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등 7건 국조 추진… 공소취소 카드로 ‘재판 무력화’ 논란

민주, 與인사 연루 사건 줄줄이 국조
입법권력 앞세운 '정치적 압박' 지적
"檢 망신주고, 수사 독립성 흔들기용"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가 연루된 재판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재단하고 공소취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이 아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수사를 책임질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정치자금 사건 등 모두 7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재판이거나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경우 이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에 앞서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처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종결 수순을 밟는다. 즉, 여당이 '입법 권력'을 앞세워 재판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 제기와 별개로 이미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거나 심리 단계에 들어간 사건을 정치권이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 측이 대신 북한에 지급한 사실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또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등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검사들을 공개석상에 세워 책임을 묻는 '망신주기'를 넘어, 경찰과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정치적 압박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검찰 망신주기와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조사"라며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이 법과 증거가 아닌 정치적 환경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