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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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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앞으로 9년 후면 1인 가구가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구유형이 될 전망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에 따르면 2028년 울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가 된다. 다시 말해 모든 시도의 1인 가구 비중이 부부만 사는 가구,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 15일 기준 지정된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은 1081억원으로 지난해 2678억원보다 1597억원(59.63%) 감소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4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꾸렸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논의는 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공정화기반 구축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한국공인중계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 등 경쟁사의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 플랫폼에게 중개매물 정보를 공급하지 않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절근로란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해 3~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개 시·도 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박람..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지원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해수부 관계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 해운·항만·물류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의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대체 원료를 이용한 소 배합사료가 개발돼 축산 농가들이 부담을 덜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소 사료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료 대체원료를 활용한 축우용 배합 사료’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소 등 가축 사료비는 축산 농가 생산비의 40~70%를 차지해 큰 부담이 됐다. 이에 농협사료 연구팀은 기존에 사용했던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비율을 87%까지..
최근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핵심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30~50대 남성 취업자 수는 역대 최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40·50대 남성 취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 연속 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내년 중에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 이상 정책적 대응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93명, 출생아 수 23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
내년부터 프로야구가 개막했더라도 연간시즌권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가 개막하면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게 규정한 8개 프로야구단의 기존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전체 시즌·주중·주말·금토일)과 좌석 등급(..
작년 신생기업이 92만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창업 후 5년 뒤에도 살아남는 기업은 10곳 중 3곳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2만개로 2017년(91만3000개)보다 0.7% 증가했다. 신생기업 수는 2007년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고치다. 신생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창..
초혼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4쌍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거나 집이 없는 경우 무자녀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105만2000쌍 가운데 현재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0.2%인 42만3000쌍에 달했다. 1년 전(37.5%)보다 2.6%포인트..
어업인의 세제 혜택이 최대 80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어업인의 어업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농업 분야 혜택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