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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증권이 끌었다…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2.4조 ‘역대 최대’
중복에 40도 육박 ‘극한 폭염’…폭염중대경보 남부 곳곳 확대
EU, 러 LNG 제재서 한국 예외 인정…李대통령 “경제에 큰 도움”
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대형 로펌에서 수조 원대 거래와 국제중재가 오가는 동안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는 일은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 법무법인(유) 지평 공익위원회를 모태로 2014년 설립된 공익법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난민·아동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제도 공백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에서의 판결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지난 11년간 두루가 맡아온 역할이다. 두루는 지평(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 주말 중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 정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토대로 과밀 수용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2026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되면서 고질적 과밀 수용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에는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당 해산 심판'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쪼개서 수사하기로 했다. 정권 눈치 보기로 '사건 떠넘기기'를 하던 경찰과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반반 수사를 하게 된 모양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내년 10월부턴 이와 같은 '중복 수사'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서울청) 광역수사단은 법무부 정성호 장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일 밤, 늦어도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
△정철주씨 별세, 정진수(법무인 화우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40분. 02-2258-5940.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속 검사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대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앞두고 특정 학교에서 협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 표시 죄명이 제시됐고 그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평가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기말시험을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연구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공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경과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맡아온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 사건 관련자 32명을 불구속 기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