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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서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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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표심엔 뜨고 정책엔 길 잃는 금융기관 이전론…내부 불안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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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취임 후 일선 검찰청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오후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정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해 검찰이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면서도 빈틈없는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내년 10월2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개혁 세부 사항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며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 내부에서도 일부 파견 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팀 상황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회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견된 검사 인원 전체가 모인 것은 아니고 일부가 모여 논의한 것으로 안..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0일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이 다른 특검팀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복귀 관련 내용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라는 역사적 전환점 앞, 아시아투데이는 검찰개혁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8인에게 '검찰개혁 길을 묻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이 가리킨 방향은 같았다. 개혁은 단순히 권한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하나의 좌표를 가리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대행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70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 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소재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자녀 심모씨가 채용 자격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중계 허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
[속보] 박성재 前 법무장관, 내란특검 출석…'수용공간 지시 의혹'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과 수사관 2명의 충원을 진행하며 부족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신임 검사 면접을 진행했고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라며 "수사관 채용 역시 이번 주 서류 접수를 마무리하고 10월 면접을 거쳐 11월 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83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