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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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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2021년부터 모든 어선에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 경보..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28.0% 늘어나며 1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 101조7000억원보다 28.0%(28조5000억원) 늘어난 130조2000억원이다. 만기도래 국채 차관과 조기상환(바이백) 등 차환 물량은 2조1000억원 늘어난 5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공정위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학생 등 청년층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05만9925t으로 지난해(140만4150t)보다 24.5% 줄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968㏊로 1년 전 1만3313㏊와 비교해 17.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막바지 지방예산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사업별 연말 재정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주요 시설비 등 예산집행 계획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개인소득은 232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소득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17년(2224만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6년 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2시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38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기관별 해양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과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화재·전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과장급 인사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영
기획재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울산 산업재해 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치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울산 산재 모병원 건립사업은 2013년 11월에 처음 예타사업으로 선정됐고, 그후 여러차례 사업조정을 거쳐 2017년 9월 마지막 사업변경이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 5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보고서가 기재부에 전달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는 정상성장률에는 못 미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2.0%)보다 높은 2.4%로 제시했다. 정부의 목표..
검찰이 울산의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2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박호성 기재부 홍보담당관은 이날 오전 기재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제시한 산재모병원의 예타 조사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예타 조사 내용 가운데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제조업 분야의 대형투자가 줄어들면서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6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한 127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분기별 해외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분기(-28.5%)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이다. 3분기 투자액 감소는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의 반도체 시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을 확대해 노인빈곤을 해소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