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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증권이 끌었다…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2.4조 ‘역대 최대’
중복에 40도 육박 ‘극한 폭염’…폭염중대경보 남부 곳곳 확대
EU, 러 LNG 제재서 한국 예외 인정…李대통령 “경제에 큰 도움”
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
대한민국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
검찰이 발달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내년에도 '셋방살이 예산'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은 채 기존 보호관찰 예산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공중전'에는 정부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재활 등 '지상 과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아..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다. 우리 사회의 사이버 안보망을 겨냥한 외부의 공격은 평화로운 일상의 뒷편에서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를 배후에 둔 해커 조직은 국민을 상대로 끊임없는 '사이버 공작'을 벌이고 있다. 탈취된 정보와 화폐는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가상자산은 최소 4조원에 이른다. '대북..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주민철 △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 ◇ 대검검사급 전보 △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 △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대검 지휘부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인물이다.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가 임명됐고,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 임명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 재산 해제 방법을 알아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마지막 지점에서 논란 속에 검사직을 내려놓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003년 4월 부푼 꿈을 안고 검사의 길에 들어선 이래로 쉼 없이 23년여를 달려왔다"며 "돌이켜보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장이 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하면서, 상설특검 제도 도입 11년 만에 검찰 내부를 향한 첫 상설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외부 수사기구가 검찰을 들여다보는 낯선 상황 속에 '검찰 신뢰 회복'이란 명분과 '정권의 검찰 압박'이란 해석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과 입장문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
[속보]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는 '사상누각'에 비유된다. 정부와 기업의 보안망은 튼튼하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행정 시스템은 물론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와 온라인 마켓까지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지 않은 이가 드물 정도다.전 국가적 해킹 사태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 수립부터 위협 탐지·예방·사고 조사까지 국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국정원이 맡은 비..
[속보]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사장 18명의 징계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