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길동

박서아 기자

parksuhah@gmail.com

안녕하세요. 박서아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취재후일담] 표심엔 뜨고 정책엔 길 잃는 금융기관 이전론…내부 불안만 키워

5대銀 달러예금 660억달러 돌파…환율 안정 효과 제약 우려

‘빚투’에 신용대출 조이는 은행권…한도 줄이고 접수창구 축소

1분기 GDP 1.8% 성장…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9.2% 사상 최고

강태영號 농협은행, AI 자산관리로 수익 다변화 속도

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소 제기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

대검, 전국 검찰청에 '아동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대검찰청(대검)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에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적극적으로..

[속보] 檢,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

[속보] 檢,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총장, 17시간 반 내란특검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3시 36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내란 특검팀은..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전문가 "해외처럼 반복 교육·재활로 재범률 줄여야"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확보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적 사후관리 체계 △안정적 예산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추진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건..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8년간의 시행에도… 전문강사 부족 '반쪽'

획일적인 처벌을 넘어 교화를 지향한 실험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7년 대전에서 첫발을 뗀 뒤 전국 20여 개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형벌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전문 강사 부족과 불안정한 예산 구조 속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이 제도를 시행한 대검..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처벌대신 특화교육'흐름 바꿨지만… 예산 벽에 '미완'으로 남아

2017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던 권내건 검사(사법연수원 35기·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전의 한 놀이터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A군(16)이 5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송치됐다는 내용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조문에 따라 엄벌에 처하지만, 피의자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는 특이점이 그를 고민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더욱이 사건 기록과 별도로 발달장애인지..

내란특검, 尹 24일 출석 통보…'평양 무인기 의혹' 첫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 제기하면 원결정(구속..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내란특검, 거창구치소장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소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 공간 확보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순직해병 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이노공 전 법무차관 다음주 소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23일 이 전 차관, 24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조태열 24일 피의자 소환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조태열 24일 피의자 소환

김건희 특검, 국힘DB 압색…통일교 추정 당원 11만명 명단 확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 당원 명부 DB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0시 5분께까지 약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

내란특검, 문형배 '尹 구속취소 항고 검토' 제안에 "실익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과거 처분에 대해 특검이 항고할..

previous block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