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독과점 소폭 개선…대기업 비중은 커져

산업 집중도 0.3%↓…소폭 개선
대기업 출하액은 46.9%로 1.2%↑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광업·제조업의 산업 집중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2018년 4월 기준 60개·2083개 계열사)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광업·제조업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산업집중도(단순평균 기준)는 41.8%로 2016년(42.1%)보다 0.3%포인트 하락하며 독과점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하액(매출액) 등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산업집중도 가중평균의 경우 50.6%로 전년(49.9%)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대규모 산업(총 출하액 30조원 이상) 중에는 반도체(99.2%), 휴대폰(88.5%), 승용차(88.5%), LCD(86.0%), 정유(70.8%) 등의 산업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2016년(45.7%)과 비교하면 1.2%포인트 높아졌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하락하다가 2017년 다시 상승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정유의 2017년 출하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업·제조업 내 부가가치·종사자 수 비중도 각각 45.6%, 18.5%로 2016년보다 2.2%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독과점이 유지된 산업은 승용차·반도체 등 46개로 2015년보다 12개 감소했다. 독과점 유지 산업이란 5년 연속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인 산업을 뜻한다.

공정위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라 독과점 유지 산업이 일부 통폐합되면서 점유율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한복 제조업·영상게임기 제조업 등 6개 산업이 새로 포함됐고, 식물성 유지 제조업·신문용지 제조업 등 18개 산업이 제외됐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독과점 유지 산업 수의 추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업·제조업 전체적으로 독과점 정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