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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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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셀프 인테리어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부 제품이 전자파 방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브랜드의 LED 조명을 대상으로 광효율,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바텍·번개표·솔라루체·오스람·이글라이트·장수램프·코콤·..
정부가 서울 종로5가에 있는 옛 선거연수원 청사를 2024년까지 청년 임대주택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건물로 개발한다. 광주 교정시설 부지에는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공간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고수입 증대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폐업이나 결손금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부 회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R&D)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주52시간제를..
정부의 내년 예산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삭감된 512조3000억원으로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 증액된 결과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469조600..
11월 취업자가 33만1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3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8월 45만2000명, 9월 34만8000명, 10월 41만9000명에 이어 4달 연속 30만명대..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리법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1% 감소한 284조4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리법인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59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흥건설의 공시 규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꼭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막바지 3당 간사 예산 심의로 하얗게 밤을 새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예산 심의의 간극이 큰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꼭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법정시한도 지났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규모가 큰 지출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잘 걷혔기 때문이다. 다만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적자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제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 부총리는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년간 100차례 넘는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부처 간 소통과 정책적 조율에서는 나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납품단가 현실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위치한 리노공업에서 중소·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벤처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갑을문제가 중소 벤처 기업인들의 혁신 의욕을 꺾고 있다”고..
주요 대기업 집단(그룹)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이견 없이 찬성하는 ‘거수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이사 등재 비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56개 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810명으로, 전체 이사의 51.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노동소득이 41세 때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등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증가 추세다. 통계청이 9일 공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2016년 기준 41세 때 연 3209만원을 기록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1인당 노동소득은 생산가능 연령에 진입하는 15세부터 점차 상승해 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미중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