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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소-공소유지-형집행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검찰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추진단의 인력 구성과 논의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정작 수사 체계 변화를 감당해야 할 일선 검사들조차 개편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
신임 대검찰청(대검) 차장으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29기)의 퇴임식 당일 곧바로 후임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전보만으로 보임이 가능하다. 구 고검장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퇴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어려운 시기에 무거..
[속보] 노만석 대검 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4일 퇴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노 대행은 검사 징계 논의만 언급했을 뿐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중순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 구속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구속 기한 만료 무렵 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고인..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 종료…'묵묵부답'으로 퇴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오는 14일 열린다. 대검찰청(대검)은 1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사의를 밝힌 뒤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찰 내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이를 봉합할 검찰 지휘부마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이번 사태에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에게 여당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지난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대검찰청(대검) 차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고검장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3명의 고검장 가운데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법무부는 후속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검찰 안팎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압박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노 대행이 사의의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이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노 대행이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존재 이유를 시험받게 됐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성남시는 배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상설 수사기관으로 남는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기로에 섰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전날 연가를 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대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