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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서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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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 고문은 행정고시(28회) 출신으로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을 지냈다. 중국·호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원내대표실까지 진입하지 못한 상태"라며 "집행을 위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은 국회가 '가급 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추 전 원내대표 수행을 맡았던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돼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개혁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어야 한다. 개혁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변화를 위한 변화'로 흐를 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이들은 더 깊은 사각지대로 밀려난다. 검찰은 권한 남용과 정치적 개입 논란으로 오랫동안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정치적 목표에 치중한 탓에 사회적 약자 보호나..
[속보] 내란특검 "조지연 의원실, 국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있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선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2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오후 2시에는 박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여러 사건이 남아있지만 특검 수사의 본질은 선출되지도,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私人)이 대통령실 자..
[속보] 김건희 특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박성근 前 총리 비서실장 2일 소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반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미국·영국·일본 등이 이미 제도를 도입해 분쟁의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변호사 단체들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삼권분립은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헌법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대법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 교체에도 다름을 포용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의미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독..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운영수석을 했다"며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유병진 전 명지대 총장이 오는 29일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에서 청조근정훈장을 전수받는다. 청조근정훈장은 근정훈장(5등급, 청·황·홍·녹·옥조) 중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유 전 총장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명지대 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명지대 명예총장이다. 유 전 총장은 1952년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