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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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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만 김건희 특검팀..
올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 증가와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용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인력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법무부가 "24시간 위치추적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 법무부는 "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김 의원의 사무실과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18일엔 한 전 대표, 21일에는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6월부터..
검찰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6·25 전쟁 중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오는 2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 17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정희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 측과 일정이 협의돼 이번 주 일요일인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며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조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과..
[속보] 내란특검 "4월 총선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계엄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달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달 초부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출석일정을 협의하면서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일정상 이달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