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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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관련 고발 다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며 "어떤 건 4부에 배당돼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으로..

2025.12.09 13:35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특검 출석 "검찰수사 미진"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민중기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최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최 목사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목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디올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자 최초의 문제제기였다"며 "특검이 막바지를 향하는 시점에서 디올백 사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2025.12.09 11:51

변협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신중한 검토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성명서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으로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

2025.12.08 11:09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2025.12.05 20:53

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

2025.12.05 15:01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

2025.12.05 11:12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배우자 특검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5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씨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느냐",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2025.12.05 11:02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적으로 논의할..

2025.12.05 10:40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선거폭력·방해 사범 급증"

검찰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 4일 대검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2025.12.04 17:08

'김건희 수사 청탁 의혹' 박성재, 내란특검 출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나',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해 김 여사의 메시지를 받고 검찰 인사에 반영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2025.12.04 15:22

'고가 금품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4일 특검에 출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51분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2025.12.04 14:56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법정 최고형도 부족"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2025.12.03 20:04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2025.12.03 18:20

김건희,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오후 결심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준수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돼 오후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를..

2025.12.03 13:56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신속히 공소 제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긴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 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

2025.12.03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