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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서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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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진행 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 가입 명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색…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속보] 내란특검, 정진석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빵·과자·음료 등 식품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민생 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수사 착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 대법원장 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대상이어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의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오후 6시 입장 발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외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리상 성립이 어려워 수사가 사실상 처벌 공백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죄 대안으로 거론된 국가보안법도 요건상 한계가 뚜렷해 적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처음부터 성립 가능성이 낮은 외환죄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
[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며 금융·중대재해·공정거래 등 기업 관련 사건 전반과 법령 해석·입법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대구지검장·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수원지검 특수부장·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주요 부패 사건을 수사해 온..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52건의 사건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19건은 상소를 포기했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이다. 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5일 소환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 소환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총재는 이달 8일과 1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김건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0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부화수행은 형법상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미다. 특위는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께..
법원이 이번 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연다.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 이후 통일교 유착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인사 신병 확보를 앞두고 수사의 분기점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당초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