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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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86조원 청사진' 오세훈 'G3 서울플랜'…'여소야대' 벽은 최우선 과제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인근 주민 의견 적극 반영"…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주민소통회 개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노조, 한 해 2번 파업…시민 질타 받을 것"

국내외 500개 도시·기업 서울로…오세훈표 '한국판 CES' 뜬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

2026.02.09 15:33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박탈…"수사 지연에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차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송치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이를 오가다 결국 수사가 지연되는 이른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02.08 17:18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경찰·공수처 뿔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우선적 수사권(이첩 요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가 중수청 출범 전부터 이첩 요청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도 안착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수청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을 통해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

2026.02.04 17:53

쌓이는 '장기 미제'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8배 '껑충'

수사 실무 검사가 부족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도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고 있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2021년 3만2424건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 역시 약 8배 급증했다.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로, 검찰개혁 원년이라 볼 수 있다. 미제사건은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사건을 지칭한다. 검찰은 미제사건..

2026.02.02 17:12

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 '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검찰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상당수 검사가 사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엑소더스'다. 여기에 각종 특검과 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 등 TF(Task Force)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생수사를 할 검사가 없다"는 자조가 들린다. 아시아투데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60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검사 정원과 현..

2026.02.02 17:11

[기자의눈] '특별'할 것 없는 특검의 민낯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수사가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2일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했다. 6개월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부정청탁 의혹, 양..

2026.02.02 14:41

警 '수사 오류' 檢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사건 암장 방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건들이 조명되고 있다. 28일 대검찰청은 송인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검사가 수사한 '물품거래 사기 사건', 원신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검사가 수사한 '업무상 횡령 사건' 등 5건을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일부 피해가 변제되거나 고소·진정 등이 취하되는 경우..

2026.01.28 16:58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을 위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에는 임대차 분쟁, 소상공인 등 개인의 물품 대금 사건, 채무자 갱생을 위한 면책 확인 사건 등이 포함된다. 주거환경과 생계가 직결된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경제적 문..

2026.01.27 15:08

안권섭 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등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미지급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부 세종청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앞서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각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면서 "목적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2026.01.27 12:05

한덕수·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23년에 쌍방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

2026.01.26 17:50

'선진 법무 요람'의 몰락…법무연수원, 좌천 검사만 쌓인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반(反) 정부 성향 검사들의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 '선진 법무인재의 요람'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보복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연수원은 1951년 교도관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형무관학교'로 시작해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법무연수원이 처음부터 유배지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반대였다. 현..

2026.01.25 19:05

힘실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警 견제장치로 긍정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검토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으나,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인 '보완수사권..

2026.01.22 18:02