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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서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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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3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재판부에 3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분량의 PPT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기업이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
[속보]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헌법상 책무'를 근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아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사건 관계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안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있는 '자수자 형 감경·면제' 조항을 준용해 유사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란 특검팀은 국가보안법 20조 '공소 보류'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박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범위에 공석인 검찰총장 사무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법무부는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찾아내 강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 A씨(34·중국 국적)를 이날 오전 5시 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검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25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소환한 김건희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5일 오전 10시로 재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과 18일, 21일 총 세 차레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조사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비상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범죄 시인으로 단정하기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범죄 시인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혐의 인정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범죄 시인은 그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바꾼 경위를 고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 19일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비상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특검 3차 조사 출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국회사무처에서 본청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