로펌 인재 영입의 전쟁터는 법조계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내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앞두고 형사사법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올해 로펌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전선은 따로 있었다. 율촌·세종·화우가 국가 정책을 직접 다뤄온 장차관급 실무자들 영입에 열을 올린 것이다. 트럼프 2기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데다 공정거래·노동 등 국내 규제까지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동시에 검찰·법원·경찰 출신을 대거 영입, 형사..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대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은..
마약사범의 급증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 수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초과밀 수용에 교정시설 내부의 단약(斷藥)·재활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 관리도 벅차 재범을 막기 위한 기본적 교육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교도소는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중독의 고리'로 전락했다.'마약 청정국'이..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인적 사항 미비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에 사용된 약 74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 8일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자를 포함해 약 74억원에 대한 임의 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4급 57명(오는 12월 1일 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5일 서기관 승진 8명과 전보 4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보직을 충원해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 기여도와 리더십·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기관 8명을 승진 임용했고, 입직 경로와 성별을 반영해 균형..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12월 1일자)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복지과장 주기남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도곤 △법무부 의료과장 박기주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박경식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정민 △서울..
대검찰청(대검)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30대 남성 서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소주 3병을 마신 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와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비상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의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전 항목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법원 내부의 신뢰 하락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판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를 사법부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노조는..
법무부와 검찰이 비상계엄 가담자 확인을 위한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가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TF(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이 마련되고, 전용..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속·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