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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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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
앞으로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에는 포장과 용기, 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12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
지난 11월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는 두달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9월에 -0.4%로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으나 10월에 보합을 나타낸 뒤 11월에는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이 0.5..
11월 산업생산 0.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우리나라의 광업·제조업의 산업 집중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2018년 4월 기준 60개·2083개 계열사)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광업·제조업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산업집중도(..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과 ‘전통시장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 2종을 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산물은 다른 식품에 비해 쉽게 부패될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수부는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앞으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실험을 사전 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를 벼 1등급 기준으로 40㎏ 포대당 6만5750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입가격(6만7050원/40㎏)에 비해 1.9% 하락한 것이다. 다만 최근 5년 평균 가격과 비교해서는 20%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3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지급금은 30일부터 지역농협..
우리나라가 저출산 늪에 빠진 가운데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의 역대 최저치 경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 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128명에 그쳤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5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3.1%) 감소했다.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보다 33조원 늘어난 1078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2015년부터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한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창업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데스 밸리’(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앞으로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에 공공법인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위탁하는 산림사업의 민간 참여도 공개경쟁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건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이 불가능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법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내년..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이 내년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정박·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2022년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한다. 황산화물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