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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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86조원 청사진' 오세훈 'G3 서울플랜'…'여소야대' 벽은 최우선 과제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인근 주민 의견 적극 반영"…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주민소통회 개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노조, 한 해 2번 파업…시민 질타 받을 것"

국내외 500개 도시·기업 서울로…오세훈표 '한국판 CES' 뜬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수사를 종결하려 했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규명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요청'이라는 사법 통제 장치를 작동시켜 숨은 범행을 밝혀낸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2026.05.22 11:48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의 지배·개입 금지 의무가 적극적 단체교섭 의무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구법 기준이 적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

2026.05.21 15:44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심문 종결…法 "신속 결정"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렸다. 법원은 이른 시일 내 이 사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 사건은 채무자가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은 사건인데 이..

2026.05.20 15:17

검찰, 제휴업체에 '쿠폰 갑질 의혹' 여기어때·야놀자 불구속 기소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을 과점 중인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을 강매하고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두 업체의 창업주이자 여기어때의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모텔 등 중소형 숙박 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했다...

2026.05.20 13:33

대법 "옵티머스 판매사 NH투자, 오뚜기에 75억 배상"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손해를 본 오뚜기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26.05.20 10:13

경찰서 불송치된 '영업자료 삭제' 사건…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4만8000여개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임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께 급여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고소한 회사 대표..

2026.05.19 17:25

사무장병원 잡는다…7개 기관 뭉친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출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검찰 수..

2026.05.18 16:09

"위법 국조" 증인 선서 거부…檢 집단 행동 나올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검사를 비롯한 일부 수사 검사들은 조직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검찰 수뇌부의 방임 속에 국조특위가 예견된 파행을 맞고 있으며 결국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아..

2026.04.05 19:00

국조 열리는데 침묵 일관… 구자현 檢총장 대행 '책임론' 확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본궤도에 들어섰다. 국조특위는 7대 의혹에 대한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현직 검사와 법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검찰 내부에선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수뇌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책임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기밀이 노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2026.04.02 17:50

'조작기소 국조' 무더기 증인 채택… 檢 "망신주기식 조리돌림"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실시의 건, 증인 출석요구 추가 등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증인을 채택하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국조특위는 4월부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2026.03.31 17:36

'검찰청 폐지' 뇌관은 '보완수사권'…"권한보다 기본권 보호가 우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 현장에선 개혁의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소모적 권력 투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에 맞춘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법조계 인..

2026.03.29 18:0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

2026.03.28 13:31

2차 석유 최고가제 둘째 날, 서울 휘발윳값 1900원 근접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둘째 날인 오늘(28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대폭 상승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49.7원으로 전날보다 10.9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844.1원으로 9.6원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도 대폭 뛰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0.5원으로 전날보다 24.9원 올랐다. 서..

2026.03.28 10:33

검찰 '공천헌금 1억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나란히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2026.03.27 18:25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공개…법관 44억원으로 '최고'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법원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평균 재산은 30억2777만 원으로 기록됐다. 전년 대비 약 2억 5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법원 고위직(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44억5000만원으로 법..

2026.03.26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