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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증권이 끌었다…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2.4조 ‘역대 최대’
중복에 40도 육박 ‘극한 폭염’…폭염중대경보 남부 곳곳 확대
EU, 러 LNG 제재서 한국 예외 인정…李대통령 “경제에 큰 도움”
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하나금융, ‘잠실 MICE’ 4조원 PF 이끈다…증권·은행 역량 결집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70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 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소재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자녀 심모씨가 채용 자격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중계 허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
[속보] 박성재 前 법무장관, 내란특검 출석…'수용공간 지시 의혹'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과 수사관 2명의 충원을 진행하며 부족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신임 검사 면접을 진행했고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라며 "수사관 채용 역시 이번 주 서류 접수를 마무리하고 10월 면접을 거쳐 11월 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83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소 제기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
대검찰청(대검)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에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적극적으로..
[속보] 檢,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3시 36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내란 특검팀은..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고용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등 모두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무부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약..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확보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적 사후관리 체계 △안정적 예산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추진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건..
획일적인 처벌을 넘어 교화를 지향한 실험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7년 대전에서 첫발을 뗀 뒤 전국 20여 개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형벌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전문 강사 부족과 불안정한 예산 구조 속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이 제도를 시행한 대검..
2017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던 권내건 검사(사법연수원 35기·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전의 한 놀이터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A군(16)이 5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송치됐다는 내용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조문에 따라 엄벌에 처하지만, 피의자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는 특이점이 그를 고민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더욱이 사건 기록과 별도로 발달장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