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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증권이 끌었다…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2.4조 ‘역대 최대’
중복에 40도 육박 ‘극한 폭염’…폭염중대경보 남부 곳곳 확대
EU, 러 LNG 제재서 한국 예외 인정…李대통령 “경제에 큰 도움”
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SOFA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뒤, 한국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 검사 집단행동'에 이어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여사를 포함해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가운데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 내부에선 대내외적인 악재로 한정된 수사 기간 내 일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김 여사를 비롯해 무속..
3대 특검 모두 수사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돌았지만 초반 기세와 달리 현재는 나란히 난항에 빠져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초반 성과를 냈지만,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4명 구속·19명 기소라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파견 검사 집단 행동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내란 특검팀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에 착수하자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소환조사 출석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사임했다는 당시 수사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수사검사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한발 물러섰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 국면에서는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정책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장관과 부처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11월 말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는 "법무부는 사법시스템 운영의 핵심 축인 만큼 정치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향후 외환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전 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음 주 중 출석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출석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의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께 소환 일정이 잡힐 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 결정으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심문 종료 후 약 2시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4일 늦은 밤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이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제..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고시'에 저장된 수험생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사이트 관리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께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수험생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