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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증권이 끌었다…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2.4조 ‘역대 최대’
중복에 40도 육박 ‘극한 폭염’…폭염중대경보 남부 곳곳 확대
EU, 러 LNG 제재서 한국 예외 인정…李대통령 “경제에 큰 도움”
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2017년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수년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이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교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전문강사 부족, 교육 프로그램 부재 등 이유로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는 주로 절도,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매년 그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 제기하면 원결정(구속..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소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 공간 확보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23일 이 전 차관, 24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조태열 24일 피의자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 당원 명부 DB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0시 5분께까지 약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계엄사령부(계엄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책임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날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과거 처분에 대해 특검이 항고할..
[속보]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진행 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 가입 명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색…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속보] 내란특검, 정진석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빵·과자·음료 등 식품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민생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